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2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2

젊은 독재자의 광기

미.북 간에 치솟던 위기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 남북한은 또다시 초토화될 지 모른다. 태평양 전쟁에서 원폭으로 비명에 사라진 수십 만 명의 히로시마와 나까사키 도시의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 김정은의 광기,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패권주의와 강대국들끼리 패권 다툼에 이 땅이 전쟁놀이터로 변한다면 남북한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한순간에 전쟁으로 사라지고 지금까지 이룬 공든탑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피땀흘려 건설한 경제적 부흥은 물론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한 줌의 재가되어 핵폭풍에 휘말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룬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땀흘려 이룬 부귀영화가 무엇이고 출세가 무엇이고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가.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될 것이다.

뉴스를 인용한다.

전문가들은 50㏏급 핵무기 폭발 시 서울에서 2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00㎞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EMP(전자기파)에 의해 남한 거의 전역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무력화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이날 방송을 통해 "핵탄두가 상공에서 폭발하면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게끔 다기능화됐다"며 처음으로 EMP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때마다 위력을 외국에 비해 낮게 평가해왔다. 이번에도 미 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진국은 지진 규모를 6.3이라고 밝혀 우리 당국 발표와 차이를 보였다. 규모 6.3일 경우 위력은 200㏏ 이상에서 1000㏏(TNT 1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국내에서도 김영우 국회국방위원장은 "100㏏ 정도"로 추정했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10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00㏏급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15㏏)에 비해 피해 반경이 2.5배 넓어 서울 대부분 지역이 파괴될 것으로 분석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의 반경 370여m 건물은 증발하고, 2.5㎞ 이내에선 모든 물체가 불이 붙거나 녹아버린다. 생물체는 모두 사망한다. 3.75㎞ 이내 사람들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11.25㎞ 이내 건물은 대부분 반파 이상 피해를 입게 된다. 위력이 1000㏏일 경우엔 피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진다. 미국이 디트로이트에서 1000㏏급 핵무기가 터질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했던 결과에 따르면, 반경 1㎞ 내 건물 등은 증발하고 2.7㎞ 이내 사람들은 모두 사망한다. 4.3㎞ 이내의 건물은 완파(完破)되고 4.3~10㎞ 이내 사람들은 2도 화상을 입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0267.html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래는 사설을 인용했다. 

종말을 향한 시계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남북 간에 전면전이 일어나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지도 어느덧 60여년이 지나간다. 그때 참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경제적 성과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하고 마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들이 무차별로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류부터 심상치가 않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전쟁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섬뜩하기만 하다. 오는 11월부터는 하와이에서 북한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의 입장은 더욱 노골적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과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며 해 볼 테면 해보자는 투다. 군사 열병식에 전투복 차림으로 등장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거의 성공한 만큼 미국에서 ‘선제 공격’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상황일 뿐 미국 본토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손을 내민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무마 제스처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고 당장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마지막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제재토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효됐듯이 우선은 경제적 압박 카드가 동원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발끈하고 있는 이유다.

전쟁 여부를 떠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이다. 당장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는다고 해도 갈수록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여기에 제동을 걸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된 1991년 이래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있던 우리 역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다르지 않다. 청와대 안보팀을 비롯해 내각의 외교·국방 라인에 이르기까지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책략이 부족한데다 책임을 지려는 태도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엉거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결단이 미뤄지는 탓에 오히려 중국의 과도한 보복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따돌린 채 일본과 협의하는 ‘코리아 패싱’ 사태가 왜 빚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혼자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처지가 아니라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만약 소규모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무력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반도 위기론’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약소국의 운명

고대 로마는 동맹국의 피를 빨아먹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강대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맹국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반미파를 제거하고 친미파를 내세우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한다. 무역 보복은 물론 기업을 헐값에 사서 고가에 매각 후 빠져나가고 다국적 기업이 다단계 조직으로 국민의 피를 빨어먹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공갈과 협박은 물론 한국군의 국방력을 제한하면서 북의 위협을 과장하여 폐기 직전의 무기를 팔아먹고, 수리부속은 고가에 제공한다. 만들지도 않은 첨단 무기를 엄청난 고가에 팔아먹을뿐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탄두 중량도 제한한다.

한 뉴스를 보자.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원어치로 미제 무기 구입 1위국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감을 보면 2014년 78억달러(약 9조1300억원)어치 무기를 계약했고 이 가운데 90%가 미국산이다.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손임에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많다. 심지어 ‘호갱’이란 굴욕적인 말도 듣는다. 총사업비 17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3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비교 우위 평가를 받던 보잉사의 F15SE 기종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우리 군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구매를 결정했다. 기종 변경에 대해 당시 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리송한 해명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연계설이 아직도 돌고 있는 이유다.

최근엔 노후 헬기와 퇴역 초계기가 구설에 올랐다. 35년 사용하던 시누크헬기(CH47D) 14대를 2014년 당시 김 장관의 구두 지시 이틀 만에 도입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노후 헬기 처분 1년 만에 해당 기종의 수리 부속 판매가 중단됐고 심지어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사업 자체를 중단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나 방사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많다.

더욱 가관인 것은 초계기 S3B 도입 건이다. 40년 가까이 미군이 쓰다가 애리조나 사막에 폐기 처분한 기종이다. 2012년 10월, 당시 ‘잠수함 도발 대비 TF’가 2009년 전량 퇴역 후 사막에 보관 중인 이 기종을 콕 찍어서 도입을 건의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일사천리로 구매가 추진되다 노후한 점이 말썽이 되자 12대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최종 포기했다고 한다. 구매가 불발돼 다행이지만 무기 구입을 둘러싼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정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 국방 예산은 43조 1177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 3000억원)에 비해 6.9% 증가했고 전력 유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은 전체의 20조원이 훌쩍 넘는 57.3%를 쓴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예산에 쓰일 우리의 혈세다. ‘그 많은 국방비 어디에 썼느냐’고 질타한 군 최고 통치자의 심정이 국민의 마음이다.'

미국은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만한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은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란은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결국 굴복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김씨 세습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처럼 천연자원의 메리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혈맹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중공군이 대규모로 한만국경 근방 만주 지방에 집결해있다. 또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언제라도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은 갱도 속에 숨어 있는 북한군을 괴멸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시시 북한군은 만주 지방으로 후퇴하여 중국군과 대규모 반격도 가능하고 망명 정부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득보다 실이 더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비화할 수도 있기에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 개발 기미만 보이면 정권까지도 전복시킬 태세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미국의 굴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비명에 암살당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 기관의 핵폐기 물질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한다. 주둔비 지원을 받아도 국정감사는 받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 등 각종 불평등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핵위협은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힘도 약하고 외교력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 약소국인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보아야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의 핵우산을 철석같이 믿고 싶지만, 그것은 환상일 가능성도 있다. 전술핵을 들여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미국의 배신의 역사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강대국들과 비밀조약을 맺어 국익을 도모하거나, 그들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던지 태평양 방위선을 일본 열도로 물러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군이 철수하던가 아니면 미국이 손을 놓기만 하면 북의 핵공갈과 전술핵 공격이나 재래식 무기와 부대, 비대칭 전력으로 남한이 일시에 점령당하고 월남처럼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과거 월남이 망할 때의 재판이 한반도에서 연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핵무장력을 갖춘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목숨을 애걸복걸 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고 하라는대로 해야만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다. 집안의 보석은 물론 마누라까지 바쳐도 모자랄 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도 국부가 밑빠진 독처럼 흘러나가기 때문인 점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폐기직전의 무기를 부르는대로 고가로 사주어야 하고, 내정간섭도 거부 못한다. 경제적으로 무역보복 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국부가 흘러나가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다. 상호방위를 이유로 이 땅에서 대규모 군사훈련도 무상으로 실시한다. 엄청난 방위비를 지원받아도 국장감사는커녕 요구대로 모두 주어야 한다. 군사력 증강도 재래식 군사력에 한하고 신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도 제한하고, 핵물질 재처리도 철저히 감시한다,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면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첨단 신기술을 몽땅 빼간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오로지 생존까지도 그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겉으로는 주권국가이나 실상은 노예국가나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하에 북한의 핵무장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도를 더하지만 군사행동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사옵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가능한 시기만 재고 있는 듯하다. 문대통령이 '한국의 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아무리 애결해도 그들은 코웃음치며 우리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대북 군사작전을 불시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수백만 명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해도 미국은 눈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행을 우리가 당한다해도 우리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불행은 내부적으로는 탐욕스럽고 자신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무능한 양반 사대부의 나라 조선이 망하게 된 데에서 출발했다. 외부적으로는 한반도를 침략하여 식민지배를 36년 동안 지배한 일제의 책임이요, 한반도를 분할시킨 미국의 책임이요, 통일을 목전에 두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다시 분단상태로 되돌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다. 무능한 우리 선조들이었기에 우리들 스스로 혁신적인 변화없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전쟁이 나면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대피소가 수만 개가 있고 핵방호와 가스 밀페 시설은 물론 생필품, 식량, 의료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각 가정에는 방독면을 포함하여 대피 장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4분 후, 이번에는 3분 만에 주민 대피 훈령이 발령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그 시각 아무런 낌새도 못채고 있을 때다. 물론 대피소도 스위스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우리는 대피소가 지하철, 건물 지하 주차장, 터널이 있지만 대피소 기능이 거의 없이 그냥 지하공간에 불과하다. 지하에서 모두 아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때, 서울 주변 위성도시가 처음 표적이 될 지, 아니면 서울 중심부가 될 지, 아니면 수도권 중소도시나 지방 대도시가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전쟁이 발발한다며 예상되는 상황은 뻔하다. 가진자와 권력층, 사회 지도층 등은 해외로 도망치기 바쁠 것이고 이미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빼돌려 놓고 가족부터 이주시킬 것이다. 위기가 감지되면 해외 공장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해외 파견도 증가할 것이다. 숙청 대상이 대부분인 중산층 이상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 부산항을 포함한 모든 항구에 그름처럼 몰려들어 보트 피플이 넘쳐날 것이다. 꼭 과거 월남이 망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 정부는 기발한 외교 전략도 없어 보이고 대북 화해 손짓만 부지런히 흔들고 있는 무능한 안보팀, 인간도 아닌 데 무슨 인도적 지원이란 말인가. 설마 미국이 대북 군사적전을 전개할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생각인 모양이다. 그런가운데 국민들은 설마설마하면서 무감각하게 그저 매일 계속 마시고 노래하며 즐기고 있다.

전술핵 배치 문제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전술핵을 배치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사드 배치로 전술핵 투하 가능한 전투기가 배치된 대구 공항의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대구 기지가 북의 미사일로 타격받으면 전투기가 뜨지 못하면 전술핵 운용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지금처럼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핵의 불안 속에 이리저리 끌러다니면서 서북 도서, 울릉도를 재래식 무력으로 기습 공격시 과연 우리군이 얼마나 어느 정도 대응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북한 지휘부를 때린다고? 때려봐야 바위에 계란치기다. 정보력이 없는 우리가 북한 지휘부가 당시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깊은 갱도 속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에 목숨을 거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피를 빨리는 노예같은 종속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 밀약에 의하거나 미국의 대외.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핵우산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작전 전개는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정도와 수준, 규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면적인 폭격보다 아마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만 한꺼번에 제거하거나 핵무기를 포함한 제거 작전을 구상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중.러가 북한을 분할하여 점령하던가, 아니면 부분적인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 제거 작전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 작전에 탐욕스런 러시아를 뺄 수도 없고 일본은 한국의 반대로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이 서울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무기를 쏜다면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재래식 무력이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달렸다. 우리는 정권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게 얼마나 매달리며 많은 국익을 퍼주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가져오는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여러 좋은 기회도 같이 올 것이다. 기회를 잘 잡으면 한반도 통일의 기회도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