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봄 9 : 사라진 충과 효, 그래서 불충과 불효도 없다.

 

 

 

강남의 봄 9 : 사라진 충과 효, 그래서 불충과 불효도 없다.

 

 

                                                                                      천마산 정상의 소나무                                               

 

 

지난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냈다. 황금 연휴에 고속도로는 초만원을 이루었고 어버이 날도 서울 시내 퇴근길 도로는 막히지 않는 데가 없었다. 부모님을 찿아가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을 찿아가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송이씩 달아드리고 적당한 선물 하나 사드리고 저희들끼리 좋은 데 가는지, 아니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아라서 저들끼리 주말여행을 떠나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 한통화로 안부 묻고 저들끼리 놀러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카네이션을 못 받았다고,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찿아오지 않았다고, 안부 전화 없었다고 자식들에게 절대로 섭섭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들끼리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부모들이다. 물론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선물이나 꽃보다 현금이라고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라도 있다면 몰라도 제 쓸 돈조차 부족한 현실이니 아마 부모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조금이라도 양심있는 인간이라면 전화라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찿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하거나 못한다면 자신은 인륜을 저버린 불효자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나도 결혼하고 때만 되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때마다 제대로 선물도 사드리지 못했고 용돈도 드리지 못했다. 배움도 없었고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무식한 농촌 촌부에 불과한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 부모님같이 농부보다는 더 낳다는 직업을 선택하여 나의 길을 가고 있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가졌으니 내가 내려가서 얼굴만이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또 내가 고향 가는 것만으로도 40대 초반에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께서는 막내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반가워했고 행복해하셨다. 가족을 데리고 한 번 갔다오면 한달 가계부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점차 내려가는 빈도를 줄였다. 빠듯한 봉급에 그것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분다 돌아가시고 화장하여 고향 산천과 내가 근무하던 강원도 내린천 근방 양지바른 산에 뼈가루를 뿌렸고 형식적인 묘지도 없고 요즘같은 납골당에 모시지도 않았다. 어차피 인간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은 현역 시절 육본 근무시 점검차 헬기를 타고 여러 예하부대를 점검차 많이 다녔다. 해안포 점검차 서해안 인천에서부터 서해안-남해안-동해안 간성까지 며칠 동안 다니기도 했고, 전후방 각 사단 방어거점마다 진지공사 점검을 다녔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많이 다니다보면 위험한 경우가 무척 많다.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올 때는 난기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로인해 헬기가 심하게 요동치기도 했고 고도 상승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잘 못하면 암벽에 충돌하기가 쉽다. 당시 실제로 한계령에서 헬기가 암벽에 부딪쳐 전원 사망하는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또 저녁무렵 뿐만 아니라 낮에도 비행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지방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 근방에는 고압송전선이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장애물과 지도를 보지만 대부분 아래 지상의 지형지물을 보고 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로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날씨가 흐린 날에는 고압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대비하지만 간혹 헬기사고가 나면 탑승자 대부분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된다.

 

90년대 초 당시 동기생중에서 선두주자였고 유능한 장군이었던 육본 작전참모부장이 당시 팀스프리트 훈련중이었는데, 관계 여러 대령급 7~8명의 참모들과 같이 헬기를 타고 포항으로 작전회의를 가다가 중간에 헬기가 고장이 나면서 불시착하다가 지상에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적이 있었다. 당시 후일담에 의하면 헬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추락하기 시작하자 참모들이 장군을 살리려고 모두 장군을 둘러싸 안고 충돌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러나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 그 중에는 육본에서 같은과에서 근무하며 내가 좋아하던 유능한 동기생도 한 명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지금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동중에 아래를 보면 양지바른 산마다 묘지가 없는 곳이 없고 능선마다 묘지가 없는 곳이 없었다. 조상대대로 모신 묘지가 산등성이를 타고 아래까지 골프장처럼 만든 곳도 있었고 심지어 반석, 둘레석, 비석 등 각종 석물을 만들어 놓은 호화분묘도 많았다. 물론 조상을 기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저런 묘지에 매년 벌초하느라 사람이 고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살기 바쁜데 언제 때마다 찿아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좀 출세하거나 돈을 좀 벌면 대부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상묘를 거대한 호화분묘로 만들어 놓고 저가 출세한 것이 조상 덕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상들의 위대한 위업을 찬양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좁은 산천에 산마다 종기처럼 곳곳에 묘지를 만들어 놓은 우리들 전통관습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

 

병역 기피자

 

지난해 이전 5년 동안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병무청은 이들을 검거하기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모두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평균 10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993명, 2011년 1083명, 2013년 1043명 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만 보면 인천·경기지역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6명)과 대구·경북(126명)이 뒤를 이었다.

병역면탈의 경우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한 이후 2012년 9명, 2013년 45명, 올해는 7월까지 26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들은 직무범위와 수사권 제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병역기피자 색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병역 면제

 

지도층 병역면제 실태

고대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은 전쟁에 자진해 참여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공격으로 16년간 이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위 관리인 집정관 13명이 전사했다. 당시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집정관이나 호민관 등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르는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귀족들에게 불문율과도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에게는 이 말이 공수표가 되고 있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병력면제자 현황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8명 중 3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 병역 면제율이 37.5%에 달하였고, 고위공직자 자녀도 작년 7월 현재 58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만 5581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이는 774명이었다.

 

또 일반인의 병력면제율은 2011년 당시 1930~40년생 38.5%, 50년대생 33.8%, 1960년대생30.5%, 1970년대생18.3%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벌가는 1930~40년대생 23.1%, 550년대생 33.3%, 60ㄴ녀대생 37.0%, 70년대생41.7%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재벌가의 병역면제율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병역면탈자 532명 중 체육인과 연예인, 의사, 유학생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이 49.9%(265명)에 달했다. 체육인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 11명, 연예인 31명, 의사 3명 등이었다.

군 입대 후 보직도 문제가 된다. 군대에서 쉽고 편해 선호도가 높은 보직을 ‘꽃보직’이라고 부른다.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이 꽃보직을 받아 서울·수도권 등에서 근무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진 12명의 아들 가운데 군복무 중이거나 최근 전역한 11명 중 꽃보직에 배치된 경우가 9명(8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서울·수도권 복무라는 이중 혜택을 누렸다.

작년 8월 현재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아들 중 군대를 다녀왔거나 복무 중인 37명 가운데 15명은 꽃보직 복무기록이 있고, 서울·수도권 근무자도 15명에 이르렀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장남은 육군훈련소 정보병으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장남은 경기도 56사단 부관병으로 근무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장남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서울 내곡동에 있는 52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의 장남도 52사단 행정병 출신이다. 김대기 경제수석의 장남은 서울 소재 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장남은 교육사령부 부관병으로 일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의 두 아들은 서울과 경북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병역 의무가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무청이 최근 실시한 공정병역 국민의식 조사 결과 “사회관심자원에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는 답변이 75.8%에 달했다.

재벌가의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점차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창업자의 3, 4대째로 내려올수록 병역 면제가 많아지는 현상이 눈에 띈다. 최근 한 언론이 조사한 결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가운데 올해 초 현재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20대 연령층 115명 중 병역 면제자는 37명으로, 면제율이 32.2%에 달했다. 작년 초 병무청이 조사한 일반인 면제율(29.3%)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

 

병역 면제 백태

 

환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한 통탄스런 병역비리
이제 대한민국을 병역망국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신체결과를 연기받은 대규모 병역비리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이고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박탈감을 심어준 만인공노할 병역비리는 2005년 병무청 직원과 짜고 신체등급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거액을 챙긴게 들통나 127명이 구속되었던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후 최대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비리는 고전적인 어깨 탈구 수술수법외에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수법까지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병무청이 9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에게 제출한 '어깨질환 병사용 진단서 참조병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 병원 7개소 900여명,인천지역 병원 57명,경기도 2개병원 130여명등 전국 10개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1차 신체검사때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재검과정에서 4급 보충역(공익근무 요원)과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가 1109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병역기피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며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대기업 임원,중소기업체,IT업체 대표 아들 6명,프로게이머,프로축구 선수,4급 전산직 공무원,아이돌 그룹출신 연예인등 강남A 병원에서 수술받은 203명중 150여명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국민을 허탈케한 심부전, 안구, 정신병등 '환자 바꿔치기'수법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병역비리 브로커 윤모씨외에 또다른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병역연기를 의뢰한 97명에 대해 법원이 송금은행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병역비리 부추기는 병역기피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유전면제, 무전현역', '유권면제, 무권현역',등 병역비리 4자성어가 있다.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 보충역은 장군의 아들,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풍자에서 보듯 돈과 권력을 가진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의 전유물이 되다 시피 했던 지난날과 달리 요즘의 병역비리는 빈부귀천을 거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어깨 수술비 2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대체하고 50만원만 부담하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례금 수백만원이면 수술없이 환자 바꿔치기로 병역을 끝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인들 까지 병역비리에 가세하였다는 점에서 병역망국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비리 수법이 진화하고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비리에 가담하게 된데는 병력을 면제받고도 고위 공직자로 출세하고 천문학적인 거액을 축재하여 국가 지배적 사회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통탄스런 현실 때문이다. 병역비리를 통해 군을 면제 받은 거대 언론사 사주들이 지면을 사유화하 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것도 문제지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력집단이 병역을 면제 받은 병역비리 집단이라는 사실은 병역비리를 마약 중독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있다.

폐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답지 않게 세계각국 공사현장을 주유하며 현대건설 회장으로 고속승진 한데 이어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올라 법과 질서를 외치는 이명박 전대통령, 친아버지도 아닌 작은 아버지 앞으로 양자입적에 미국유학 떠나 교수질까지 하면서 고령으로 병역면제후 귀국하여 서울대 교수, 총장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받아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났음에도 일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감투를 거머쥔 정운찬, 역시 군대 면제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으로 출세한 원세훈, 그리고 전감사원장 김황식,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전국가금고지기 윤증현, 전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전환경부 장관 이만의, 전식약청장 윤여표,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김문수도 군대 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병역 면제자들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군대를 면제 받은 의심스런 육체적 정신적 등신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최고의 공익적 국방의무 기피자는 국가의 암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자
이처럼 군대를 가지 않고도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고위공직자로 출세하여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는가.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로 인한 안보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등과 달리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국민 개병제(國民 皆兵制)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하게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은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한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구체화 하였다.

군인복무규율 또한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국군의 이념을 제4조 강령 제1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 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병제에 의한 국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방위, 자유 민주주의 수호,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는 아무런 대가없이 젊음과 시간,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수행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가 담겨있는 의무중의 의무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들이 학업, 취업등 자기발전을 유보하고 청춘을 바쳐 위국헌신하고 있을때, 돈과 권력을 이용하거나 환자 바꿔치기, 질병위장, 신체훼손등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 받거나 보충역 판정등 감면을 받아 학업, 유학 등 자기발전 노력을 통해 출세, 돈벌이등 부귀영화를 꾀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이행햐야 할 의무를 기피하고 그러한 기회를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악용하는 병역기피자 들이야 말로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반국가적 범법자들이 대통령,총리,국정원장,장관,국회의원 감투를 쓰고 떵떵거리는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의 파렴치함을 용인하는 국민들 또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구제불능 국민이라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 주인공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산물이며 우리사회의 정신덕목인  충(忠)과 효(孝)가 사라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이며, 48.6%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은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이고,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 또한 81.9명으로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다. 어버이날을 말하고 효를 거론하기 부끄럽게 만드는 대한민국 어버이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독거노인의 급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137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642만9000여명)의 약 20%로서, 5년 전에 비해 18.5%나 증가한 수치다. 독거노인은 62.4%가 소득수준이 절대빈곤선 이하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정부에서는 돌봄서비스 등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노인 부부만 함께 사는 ‘노인 부부 가구’도 독거노인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부부 가구 가운데 40.4%는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의 60.9%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이들 또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독거노인과 다를 바 없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다.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서 보듯이 국민 의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리가 자랑하는 효의 개념을 개인적 덕목에서 사회적 제도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에게 ‘사회적 효’가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상속제도와 고교졸업 후부터는 부모의 도움없이 독립하여 스스로 사회생활을 개척해나가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평생을 다바쳐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일찍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지역, 출신과 학벌을 무시하고 오로지 창의력과 능력위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또 이 나라는 이제 충과 효가 이미 사라졌고 오로지 자신과 가문,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무리들끼리 권력을 잡고 이권을 챙기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년만년 대를 이어 저들끼리만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만 가득찬 천박한 탐욕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친민민주주의, 친민자본주의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사회지도층과 돈을 가진 재벌가들의 국방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사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면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젖하게 다시 사회활동을 하여 지도층까지 올라간다. 이런 지도자가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 병역이행 실태가 이럴진데 과연 이 나라가 국난을 당하면 누가 앞장서서 나설것인가. 지도층과 가진자들은 평소 국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성장하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난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로마 시대 지도층을 생각하면 이런 상태의 정신자세를 가진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우뚝서기는 커녕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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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난제가 쌓여 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도층은 나라 곳곳에서 국고 빼먹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의도 사라졌고 명예도 사라졌다. 도덕과 윤리는 물론 양심과 부끄럼도 사라졌다. 병역 면제자는 공직에 등용되지 못하게 하고 마이너스 점수를 부과하여 모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어 우대해주어야 한다. 전쟁, 재난 구조, 공공 임무수행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가족과 후손들에게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등급별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 평시 오지나 험지, 목숨이 위험한 힘든 위치나 직종에서 근무하는 소방방제청, 도서지역, 고지, 전방 근무, 등대지기 등에 대해서는 위험수당, 특수수당 등을 대폭 올려주고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상속재산도 소유 등급별로 상한선을 두어 저출산, 미혼모, 노인인구, 사회적 약자 등에 투자되도록 대폭 국고로 환원시키는 법안도 재정해야 한다. 각종 질병으로 판정받은 대상자는 병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연한을 2배 이상 늘려 사회봉사활동 등 힘든 공익근무에 근무토록 하고, 외국 국적 및 병역 면제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한국 자산에 대해서 일체의 소유를 금지시키고 한국 부모에 대한 상속권한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다같이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