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초봄 1 :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와 이스라엘의 딜레마

 

 

 

강남의 초봄 1 :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와 이스라엘의 딜레마

 

 

                                                                                             새벽 여명

 

다음주 토요일이 춘분이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새벽 기온도 영상으로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아침 운동에도 좋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며 벌써 도로 가로수 나무 가지마다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지구상 만물이 봄이 오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모든 게 태양의 열기에 의해 땅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사는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별로 변하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인간들은 오로지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일삼으며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자손대대로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세상만사가 자신의 부를 쌓거나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하다. 갖가지 상술과 언변,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삶의 처절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어디에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욕망과 탐욕의 불나비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다. 다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겠다는 천국같은 이상사회는 결코 실현되기 힘들 것 같기에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겠다고 아우성이지 않는가? 봄이 오면 고개를 내미는 새순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정갈한 모습의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정겨운 아름다운 모습을 찿는데 한번쯤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OECD 34개국 중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2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 나라가 망하는 데는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견제없는 권력이 집중되거나 장기간 독재화되거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점차 인간 사회는 탐욕으로 인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소수가 다수의 부를 독식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회로 변질되고 만다. 도덕과 윤리, 양심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법과 탈법, 불평등, 비정상, 불공정, 비양심, 폭력이 양산되면서 인간의존엄성이 마비되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앞으로 1년 반동안 수정과 보완을 거쳐 명실상부한 부패방지법으로 역활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기자, 교사 등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탄압이니 족쇄니 전국민을 억압하는 법이니 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가 개인이나 조직, 단체의 영달을 위한 말일뿐 지금의 현실을 위한 진정한 걱정은 아닌 것 같다. 대상에 포함된 무리는 어쩌면 부패가 극심하다고 판단된 집단인지도 모른다. 일부 빠진 집단도 있지만 부패에 대한 대상은 현재 대한민국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나 국방분야 비리에서 보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패에 찌들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볼 일이다. 사관학교 4년 동안 명예로운 호국의 간성으로 육성, 졸업하여, 4성장군 각군의 참모총장이 되기까지 군에서 무수한 세월을 연마해온 사람이 부패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고급 장교 출신들이 부패의 먹이사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청나라를 세운 팔기군이 부패하듯이, 조선군이 부패하여 임진왜란을 당하듯이 국방의 일선 최고 담당자들이 이런 꼴이니 청렴과 명예를 존중하고 국제신사로 강도높은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 4년이 아니라 40년을 받아도 인간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몰론 그 중에는 이런 법이 필요치 않는 청렴하고 선량하며 마음씨가 바른 양신적인 사람도 많겠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역사를 보이도 어느 사회던지 댓가를 바라며 갖다주는 돈을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던지 아무런 이유없이 갖다 주는 돈은 없다.

 

언론부패 전성시대

부패는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심하다. 언론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제 무소불위로 막강해졌다. 한마디로 견제가 불가능한 권력이 되고 말았다.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역대 정권에 기생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부패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과거 일제에 빌붙어 친일언론으로 역활을 톡톡히 한 언론도 있지 않는가?

 

같이 밥 먹으면서도 몰래 녹취하여 공개하고 특정 사람 사생활을 파헤치고 공개하며 검.경찰 이상가는 공갈 협박은 물론 사기,편취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네들 사회에서 불문율로 '받을 것은 받아먹고 기사를 쓰라'고 하지 않는가? 각종 비리를 촬영하고 녹취하여 협상을 벌이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언론에 기사화하는 파렴치한이 한 둘이 아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편향된 이념과 사상에 물든 일부는 국익이 망가지더라도 게의치 않는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어두운면을 들춰내어 문제화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편에서 강자를 공격하면 여차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순기능도 많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다.  

 

개인, 단체, 기업 등 언론에 한 번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나쁜 여론은 진위를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그로인해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사실과 진실여부를 떠나서 순식간에 전파되어 주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이 되어 버린다. 진실과 사실이 밝혀져 거짖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오보, 정정 기사로 끝나거나 법정에 가더라도 판결난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카더라' 통신은 이처럼 유언비어를 낳고 세인들에게 유포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상처 회복은 영원히 불가하다. 문제가 제기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끝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다가 쇠고랑을 차지만 일반 순진한 공직자는 사실여부를 떠나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기업은 매출이 급감하고 단체는 매도된다.

 

그래서 언론은 취재원이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주변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식이다. 이런 경향은 환경단체와 비슷하게 지방지, 중소 언론사, 인터넷 언론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비리와 부패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언론사 설립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오보나 잘못된 기사로 밝혀질 경우에는 취재원은 물론 그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자격취소는 물론 중형을 가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회를 감시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향해야 함에도 뒷돈을 받고 기사를 올리거나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가 어디 한 둘인가?  기사 한줄로 사람을 죽이고 기업을 뒤흔들며 심지어 선전.선동의 주체자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과연 부패 척결이 가능할까?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했다. 이완구 총리는 담화를 통해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낼 것”이라면서 부패척결을 선언했지만 본인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 과연 앞장서서 강도 높은 척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처럼 자신의 전재산을 내놓고 그런다면 몰라도......

 

 

벤츠 여검사 무죄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모양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검사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벤츠까지 선물받을 정도였다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얼굴을 보지는 안았지만 얼굴까지 예쁘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대단하고 예쁘서 남자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가 문제인가? 사실 저런 사람을 보고 나라 걱정보다 저런 딸도 두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먼저 내 배가 뒤틀어지는 것은 나 만은 아닐 것이다.

 

 

금리가 1%대로 진입

가계부채가 폭증할 것이고 자본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다. 수퍼달러와 환율전쟁도 예상해야 하고 통회승수가 최저치로 동맥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위험상항에서 선택한 것이라 한다.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 경제체질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는 프레시안 편집인 박인규씨의 글이다.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와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이라 참고로 옮긴다.

 

 미국은 이란의 힘을 이용하여 중동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이에 이스라엘은 미온적인 미국의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의 석유자원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슬람 종교 내분과 세력 싸움에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이란과 적절한 선에서 핵협상을 타결하고 이란의 힘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이슬람국가의 침략을 분쇄하려 하고 있다. 이라크는 물론 사우디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을 이용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미국 민주당 정권의 중동전책 변화에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 민주당 정권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한반도 북핵 상황과 한국 사드 배치 문제와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태평양 지역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대중방위선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만약 사드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 사이에서 현명한 중도적인 선택만이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외교.안보전략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타협과 선택으로 미.중 가운데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와 이스라엘의 딜레마

 

지난주 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로 당초 미국의 목표는 이라크를 시작으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까지 무너뜨려 대중동지역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 정권 제거에만 성공했을 뿐,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당초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선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및 시리아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이슬람 무장조직 세력이 크게 확장됐고, 이제 이들은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9년 이래 최대 앙숙이었던 이란과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중동 지역 국가 중 오직 이란만이 이슬람국가를 상대할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전, 부시가 시작한 미국의 군사적 모험은 당초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이란 화해 막으려는 이스라엘과 미 공화당

지난 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핵협상을 맹비판한 데 이어 9일에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미국과의 핵협상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편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미 의회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 협약'에 불과"하며 "차기 대통령이 단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야당인 공화당이 한 목소리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동맹국간, 국내 정당 간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는 얘기다. 2차 대전 이후 대외정책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외교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공화당이 이처럼 필사적 반대에 나선 것은 이달 말로 마감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15일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스위스로 향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잠정합의안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대신 이란은 향후 10년 이상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동결하며,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이란의 핵 관련 시설 및 물질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만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미국과 이란은 IS 격퇴 등 중동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공개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 공화당은 이란과 전쟁을 하면 했지,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란 핵협상의 타결 여부는 중동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화해 및 협력은 이미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한다.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한 이슬람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을 막을 지상군 병력을 보유한 국가는 이란뿐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이미 군사협력 중

이와 관련,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 탈환작전이 사실상 이란 주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전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라크 군을 교육시키는 동안, 이란이 이라크 내에서 IS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극력 꺼리고 있고, 이라크 군은 전투 역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란 군이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주 티크리트 탈환 작전에 투입된 이라크 병력 3만명 중 3분의 2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였다. 특히 이란 특수부대 쿠드스(Quds)의 총사령관인 카심 솔레이마니 장군이 전선 근처에서 군 지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이라크 내 IS와의 전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군과 이란군은 상대방 무전 교신 내용을 감청하면서 이심전심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지난해 8월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해 시아파 주민들이 대량 학살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 아메를리의 IS 포위망을 뚫는 작전을 주도했고, 당시 미국은 공습 지원에 나선 바 있다. 11월에는 쿠드스군을 동원해 이라크 중부 도시 바이지를 IS로부터 탈환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자문을 맡았던 발리 나스르(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장)는 "오바마 정부의 유일한 전략은 이란이 IS와의 지상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르는 사실상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이 이라크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에서 IS를 몰아내는 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은 대체로 이란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란이 티크리트 탈환작전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니파와의 종파간 긴장감을 높이지 않는 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바그다드에서 주재 기업들의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랜던 슈로더도 "IS에 대항해 쿠르드군, 이라크군, 시아파 민병대를 하나로 결집하는 유일한 힘은 이란"이라며 "미국이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국가, 사우디에 선전포고

이처럼 미국이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6월 IS의 모술 함락이었다. IS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표면화되면서 미국 단독으로는 중동지역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IS 격퇴는 물론이고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중동지역의 온갖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IS는 지난해 11월 13일 사우디 왕가 타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우디 왕가를 '독사의 대가리' '만악의 근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사우디 왕가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사우디에는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IS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사우디 왕가가 부패하고 미국에 종속돼 있으며 이 때문에 사우디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 사우디 왕가는 미제의 앞잡이라는 것이며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를 창시한 것도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우디 왕가가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급진세력들은 친미 사우디 왕가의 타도를 궁극적 목표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

11월 선전포고 이후 IS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우디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11월 25일 사우디 동부 알하사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시아파 신도들을 공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에는 IS와 연계된 무장세력이 이라크 남부 안바르주에서 사우디 북부로 침투해 사우디 국경수비대와 교전을 벌였다. 이 전투로 사우디측 3명, 이라크측 4명이 사망했다.

그동안 수니파 무장세력을 은밀히 지원해 왔던 사우디 측도 지난해 봄 이후에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급진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북쪽 이라크 접경 지역(960km)과 남쪽 예멘 접경 지역(1600km)에 거대한 보안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8월 이후 미군의 반격으로 IS는 시리아의 요충지 코바니를 빼앗겼고 최근에는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안보 위협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의 모술 함락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듯이 사우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미-이란 협력만이 중동의 죽음과 파괴 막을 수 있어

이와 관련, 인도의 전 외교관 란지트 굽타(오만 및 예멘 대사 역임)는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이란의 협력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우디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사우디에 대한 최대 위협은 이란이 아니라 IS"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IS를 군사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으로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온갖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래한 지정학적 변화로(아랍의 군사적 맹주였던 후세인 정권의 몰락과 급진 무장세력의 득세) 이란은 지역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고, 이제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란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는 사면초가의 신세로 북쪽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는 IS에 점령당했고, 남쪽 예멘의 수도 사나 등 북부 지역은 시아파 후티에 의해 장악됐으며 남예멘에서는 알카에다가 득세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는 사실상 이란의 피후견국이 됐으며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서는 친이란 세력이 권력을 잡았거나 주요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을 비롯해 레바논,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군사, 외교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협상에 적극 나선 것은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이다. 사우디의 최대 후원국인 미국이 이란과의 화해에 나선 이상, 군사적 약자인 사우디가 이란과의 대결을 고집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다. 

 

물론 서방 측에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이란은 결국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이란을 공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 정부나 미 공화당 강경파 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5일 재개되는 이란 핵협상은 중동 평화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상기 내용을 보면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는 중동의 중요성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중동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분쟁의 원인이 종파간의 세력다툼이기에 더더욱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개임하는 것보다 이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란 핵협상을 유화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총리가 미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핵협상을 맹비난한 것이다. 과연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려대로 이란의 핵무장을 눈감아 줄 것인가?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과거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눈감아 주었고 미국의 정.재계는 물론 미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조직의 지원하에 미국의 막대한 군사협력을 얻어내며 아랍과 전쟁을 통해 독립을 지켰다. 이제 미국이 중동의 전체적인 평화를 위한다며 민주당 정권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뿌리치고 있다. 미국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일까?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을 허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랍권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중동의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요구와 중국의 반발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과연 미국이 이런 우리의 입장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드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지혜로운 전략과 선택이다. 무조건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국익을 위해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중도적인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는 지도자의 배포와 자신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