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초봄 2 : 세월은 탐욕의 강이 되어......

 

 

강남의 초봄 2 : 세월은 탐욕의 강이 되어......

 

 

                                                                                       청권사, 효령대군 묘

 

 

새순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새벽 기온도 영상을 유지하며  찬기운이 사라지고 훈훈한 느낌인 것을 보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하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계속 맹위를 떨치는 바람에 지난주 전반과 주말, 오늘도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 지난 겨울은 혹한이 별로 없었고 눈도 그리 많이 내리지 않아 겨울답지 못했고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 강원지역 북한강 여러 수계 댐들의 저수량이 최저로 내려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동해안 바닷물 온도가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1~2도 정도 올라가자 동해안 오징어와 명태가 사라져 버렸고 일본산, 러시아산이 수산물 시장을 점령해 버렸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삼림 피해가 막심하다. 이 모두가 기후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빚어진 탓이다. 몽고 지방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포함하여 미세먼지도 중국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시 매연과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분진이 합쳐 건강에 좋지 않은 암유말물질인 각종 중금속을 잔뜩 품고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다.

 

그래도 우주의 섭리에 따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어김없이 이 땅에도 봄은 찿아 올 것이다. 이처럼 세월은 변함없이 시공간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며 지난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서 유전과 진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영속을 도모한다. 하지만 인간들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탐욕의 질곡속에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입해 있고 사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비리와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무상복지 논쟁, 공무원 연금 개혁 논쟁, 해외자원개발 논쟁,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 환란 수준의 청년 실업, 고구마 줄기같이 밝혀지는 국방부의 방산비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와 수십 억 수임료, 안 갚아도 되는 수백 억 해외자원개발 정부 지원금, 사드와 AIIB로 인해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 개성공단 갈등 등에 빠져 갈피는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 정치권은 전략도 없고 전략가도 없는 듯하다.

 

무상급식 문제로 야당 지도자가 도지사를 찿아가 대안도 없이 설전만 벌이다가 돌아왔다. 나랏돈을 제 쌈지돈처럼 생각하며 표플리즘에 빠진 야당 지도자의 대안없는 언행을 보고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간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격렬한 반대와 대표들의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정권이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다가 손해를 본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운용과 실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 기금에 눈독을 들어고 서로 빼먹기 바빴고 그 손실을 이제서야 문제라며 야단법석이다. 그 중에는 몰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불법적인 자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쉬쉬하고 지나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놈 저놈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기금을 빼먹고 엉터리 운영을 하다가 대부분 떠났기 때문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유야무야 별 볼 일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소폭으로 개선하고 마루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다. 부패에 연루된 비리 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가산을 몰수하고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지정된 외진 곳으로 추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헬기 사고로 숨진 해경을 포함하여 경찰, 군인, 소방관, 교사, 보건소, 등대지기 등 오지나 낙도 등 열악한 여건의 임지에서 청춘을 다바치고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장기근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급 이상의 특별수당을 대폭 올리고 경력도 승진, 진급, 보직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임무수행 중 불구나 사망시에는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대폭적인 유족연금, 공무원 특채, 대학진학 및 직장 채용 우선권, 학자금 무상지원 등 평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며 연금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적금을 부어 20년이 안 되어 나가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한마디로 눈 먼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현재 포스코와 경남기업이 조사를 받고 있으나 결국은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 날이 지향될 것 같다. 뒤가 캥기는 놈들이 어디 한 둘인가? 아마 그들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방통대군, 영일대군, 강부자, 고소영 등의 만사형통의 부패구조는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었고 국가 부채를 눈덩이처럼 부풀게 만들었다. 아마 지금 정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찿기 위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해도 정부 지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웃기는 이야기를 보고 놀라웠다. 철저한 조사로 국고에 피해를 주고 사리사욕을 채운 인간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다 잡아다가 전가산을 몰수하고 감방에 쳐 넣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의 유일한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측의 일방적인 억지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하다. 북측과 협의했다고 그들이 순순히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면 오산이다. 전단살포를 이유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임금이 다른 곳에 비하여 극히 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남측에서는 대단한 잇점은 있으나 언제까지 그런 이득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또다시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기업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남북협력은 기대할 것이 못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보더라도 게르만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독이나 동족도 마찬가지로 연합군측과 소련측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들이 아니었던가? 그래도 그들은 미소의 냉전구조하에서 대립하였지만 결국에는 서로 협력하는 길을 만들었고 동독이 스스로 실패한 공산체제 정권을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소의 합의까지 이끌어낸 서독 정권의 눈물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그 바탕에는 서독의 동독에 대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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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남측이 진정 미래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즉 남한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토지 사용료도 사전에 협의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갑자기 시비를 걸은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것이 막대하기에 지금까지 남북이 분쟁하는 가운데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성공단을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추가적인 공단 설치에 대한 협의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아래는 한 지식인의 글을 인용.요약한 내용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한 각종 죄악의 근원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이미 뿌리를 내린 것들이다. IMF를 극복한다고 성급하게 추진한 모든 방식의 노선들은 이명박정권에 그대로 전수되었고 김대중의 비젼이 민족의 미래를 더 도덕적으로 더 민주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전라도 민중의 위대한 고난의 에너지를 사유화하여 특수한 로칼권력의 보루로 전락시키고 말았고 그는 영.호남 지방분열의 주도자였다. 그의 햋빛정책은 잠깐 햋빛을 비추었을뿐 구조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노벨상을 독식하면서 그 빛이 바래져 버렸고 노벨상 자체의 기만적 성격만 국민에게 부각시키면서 권위를 추락시켰다. 결국 그의 회고록을 보아도 결국은 정권욕에 매달린 초라한 한 정잭의 삶이라는 생각뿐이다. 물론 기나긴 세월동안 민주투쟁의 고난을 대변한 그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새만금만 막지 않았어도 이명박이 4대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인식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집권초기부터 남북문제를 구조적으로 조정했더라면 대북문제는 연착륙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미루고 미루다가 성사시킨 남북정상 만남은 결국 정치쇼로 끝나고 말았고 이명박의 FTA추진은 노무현 정책의 연장일 뿐이었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밀려난 노무현 정권의 진보파들의 분노와 은밀한 조종하에 동원된 젊은이들의 촟불집회로 이명박은 정권을 내놓을 뻔 했을 정도로 큰 홍역을 치렀다. 보수파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좌.우를 떠나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국민의 진보에 대한 열망을 철저하게 좌절시킨 10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후광을 업고 야당을 대표하며 다음 대선에 나서겠다는 인사가 바로 노무현의 충복 문재인이다. 역사를 보면 유명한 인사 뒤를 이은 충복이 성공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고대 로마시대 카이사르의 후광을 업고 두 각을 나타낸 안토니우스의 패망이라던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이 된 현 정권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자 마자 터진 미국 쇠고기 파동과 촟불시위는 민중이 진실을 향한 열정의 폭발이었다. MBC가 방영한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자 PD를 고발, 구속하는 등 언론의 핵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 미끼로 내건 것이 바로 '종편'이었다. 종편이라는 미끼 하나로 조.중.동이라는 메스컴제국을 무기력한 주구로 만들었고 젊은이들을 입에 자갈을 물리우고 정권에 순종하고 생존경쟁에 내몰기 위해 대학을 철저하게 상업화시키고 교육부를 통해 예속화시켰다. 또 사회적 분위기를 철저히 가진자와 대기업중심으로 이끌고 가면서 일반 서민 개체들의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바쁘고,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취직하기 위해 스팩 쌓기에 광분해야 했고, 온갖 경쟁구도 속에 순응해야만 생존이 가능해졌다. 취업 후에도 대학시절 진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회사 환경에 말없이 순응해야 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 경쟁에, 중고생은 사교육, 과외, 대학진로 및 입시경쟁에, 대학은 취업과 스팩쌓기 경쟁에, 대학을 휴학하면서 5년, 6년을 다니고 취업, 알바 경쟁에 시달리고 결혼을 미루고 부모집에서 칩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게임에 빠지거나 마약, 음주, 폭력에 인생을 던져버리고 만다. 어렵게 결혼해도 경제적,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밥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청춘에게 꿈인 하늘을 빼앗았고 삶의 기반인 땅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한국의 청춘은 맥업이 오늘도 새벽 찬바람을 맞고 미세먼지를 마시며 대리운전에 생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극심해진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을 노예같은 삶을 만들었고 이러한 처절한 삶을 비관하여 가족이 집단 자살하고 개인이 투신하고 자살사이트 사람들이 모여 같이 자살하는 등 죽음의 잔치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돈을 위해서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버리고 인간존엄성이 상실되고 역동성이 사라진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처절하고 고통스러우며 비탄에 빠진 상태라도 반드시 이 난국은 극복될 것이며 극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지도층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대기업과 재벌의 비리와 부패를 속아내어 철저히 응징하며 시대정신을 일깨우는 참된 지식인들이 나타나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아래는 칼럼 일부를 인용.요약한 내용이다.

 

중국의 도전, 시진평의 꿈, 패권이냐 견제냐?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전승국인 소련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냉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지도층의 우유부단과 권력투쟁, 실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실패를 거듭하면서 소련연방이 붕괴되었고 오늘날에는 미국 일극체제로 거의 독재정권이나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오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하면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남미,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소련 붕괴후 동유럽, 중앙아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해 오면서 세계 경찰국으로 면모를 갖추면서 최첨단 군사력을 구축해 왔다. 미국지배에 반대하던 남미의 여러 정권이 미국의 개입으로 정치적 정권 전복 등 혼란을 가져왔고 9.11 테러 보복으로 아프칸 전쟁, 중동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걸프 전쟁, 후세인 제거 작전인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를 위한다며 이란과 벌인 핵협상, 카스피해 석유자원을 둘러싼 입지를 확보하고 종교적 분쟁을 해결한다며 유고내전에 개입하여 유고를 공중분해시키면서 미군 기지와 송유관 시설을 확보하였다.

 

또 세계 금융자본이 집결한 뉴욕 금융가는 유태인들이 대부분 장악하여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세계금융은 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 석유 카르텔, 천연자원, 금융지원, 자본/환율 통제, 거대 군산복합업체의 해외 무기 판매, 다국적 기업 진출, 신자유주의 경제 강요, IMF와 세계은행 등 금융기구를 통한 금용 압박, FTA를 통한 시장개방 압력, 지적재산권 소송, 불공정 관세 소송을 통한 압력, 군사적 위협 조성 등을 통해 막대한 부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미국식 정치, 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킴은 물론 국제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여러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각국의 경제를 장악함은 물론 우방국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패권국으로 경제적인 국익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 대항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정권전복을 위해 반군 지원, 군사적 침공, 주요 정치인 암살, 금융제제, 경제봉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패권국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독주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및 기타 브릭스 4개국과 같이 신개발은행(NDA) 설립에 합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인 1944년 브레턴우즈의 한 호텔에서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받은 미국은 그 결과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회기금(IMF)을 설립했다.  이 두 기구는 신기(神器)로 인정받고 잇으며 미국 금융패권의 상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은행의 대항마로 설립하려는 것이 바로 신 개발은행(NDA)이다.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주도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합의한 상태로 한국은 시진핑 방문시 공동선언문에 넣기로 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제외한 적이 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잇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항마로 미국의 양해하에 일본이 주도하고 잇으며 역대 총재 9명이 모두 일본인으로 으로 지원국, 대상조건 등이 좌지우지되어 왔으며 심지어 일본 기업 진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 사드 도입 문제와 겹치면서 외교적인 선택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독주의 금융독과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미국 금융예속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던 중국이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결국 똑같이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대국들이다. 현재 양국간에 정점화된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환란 수준의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11.1%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11.5% 이후 가장 높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일본보다도 4.5% 높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지칭하는 실업자는 실징 실업자까지 합하면 거의 30% 이상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2013년 8월, 2014년 2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45.5%에 불과하니 기타 대학, 지방대의 취업률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패배감, 좌절감, 비애로 응결되면서 현실 정치.사회에 대한 반발감, 불신, 상대적 박탈감, 저항의식을 낳게 만드며 사회불안 요소로 증폭될 것이다.

 

직장에 취업한다 해도 열정착취는 물론 저임금, 장시간 근무, 혹사에 시달리며 희망없는 삶을 지속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만 마찬가지다. 제조업 직장은 회피하거나 험오스럽게 생각하고 대부분 고액연봉의 대기업 불루칼라직만 선호하는 사고도 문제다. 이미 로봇, 인터넷, 컴퓨터, 자동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한계에 다다렀고 사무직도 노동쟁의를 의식한 기업주가 정규직을 뽑을 리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임시직,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업자 양산은 사회적 불안을 잉태하게 되어 있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내부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제대군인 취업률도 57.4%에 불과

장기복무 군인은 젊은 시절 사회와 거의 격리된 산간.해안.낙도 오지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대부분 군생활을 하다보니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률도 거의 절벽수준인데 제대군인이라고 특별난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생각할 때 제대군인은 장기간 국가에서 투자하여 부려먹고 진급과 승진이 되지 않아 군복을 벗는데, 대부분 연금도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이 중.소령 이하 부사관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자녀들을 한창 교육 시켜야 할 나이에다 사회적 경험은 물론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계급정년에 걸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을 해야 한다. 대부분 능력이 없어 진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비정통 출신에다 아부도 못하고 바른말만 하다가 미움을 받고 조기에 군복을 벗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중에는 능력이 미천하여 조기 도태된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가 투자한 인재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평균 94%인 반면 우리는 절반을 갓 넘는 5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軍은 계급정년 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하게 된다. 대부분 자녀들이 중·고교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업 중에 있어 생애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다.

이들은 대다수가 전역 전까지 사단급 이하 야전제대의 참모와 지휘관 등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부분 격오지에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맞게 된다. 당연히 군 경력과 경험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7.4%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령, 부사관의 경우 경비·아파트 관리 등 용역업체의 통제를 받는 현장근무에 대다수 취업하고 있다. 계약직·노무직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월 100∼200만원 수준의 보수로 자녀교육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육군도 제대군인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군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 내부 일자리를 주선하거나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선진국처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연 것이다.

육군본부가 내놓은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연구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도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5~10%의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국가나 공공기업에 10~16%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취업을 보장하고 전역 2년 전부터 취업설계를 지원한다.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에는 초기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제대군인의 90% 이상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군인 시절에는 오직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우리의 두 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94%, 영국 95%, 프랑스 94%, 독일 92%, 일본 97%에 달한다.

이에 육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장년 시기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2020년까지 4만개 일자리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미친 전세값, 밀려나는 서민들

‘서울 강동→경기 하남·구리·남양주, 용인·이천→안성·여주’로 밀려나는 서민들......

‘미친 전세’를 감당하지 못한 서울 시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로 대거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전세난민’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편이 괜찮은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추세도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1∼2월 전국 주택 거래를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결과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하향이동’ 현상이 구체적인 지역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만을 생각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대안 제시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에서 23만 1275가구의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8924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일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는 지난해 379가구의 주택이 거래됐는데, 올해는 1717가구로 폭증(453%)했다. 구리시는 또 380가구였던 거래량이 825가구로 늘어 증가율이 217%였다.

안성시는 477가구가 859가구(180%)로 늘었다. 남양주시도 153% 늘었다. 

 

하남·구리·남양주시 주택거래 활성화의 진원지는 서울 강동구다. 최근 재건축아파트 이주 수요가 폭발적인 강동구에서 가격에 맞는 집을 못 구한 서민들이 인접지역으로 연쇄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리시나 남양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이다. 이미 강동구의 전세 상승세는 ‘통제 불능’ 상태다. 이날 부동산114의 연말 대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니, 강동구는 두 달 만에 무려 7.18%나 뛰었다. 명일동의 상승률은 10.77%로 두 자릿수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이 정도면 ‘미친’ 수준도 뛰어 넘었다”고 말했다. 서초구(4.49%)와 송파구(4.02%), 강남구(3.39%)도 폭증세이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