이란에 대한 고삐 늦춰선 안된다

[해외논단]이란에 대한 고삐 늦춰선 안된다

[세계일보 2006-08-08 07:06]

헨리 키신저 前 美 국무장관 지금 세계의 이목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쏠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란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불행하게도 계속 좌절됐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제시한 포괄적 인센티브안에 이란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이 안에 포함된 일부 양보조치를 서방의 무기력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란 지도자들은 레바논 사태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6개국의 반응은 안보리를 통한 제재 위협을 발표한 것 외에는 애매한 대응뿐이었다. 6개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면 국제질서의 장래는 극히 어두워질 것이다.   레바논 사태 빌미로 시간 벌기 이들 6개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세계는 보다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테러 위협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위협도 더 커질 것이다.   6개국은 이란 지도자들이 국제적 협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란에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 것인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는 종종 1970년대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낸 미국의 외교정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은 과거 중국과의 외교보다 훨씬 복잡하다. 중국과는 수교협정이 타결되기 전 2년간 꾸준히 접촉이 이어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이란과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서로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란은 이제까지 갖은 방법을 통해 시간을 벌어왔다. 이란 지도자들은 언젠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더라도 핵무기 위협을 계속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최대의 핵능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기술 진보에 비춰 볼 때 6개국이 더 이상 인내할 여지는 별로 없다.   6개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무의미한 일이 될 정도로 이란의 기술이 진보하기 전에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북한이 한 쪽에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핵능력을 계속 강화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이란이 북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감시 아래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핵무기 생산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핵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北韓 전철 안밟게 철저 대비를 이란에서의 인질사건과 수십년에 걸친 이란의 고립, 그리고 이란 체제의 메시아적인 측면 등으로 이란과의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란이 페르시아제국의 전통을 현대 이슬람의 분노와 결합시키려 한다면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란이 중동 지역에 군림하는 제국주의적 꿈을 추구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란이 테러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란이 추구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란에 대한 체제 변화 목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란이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마련해야만 한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쏠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란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불행하게도 계속 좌절됐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제시한 포괄적 인센티브안에 이란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이 안에 포함된 일부 양보조치를 서방의 무기력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란 지도자들은 레바논 사태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6개국의 반응은 안보리를 통한 제재 위협을 발표한 것 외에는 애매한 대응뿐이었다. 6개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면 국제질서의 장래는 극히 어두워질 것이다.   이들 6개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세계는 보다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테러 위협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위협도 더 커질 것이다.   6개국은 이란 지도자들이 국제적 협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란에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 것인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는 종종 1970년대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낸 미국의 외교정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은 과거 중국과의 외교보다 훨씬 복잡하다. 중국과는 수교협정이 타결되기 전 2년간 꾸준히 접촉이 이어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이란과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서로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란은 이제까지 갖은 방법을 통해 시간을 벌어왔다. 이란 지도자들은 언젠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더라도 핵무기 위협을 계속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최대의 핵능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기술 진보에 비춰 볼 때 6개국이 더 이상 인내할 여지는 별로 없다.   6개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무의미한 일이 될 정도로 이란의 기술이 진보하기 전에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북한이 한 쪽에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핵능력을 계속 강화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이란이 북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감시 아래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핵무기 생산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핵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란에서의 인질사건과 수십년에 걸친 이란의 고립, 그리고 이란 체제의 메시아적인 측면 등으로 이란과의 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란이 페르시아제국의 전통을 현대 이슬람의 분노와 결합시키려 한다면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란이 중동 지역에 군림하는 제국주의적 꿈을 추구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란이 테러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란이 추구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란에 대한 체제 변화 목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란이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마련해야만 한다.   TMSI·정리=유세진 객원편집위원 NEXT STEPS WITH IRAN By Henry A. Kissinger The world''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ighting in Lebanon and the Gaza Strip, but the context leads inevitably back to Iran. Unfortunately, the diplomacy dealing with that issue is constantly outstripped by events. While explosives are raining on Lebanese and Israeli towns, and Israel reclaims portions of Gaza, the proposal to Iran of last May by the so-called Six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Russia, and China) for negotiation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till awaits an answer. It is possible that Teheran reads the almost pleading tone of some communications addressed to it as a sign of weakness and irresolution. Or perhaps the violence in Lebanon may have produced second thoughts among the mullahs regarding the risks in courting and triggering crisis. However the tea leaves are read, the current Near Eastern upheaval could become a turning point. Iran may come to appreciate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heir part, the Six can no longer avoid dealing with the twin challenges that Iran imposes. on the one hand, the quest for nuclear weapons represents Iran''s reach for modernity via the power symbol of the modern state; at the same time, this claim is put forward by a fervent kind of Muslim extremism that has kept the Muslim Middle East unmodernized for centuries. This conundrum can be solved without conflict only if Iran adopts a modernism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rder and a view of Islam compatible with peaceful coexistence. Heretofore, the Six have been vague about their response to an Iranian refusal to negotiate, except for unspecific threats of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ut if a deadlock between strained forbearance by the Six and taunting invective from the Iranian president leads to de facto acquiescence in the Iranian nuclear program, prospects f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der will dim everywhere. I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lus Germany are unable jointly to achieve goals to which they have publicly committed themselves, every country, especially those composing the Six, will face growing threats, be they increased domestic pressure from radical Islamic groups, terrorist acts, or the nearly inevitable conflagrations sparked by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analogy of such a disaster is not Munich, when the democracies yielded the German-speaking part of Czechoslovakia to Hitler, but the response when Mussolini invaded Abyssinia. At Munich, the democracies thought that Hitler''s demands were essential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ey were repelled mostly by his methods. In the Abyssinian crisis, the nature of the challenge was uncontested. By a vast majority, the League of Nations voted to treat the Italian adventure as aggression and to impose sanctions. But they recoiled before the consequences of their insight and rejected an oil embargo, which Italy would have been unable to overcome. The League never recovered from that debacle. If the six-nation forums dealing with Iran and North Korea suffer comparable failures, the consequence will be a world of unchecked proliferation, not controlled by either governing principles or functioning institutions. A modern, strong, peaceful Iran could become a pillar of stability and progress in the region. This cannot happen unless Iran''s leaders decide between representing a cause or a nation, whether their basic motivation is crusading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oal of the diplomacy of the Six should be to oblige Iran to confront this choice. Diplomacy never operates in a vacuum. It persuades not by the eloquence of its practitioners but by assembling a balance of incentives and risks. Clausewitz''s famous dictum, that war is a continuation of diplomacy by other means, defines both the challenge and the limits of diplomacy. War can impose submission; diplomacy needs to evoke consensus. Military success enables the victor in war to prescribe, at least for an interim period. Diplomatic success occurs when the principal parties are substantially satisfied; it creates -- or should strive to create -- common purposes, at leas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negotiation; otherwise, no agreement lasts very long. The risk of war lies in exceeding objective limits; the bane of diplomacy is to substitute process for purpose. Diplomacy should not be confused with glibness. It is not an oratorical but a conceptual exercise. When it postures for domestic audiences, radical challenges are encouraged rather than overcome. The first requirement of an effective diplomacy is to analyze the framework within which it operates, for that determines how incentives and penalties are perceived. It is often asserted that what is needed in relation to Iran is a diplomacy comparable to that which, in the 1970s, moved China from hostility to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China was not persuaded by skillful diplomacy to enter this process. Rather, China was brought, by a decade of escalating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to a conviction that the threat to its security came less from capitalist America than from the growing concentration of Soviet forces on its northern borders. Clashes of Soviet and Chinese military forces along the Ussuri River accelerated Beijing''s retreat from the Soviet alliance. The contribution of American diplomacy wa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events and to act on that knowledge. The Nixon administration did not persuade China that it needed to change its priorities. Its role was to convince China that implementing its strategic necessities was safe and would enhance China''s long-term prospects. It did so by concentrating the diplomatic dialogue on fundamental geopolitical objectives, while keeping some contentious items in abeyance. The Shanghai Communique of 1972, the first Sino-US communique, symbolized this process. Contrary to established usage, it listed a series of continuing disagreements as a prelude to the key common objective of preventing hegemonic aspirations of unnamed third parties -- clearly implying the Soviet Union. The challenge of the Iranian negotiation is far more complex. For two years prior to the opening to China, the two sides had engaged in subtle, reciprocal, symbolic and diplomatic actions to convey their intentions. In the process, they had tacitly achieved a parallel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hina opted for seeking to live in a cooperative world. Nothing like it has occurred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t even an approximation of a comparable world view. Iran has reacted to the American offer to enter negotiations with taunts and has inflamed tensions in the region. Even if the Hezbollah raids from Lebanon into Israel and the kidnapping of Israeli soldiers were not planned in Teheran -- as the Iranian president now asserts, in a significant retreat from previous bellicose oratory -- they would not have occurred had their perpetrators thought them inconsistent with Iranian strategy. In short, Iran has not yet made the choice of the world it seeks -- or it has made the wrong cho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stability. The crisis in Lebanon could mark a watershed if it confers a sense of urgency to the diplomacy of the Six and a note of realism to the attitudes in Teheran. Up to now, Iran has been playing for time. The mullahs seem to seek to accumulate as much nuclear capability as possible so that, even were they to suspend enrichment, they will be in a position to use the threat of resuming their weapons effort as a means to enhance their clout in the region. Given the pace of technology, patience can easily turn into evasion. The Six will have to decide how serious they will be in insisting on their convictions. Specifically, the Six will have to be prepared to act decisively before the process of technology makes the objective of stopping uranium enrichment irrelevant. Well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sanctions will have to be agreed on. To be effective, they must be comprehensive; half-hearted, symbolic measures combine the disadvantage of every course of action. Interallied consultations must avoid the hesitation that the League of Nations conveyed over Abyssinia. We must learn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ions not to engage in a process involving long pauses to settle disagreements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within the negotiating group, while the other side adds to its nuclear potential. There is equal need, on the part of America''s partners, for decisions permitting them to pursue a parallel course. A suspension of enrichment of uranium should not be the end of the process. A next step should be the elaboration of a global system of nuclear enrichment to take place in designated centers around the world under international control -- as proposed for Iran by Russia. This would ease implications of discrimination against Iran and establish a pattern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without a crisis with each entrant into the nuclear field. President Bush has announced America''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Six with Iran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n Iranian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t will not be possible to draw a line between nuclear negotiation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Iran''s overall relation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legacy of the hostage crisis, the decades of isolation, and the messianic aspect of the Iranian regime represent vast obstacles to such a diplomacy. If Teheran insists on combining the Persian imperial tradition with contemporary Islamic fervor, a collision with America -- and, indeed, with its negotiating partners of the Six -- is unavoidable. Iran simply cannot be permitted to fulfill a dream of imperial rule in a region of such importance to the rest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an Iran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talents of its people and the resources of its country should have nothing to fear from the United States. Hard as it is to imagine that Iran, under its present president, will participate in an effort that would require it to abandon its terrorist activities or its support for such instruments as Hezbollah, this awareness should emerge from the process of diplomacy rather than from an a priori postulate. Such an approach would imply the redefinition of the objective of regime change,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a genuine change in direction by Iran, whoever is in power. It is important to express such a policy in precise objectives capable of transparent verification. A geopolitical dialogue is not a substitute for an early solution of the nuclear enrichment crisis. That must be addressed separately, rapidly, and firmly. But a great deal depends on whether a strong stand on that issue is understood as the first step in the broader invitation to Iran to return to the wider world. In the end,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vindicate its efforts to prevent an Iranian nuclear weapons program. For that very reason, America has an obligation to explore every honorable alternative. △context:맥락, 전후관계 △mullah:이슬람 율법학자 △vague:모호한 △deadlock:교착 △strained:긴장한, 팽팽한 △forbearance:자제, 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