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1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1

자연으로 귀향

어저께 8월 달력을 넘긴 것 같은데, 벌써 9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고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다. 자전거 길 옆에는 익어가는 밤나무의 알밤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어 어제는 한줌 주었다. 

서울에 살다가 이곳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사온 지도 벌써 15개월째다. 아파트 주변은 온통 수목으로 가득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숨소리가 종일 들려온다. 울타리옆 산책길에는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밤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가 가로등 불빛에 비치어 베란다 창문에서 춤을 추고 있다. 또 더덕 줄기가 창가를 타고 오르고 고추가 익어가고 고추와 들깨가 자라고 있다. 감나무, 매실, 포도, 오가피 등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심은 과실 묘목에서 잎이 나와서 힘차게 자라고 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맛있는 감과 포도, 매실과 오가피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다.  

금년 이른 봄에 잡목을 걷어내고 텃밭을 일구었다. 장기간 버려져 있던 땅이라 텃밭을 일구었지만 채소 재배는 대부분 실패했다. 숲 사이로 겨우 스며드는 햇빛이 부족하여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황무지 땅에 기운도 없어 채소들이 제대로 자리지 못했다. 계분도 사다 뿌리고 각종 퇴비도 넣고 땅에 기운을 북돋우어 내년을 기약해본다.

윗층에서 텃밭에 불씨붙은 담배 꽁초를 한밤중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 어느날 한밤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레 놀라서 나중에 알고보니 상층에서 누군가 불씨 붙은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목적으로 거금을 들여 사진기도 사고 야간찰영아 가능한 적외선 망원 랜즈 장비도 구입하여 색출한 결과 최상층 20층에 사는 사람이었다. 야간촬영이 가능한 홈 CCT와 적외선 망원랜즈와 소니 사진기로 며칠 동안 잠복하여 기다린 결과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그대로 버리는 모습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였다.

자료를 만들어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싸움이 날 것 같아, 먼저 아파트 관리실에 찿아가 증거 자료를 주고 설득을 하도록 부탁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면 엘리베이트나 게시판에 공시하고 구청이나 경찰에 방화범으로 신고도 고려했다. 관리소장 말에 의하면 그집 28세 아들이라고 했다. 관리실에서 찿아가서 이야기 했지만 반응이 별로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우리는 직접 찿아가서 따질 것인가, 호소할 것이가,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게시판에 방화범으로 공시도 고려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동안 고민했다..

그래서 마누라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우리는 일단 그냥 두기로 했다.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 입장에서 무언가 무착 답답한 사정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나쁜 버릇을 스스로 고치기 전에 남이 이야기한다고 고칠 사람이 아닐 것이며, 혹시 앙심을 품고 우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기도 하여 그만 두기로 했다. 버린 담배 꽁초는 화재만 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주어서 버리면 된다.

윗층 층간 소음도 만만치 않다. 발자국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언가 옮기는 소리가 한밤중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신호를 보내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절간처럼 조용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사람사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던지 이런 현상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사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그냥 속이 편하다.

요즘 이곳 호평동에는 가을이 벌써 찿아왔다. 새벽길 자전거 도로 옆 야산에 밤나무들이 있는데, 밤나무에서 밤이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밤 줏기에 여념이 없다. 어제는 한주머니 주어다가 삶았더니 맛이 일품이다. 아마 추석 전 이번주와 다음주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밤에 후라쉬를 들고 야산을 누비며 밤을 새며 밤을 줏는 사람도 있다. 아침이면 천마산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밤을 주으러 올라간다. 밤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인다.

우리들에게 무슨 큰 꿈이 있는가

지난 여름 많은 사람들이 행락지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전국의 도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해변가에서, 산속 꼴자기에서, 수영을 하다가, 나무에 오르다가, 열사병으로, 전염병으로, 독초를 먹고, 맹견에게 물려 죽고, 식중독에 묵숨을 잃고, 음주운전으로, 강간.살인 등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마치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들고양이처럼......

이런 갑작스런 불행을 당하여 자연사 하지 못하고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삶이다. 물론 오래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사할 때까지 큰 불행없이 살다가 간다면 개인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행은 어느날 갑자기 찿아온다. 그리고 누구도 세월이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다. 출세하여 권력과 부귀를 누리며 날고뛰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맹수처럼 잇빨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말씨가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점차 감퇴된다. 젊음이 부러워지고 잘나가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 콩깍지 씌인 탓에 눈이 멀어 원수같은 마누라를 얻었고 자식을 얻었지만 세월이 흘러 능력이 미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이들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인생인 모양이다. 가난과 굶주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5천 년 동안의 지독한 가난에서 겨우 벗어나 경제기적을 이루어 풍요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모두 배가 너무 부르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무슨 절박함과 꿈이 있을 것인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법,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인지라 더 낳은 의.식.주를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지만 어쩌면 그런 삶이 실제 꿈도 비젼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외모지상 공화국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시간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블로그에  로마의 역사를 올리며 TV를 보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둘러본다.

각종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예능, 오락 등을 보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는 얼굴 반반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성형, 짙은 화장, 명품 옷으로 가면을 쓰고 몸매를 노출하면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들을 본다. 그녀들은 미모를 무기로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고 싶을 것이다.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나라가 마치 아이돌을 집중 육성하는 나라처럼 보인다.

나이 어린 남.여고생 아이돌부터 혼자 사는 연예인들, 이혼한 연에인들, 음주 사고, 도박 등 물의를 일으키던 연예인들이 방송사마다 넘쳐난다. 지난 세월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결혼한 미모가 변함없는 배우들 등 자신의 외모가 변함없이 아름답다는 듯 엄청난 투자로 외모를 가꾸고 최상의 화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방송에 나온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에 보기에는 내 눈에는 모두가 인간의 눈을 흐리는 마귀처럼 보인다. 내면이나 머리가 빈 사람일수록 화장을 짙게 하는 법이고 내면보다 외면 치장에 공을 들이는 법이다.  

이런 외모지상주의 관념은 우리 사회는 유교의 덕목 '신언서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허례허식, 양반 문화, 신분차별제도 등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 신언서판을 오늘날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언서신'으로 바꾸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각종 성형 시술로 만든 얼굴과 명품 옷차림, 고가의 패물을 차고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야 할 것이지, 또 그것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남편은 마누라가 미인이라는 점에 남들에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러움에 흐뭇해하겠지만 언제 어느 놈이 채갈까보 걱정이고, 또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은 죽을 지경일 것이다. 각자의 바람끼와 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파탄나기 마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와 인내로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요리와 먹방, 건강 프로그램은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장수하고 비슷한 방송이 경쟁적으로 방영되는 것은 바로 시청율 때문이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 프로가 시청율이 좀 올라가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또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지만 불륜, 사랑, 갈등, 범죄 등 연애, 가정사가 대부분이다.

액션이나 추리, 첩보, 드라마는 외국 드라마 흉내내기가 일쑤고,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 저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극도로 잔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이야기로 꾸미고, 첩보물은 본 시리즈를 흉내낼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모사드나 선진국의 첩보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은 주임무가 주로 정치적인 국내정치에 이용되는 수준이고 대외첩보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역사에서 망국은 외침보다 내부 붕괴로 대부분 망했다

고대 로마는 초기에는 왕정으로 시작하였으나 무능한 왕들의 실정에 변혁을 시도하여 그리스 문화를 융합하여 인류 역사를 통털어 보기드문 정치체제인 공화정 체제를 갖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선진문명을 구가했다. 한 국가나 왕조가 2천 년에 가까운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고대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는 찿아보기 힘들다. 우리 한국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국가도 바뀌었다. 창업과 수성, 융성, 멸망의 길을 대부분의 왕조가 똑같이 걸어갔다. 

그러면 고대 로마 제국과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이 왜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고대 로마가 왕조 시대를 끝내고 공화정 시대부터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선출했고 원로원이라는 자문기관이며 의사결정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는 강대국 카르타고와 벌인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 결국 카르타고를 제압하면서 지중해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에 의해 구상되어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시작된 제정 시대가 이어졌고 나중에는 동서 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 역사를 이어갔다. 그들이 법을 존중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추진한 각종 정치.사회제도는 오늘날의 현대인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을 구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정치체제는 세습체제로 핏줄로 이어진 왕조체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국가들이 시조에 의해 혈연을 통한 세습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부분 2~3백년, 길면 500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 대한 어려움과 이로인한 혼란이다. 후계자 우선권이 있는 적장자만이 반드시 유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창업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운 혈육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만약 공이 많은 자신이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다. 왜냐하면 적장자가 후계자 자리에 오르면 공이 많았던 혈육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이 많고 능력있는 장수도 대부분 토사구팽 당한다. 중국 전한의 유방이 창업 공신인 한신, 팽월을 제거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그랬고, 조선의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조가 그랬다. 물론 유능한 인재가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혈육이라면 누구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서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후게자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충동질하여 후계자 자리를 빼앗으려 하거나 적장자 후계자를 갖가지 방법으로 제거하려 한다. 음모와 간계가 난무하고 반란과 암살, 음해와 독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자가 제대로 후계자 자리를 인계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여인들의 잠자리 속삭임에 후계자를 갑자기 변경하기도 한다. 결과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후계자를 잘 선택하여 정권 창출에 성공하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무리들이 권력다툼을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조로운 통치가 힘들고 내부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권력을 잡는 무리들마다 국고 빼먹기에 열중하고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망국의 조선을 그대로 닮아가는 나라꼴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국민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폭행하고 즐기고 연애하고 놀고 게임하고 여행다니고 사기치고 범죄를 모의하여 실행하는 등에 열중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대를 이어 연예계를 장악하려 하고 해외 탐험이나 여행을 방송으로 내보내며 국민들이 낸 시청료로 막대한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료를 국정감사했다는 이야기는 즐어보지 못햇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 안달이고 나라의 흥망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도 정치권은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성은 피죽으로 연명하며 굶어죽어나가도 시대부 양반들은 권력을 농단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일제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망해버린 조선을 탓해보지만, 지금의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오늘의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또 어느 정권이나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려 하고 최근 방송사 농성 사태도 바로 그런 이유다. 방송은 시청율에 따라 프로그램의 생사가 달라진다. 또 시청율에 따라 광고료가 달라지는데 광고료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에는 무관심하고 무너진 시대정신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한국 방송의 현실이다.

경력이 맞지 않고 공직자 윤리 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미흡한 사람들이 대거 발탁되어 정부 요직과 사회 지도층에 포진했다. 신선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휘손할 우려도 걱정이 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 의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호소하고 단호하게 천명해도 강대국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게 흘러갈 것이고,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실시여부는 언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지했던 나라는 대부분 역사에서 사라졌다.

로마의 정치, 사회 시스템은 당시 지구상 어디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선진화된 문명이었다. 그러한 로마 제국도 강대국이 되면서 막대한 부를 향유하게 되었고 풍요를 가져온 반면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빈부차가 발생하고 지도층의 부패와 계속된 권력 쟁탈로 인해 정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국방력까지 와해되면서 야만족의 침입으로 차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인류 역사에 남긴 문명의 큰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로마는 동맹국에 대해서 정치 체제와 외침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에 한하고 일체의 내정간섭이나 경제적 착취는 자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강대국에게 무임승차하던 그런 나라들은 그후 로마가 혼란에 빠지고 국방력이 와해되면서 인접의 강대국에게 대부분 나라가 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자국의 안보를 남에게 의지하는 나라들의 말로다. 

오늘날, 현대의 초강대국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방국에 대해 고대 로마처럼 많은 동맹국을 두고 있다.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서로 동맹국이 되어 결속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국의 국방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체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점차 미국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태평양 전쟁의 전쟁 발발 당사국도 아닌데도 종전과 더불어 일본 본토를 독차지할 욕심으로 미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꼭두각시 정권이 세워졌으며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 발발된 소위 민족통일전쟁이라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미국은 유엔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뛰어들었으나 소련 공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을 목전에 두고 후퇴하여 휴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이다가 3년간 쌍방이 무수한 인명과 물자의 피해를 낳고 휴전화담 결과 휴전선이 설정되고 정전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무지와 환상에 빠진 지난 세월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문대통령의 8.15 연설은 약소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상적인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외교의 한계를 느낀 외교장관의 능력도 미진하고 청와대 안보팀에는 브래인이 없고 대안도 없다.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달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도 지략도 없는 상태다.

국가가 위기를 당해 풍전등화 앞인데도, 대통령이 휴가를 유유히 가고 영화를 보는 여유로운 나라다. 또 마음 아픈 사람을 찿아다니면서 악수와 위로를 하고, 과거사 재조사를 지시하고, 검찰 개혁을 빌미로 줄서기를 세우고, 사법부를 요동치게 만들고, 군의 위계질서를 휘젖고, 1개 합참의장 전역식에 참석하여 그를 두둔하고, 대기업을 옥죄고, 재정 염출은 여유가 보이지 않는데 각종 복지정책은 난무하고 있다. 국내 문제는 참모들과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은 외치에 전념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전화로 정상들과 통화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무를 어루만지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인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의 고종처럼 망국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한 사설에서 인용한다.

"모든 것은 북의 완전한 기만 사기극이었다.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뒤 정원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했다. '핵 사찰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엔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나라의 바보 드라마와 북핵 악몽의 동시 개막이었다.

북핵 사태의 과정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나라의 안보를 붕괴로 몰고 간 철저한 국가 실패의 역사다. 노태우를 이어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새날이 밝아왔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언급이 보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06년에 '북에 많은 양보를 할 것' '북핵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4차원적인 주장도 했다. 그 시절 외교장관은 북이 미사일 시험용으로 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용'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바보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일본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1993년 북이 NPT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자 즉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검토에 들어갔다. 98년 북이 대포동미사일을 쏘자 방어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2003년 각의 결정이 이뤄지고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하자 최고 성능의 SM-3와 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배치한다. 2018년엔 13년간 연구해온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배치한다. 요격 범위가 사드의 10배지만 가격은 더 싸다. 그래도 사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M-3 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지스함도 2척 더 도입한다.

일본이 SM-3와 PAC-3을 도입할 때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간다'며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예 없거나 훨씬 떨어지는 SM-2와 PAC-2 미사일을 도입했다.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PAC-2를 개량한다고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을 날렸다. 개량해봤자 능력은 제한된다. 북핵 개발이 문제 된 게 26년 전인데 이제야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한다. 그 귀한 시간, 그 많은 돈을 바보짓에 다 날렸다. 그러고도 책임을 통감한 대통령 한 명 없다. 정말 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