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늦겨울 14 : 역사의 기로에 선 한국

 

 

강남의 늦겨울 14 : 역사의 기로에 선 한국

 

 

                                                                              이수오거리 새벽 풍경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 경칩이 지났다.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나온다고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오락가락 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매일 날씨와 같이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만큼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날은 새벽 공기가 매캐할 정도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나쁜 날은 쉬기로 했다. 

 

황사의 진원지인 몽골 지역은 사막화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황사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 뜻있는 국가의 NGO나 시민단체에서 몽골 지역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지만 사막화 속도가 더 빠르고 심은 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고 만다고 한다. 지구의 사막화에 국제적인 공조가 아쉽기만 하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대도시는 이미 각종 매연으로 공기가 악화되고 있고 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몽골 사막화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3국이 공조하여 무언가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환경은 날로 열악해질 것이며 우리들의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금년 목표 7.5%에 7.4%를 달성하여 겨우 턱걸이를 했으나 내년에는 7% 목표를 세웠지만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중수출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도 엄청날 것이다. 내우외환이라 했던가? 지구 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부동산이 요동치고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휘청이는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갈등과 분열로 내부적으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만 하고 있는 정치권, 사회적으로 사상과 이념 대립과 갈등, 돈에 미친 사람들이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무차별 살해하는 세상, 음주광란의 질주, 정신이상자들의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 성욕에 미친 남자들, 동성애와 호모, 공란의 파티와 매춘, 지위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거의 미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위해서 남편도 자식도 농약을 몰래 먹여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엽총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친족을 살해하는 막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어린 손녀를 장기간 성폭행한 할아버지는 물론 여친의 변심에 가족을 살해하고 만취한채로  운전대를 잡고 광란의 질주를 서슴치 않는 시대다. 길가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웃에 방화하고, 마트.편의점에서 절도하고, 층간 소음을 이유로 시비를 붙다가 살해하고, 남편이 병든 아내를 , 아내가 병든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장애우를 성폭행하고 국가지원금을 편취하며, 독거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인들이 늘어나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 학대는 물론 관리 소홀로 죽어나가고,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부하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물론 거부시 업무적으로 구박하고 사후평가를 나쁘게 하는 등 직위와 계급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인격폭행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창간 95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의 국가 자긍심(自矜心)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30대는 그들보다 연배가 높은 세대뿐 아니라 20대와 비교해도 국가관(國家觀)이 독특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30대는 57%로 73%인 20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도 30대는 '그렇지 않다'(54%)는 부정적인 반응이 '그렇다'(46%)는 응답보다 높은 유일한 세대였다.

30대의 특성에 대해선 이들의 인생 궤적(軌跡)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전교조의 영향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학을 다니며 진보 성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영향으로 체제 부정적 사고(思考)가 세대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아래는 사설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가미한 내용이다.

 

여성장벽이 꼴지인 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점수로 매긴 결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고등교육과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로 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 지수는 공인되지 않았으나 특정 국가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게 하는 이 주간지의 '빅맥지수'처럼 활용될 전망이라 한다.

OECD 28개 회원국을 9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핀란드는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1위를,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2위(73.1점), 폴란드(73.1점)와 프랑스(72.1점)가 4-5위를 차지했다. 평균은 60점이다. 한국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일본(27.6점)에 이어 대부분 이슬람 신자인 터키(29.6점)보다도 뒤처졌다.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미국 대사의 피습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주한대사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받았다. 한미동맹으로 맞잡은 손등에 칼을 꼿았다. 적을  앞에 두고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친북이던 종북이던 사회주의자던지 대한민국 시민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적전 분열,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과 절차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도입된 민주주의가 이제는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고 말았고 정신세계가 무너진 지금의 우리 사회를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떤 사람은 종북몰이로 몰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고 서둘러 옹호하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순방 중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의 한마디 '종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방국 대사를 위해한 것이 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며 옹호하는 자들은 대부분 아직 물이 좀 덜 빠진 이념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다. 

 

북한에서 동조했고 북한 방문도 여러차례 한 인물이라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결론은 검찰의 조사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는 어쩌면 안중근 의사처럼 같은 구국의사로 칭송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평소 소행으로 보아 정신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참에 주한 외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가 강화될 것이지만 이틈에 지방 시장, 도지사 등 지방 촌부들도 보호가 요망된다고 한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지난 2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메스꺼운 외국 수반의 미 의회 연설이었다고 한다. 그는 3일 미국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거칠게 비난했다. “아주 나쁜 협상이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북한 꼴 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이란과 시도하는 핵 협상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핵무기 능력을 저지하는 게 초점이다. 사찰과 검증을 강화해 이란 핵 능력을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이란의 핵 물질 생산능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네탄야후가 ‘장미빛 환상’이라고 비웃은 것이다.

네탄야후가 미국 정부와 얼굴을 붉힌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가자지구 유혈사태나 팔레스타인과의 국경선 획정 문제에서도 네탄야후는 오바마 행정부를 거침없이 비난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와의 불화를 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란을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몰고, “핵 프로그램 절대 불가”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미국이 유럽에 배치하려는 미사일방어(MD)망도 이란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란핵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레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러시아 협상안을 내세워 흐지부지 끝냈고, 리비아 민간인 학살문제에서도 가다피 정권 축출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의사당이 아니라, 그의 뒤로 미국 상ㆍ하원 의장이 앉아있고 대형 성조기가 내걸린 미국 의회에서 한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2ㆍ29 합의에 따른 비핵화 사전조치 약속을 깨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는 ‘공동책임론’을 내세워 ‘이제 그만 덮고 한미일 공조에 힘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 미국은 에너지원으로 엄청난 양의 중동 석유를 수입했다. 중동의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비용도 지난 20여년간 8조 달러 이상이었다. 중동의 안정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사활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셰일가스 채굴 실용화로 에너지원의 자급화가 차츰 이뤄졌고, 2017년에는 셰일가스가 미국의 동맹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더 이상 중동의 석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중동이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마무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문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나선 점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유대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용인하에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있지만 아랍권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셔먼 차관 발언의 이면에는 중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실되었고, 유럽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때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아시아 재편전략이 한·일 간 민족감정과 과거사 문제로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과거사를 이유로 계속 중국에 기울고 일본과 불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던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자국의 이익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며 그건 수많은 동맹을 거느린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제치고 중동의 지정학적 안정을 먼저 택한 것이나, 북핵 문제를 방치한 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올인하는 것은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우선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연 3국공조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합방, 남북분단,독도 문제 등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간에 엉켜진 문제를 주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선 통일이다. 북핵을 방치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거부하는 미국의 숨은 속셈과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적을 머리에 이고 편하게 잠을 잘 수는 없으며 현해탄을 뒤로 하고 배수진을 치고 언제까지 헐떡거리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목숨을 구결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일이며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배신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처럼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미국의 정책을 단호하게 질타하고 비난하며 거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일 통일을 보면서 그 민족의 위대성에 저절로 고개숙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미국에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은 한가지뿐이다.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주도적인 외교다. 대중외교를 강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지혜로운 외교전략을 수행하는 길이다. 한미행정협정, 미사일 협정, 핵물질 재처리 협정 등 여러가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고 차별화된 한미관계를 이스라엘처럼 할말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로 복원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한한 콘돌리사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이기 이전에 역사문제이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이 정확히 정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라이스 장관을 당황케 한 적이 있다. 작년 초 손학규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조항이 빠진 이유를 미국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니 대단한 일이다. 이런 급변기 국제관계에서 지혜로운 외교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인물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수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공동책임론’ 발언을 “2차 세계대전 유산의 왜곡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 미국식의 불편한 사고방식”이라고 한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