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겨울 8 : 시대정신이 사라진 무법천지 사회

 

 

강남의 겨울 8 : 시대정신이 사라진 무법천지 사회

 

 

 

                                                                                                   밝아오는 아침

 

 

국가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라는가?

 

조세저항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보수정권인 현 정권이 방향을 잃고 헤메고 있다. 그것도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언론은 먹잇감을 놓칠세라 사방에서 물어뜯고 있다. 대선공약은 헛공약으로 변질되고 무리한 복지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갖가지 꼼수를 부리며 서민들 주머니 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국정방향이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편법 증세라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세저항의 민심이 거칠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고소득일수록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도록 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진짜 문제는 형평성을 잃은 편법 증세라고 본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세는 놔두고 민감한 종교인 과세도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인상하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훑는 증세 방식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엉뚱하게도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지키기보다 외국계 담배회사만 키워주는 꼴이 될 조짐이다. 외국계 업체들이 저가담배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담배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인 게 아니라서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년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불만의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정책이 완전히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고 말았다. 몇 푼 되지 않는다며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불러올 줄 몰랐을까?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국민의 대표들, 그들은 이처럼 국민들의 생업에는 안중도 없는 인간들이다.

 

과다한 선심성 복지 확대는 재정의 고갈을 불러왔고 이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며 담배값을 올리고 년말정산에 손을 대는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6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찬성한 그 정책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봉으로 생각한 것이나 진배없다. 치솟는 사교육비, 출산.육아비용 폭리,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서민들이 밤낮으로 노예처럼 벌어도 지출은 눈덩이 처럼 매년 늘어나니 누가 미래가 안정적이고 희망이 있겠는가?

 

 

무상복지의 딜레마

무상복지,무상보육 등 여야 할 것없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마구 퍼대다가 재원이 펑크나자 지자체가 거부하는 등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공약의 결과이다. 자격도 자질도 부족한 보육교사를 양산하고 대상 구분없이 영유아 대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니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집안의 자녀들까지 가세하니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인원이 많다보니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갑작스런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에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정부의 지원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 보육원에 직접 지원되고 보니 부모들은 선택권이 없고 사설 보육원은 보육원 주인끼리 어린이 수에 따라 사고 파는 상황이다. 어린이를 개패듯이 마구 때리는 보육원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보내고 싶을 것인가? 서울시는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자들이 몰려들자 복수지원을 금지하는 등 계획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이런 실태이니 무슨 무상보육이 제대로 준비하고 실시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대상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 위주로 우선권이 주어져야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보육원 시설 확충은 물론 보육교사 자격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엄격하게 신설하며 전 보육원에는 의무적으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원 시설도 인구와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세분하여 설치하며 국가운영 보육원과 병행하여 일반 기업은 물론 빌딩 신축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직장에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면 워킹맘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고 지역 어린이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기업의 법인세를 깍아주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주 중 몇 명의 기업주가 자신의 직장에 보육원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업주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댓가성 보답을 받고 곳간에는 현금이 수천 억원씩 쌓여 있지만 설비 투자를 꺼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의 불법상속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의 무능과 더불어 국민들의 고통은 비례하여 증가할 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권력인가?

 

정치의 후진성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조선시대 노론, 친일파의  잔존 세력들이 해방 후 재등용되어 과거의 통치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조선의 노론은 수백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린 세력이다. 왕권을 농락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백성들 수탈로 재정을 확충했으며 개혁이나 신분변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세도정권이 지속되자 백성들의 삶은 토탄에 빠졌고 사방에서 민란이 발발했다. 일본 등 외세의 문호개방 압력이 드센 가운데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개방의 기회를 놓쳤고 과감한 개혁도 기존 양반사대부 계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흥선대원군과 민비, 고종간에 얽히고 섥힌 권력쟁탈전은 결국 외세를 끌여들였고 흥선과 민비가 그 와중에 제거되고 말았다. 결국 고종은 노론 세력을 포용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국가로의 존립을 추구하였으나 외세를 등에 업은 세력들 간에 권력쟁탈로 말미암아 국가응집력을 상실하고 자주국가로 성장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청일, 노일전쟁에 승리한 일제에게 노론, 왕족 등 친일파들이 주도하여 합병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나라를 송두리체 일제에 빼앗기고 말았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을 재등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친일 세력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고 선이 선이 아니오 악이 악이 아닌 정의를 상실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독립운동을 하던 후손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층민으로 전락하여 겨우 살아가고 있으나 친일 세력들은 대를 이어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가고 있다. 망국의 설움을 삼키며 찬바람 눈비 맞으며 만주 벌판을 달리며 산하에 피를 뿌린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지하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음이 양이되고 양이 음이 되고 말았으니 이 나라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돈만 있다면 누구나 선거를 통해 권력에 진입하거나 고시를 패스하여 판검사가 되어 정치권에 등용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가진자가 되어 있고 지배층이 되어 있다. 그들 조상들 대부분이 친일이요 해방 후 계속 부귀영화를 누린 지배층 후손들이다. 그들이 대를 이어 가진자가 되었고 권력층에 영입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들 몸 속에는 친일이라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라고 있으며 언제라도 국가 위기시에는 제 목숨과 가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가진 돈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인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말마다 국민이요 하는 짖마다 국민을 핑계대고 불리하면 국민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 들어가면 자신의 신념보다 당파와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 호화어린이집을 보면 그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든다. 세비는 챙기고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는 국회,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 친이, 친박 등 여야를 막론하고 마치 조선 시대 동.서.남.북으로 갈리고 또 그들도 다시 세분되어 세력을 형성하여 500년 내내 당파 싸움질을 벌였듯이 조선 시대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권력 싸움질에 백성들의 삶과 안위는 없었다. 그래서 살기 힘든 백성들이 사방에서 민란을 일으키고 동학란 같은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와 개혁의 기회는 어이없게도 무능한 조선 조정이 외세를 끌여들인 토벌작전에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장미빛 미래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항상 장미빛 미래가 제시되고 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 선거공약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율이 올랐다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경상수지가 최대라고 해도 수익의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주에게 흘러가고 국내 재투자는 없다. 남은 돈은 기업이 현금으로 잔뜩 쌓아놓고 있다. 

 

부처벌 대통령에 대한 새해업무보고는 대부분 형식에 지우치고 추상적인 장미빛 미래를 제시한다. 지자체마다 전시행정을 벌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신청사 신축은 물론 경전철, 곳곳에 벌어지는 축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4만불이 달성되어도 국민들의 삶은 변함없이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 활 것이다.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는 말처럼 말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 교통사고, 이혼, 결혼, 취업, 극빈층, 노인 독신가구, 성범죄, 폭력, 생계형 범죄, 보험사기 등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우리는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일까?

 

 

 

 

 

 

시대정신이 사라진 무법천지 사회

 

한국 사회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인이 전멸했다. 충과 효,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 암담한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인 인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대부분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함몰되어 편향적인 인사들 뿐이며 돈이 최고인 현실에서 탐욕스런 삶에 찌들어 대부분 병들어 버렸다.

 

역사도 잊었고 전통도 잊었다. 민족 문화, 전통, 풍습은 사라지고 있고 서구를 포함한 미국의 문화, 풍습, 전통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지배를 받으면서 몽고인이 거의 다 되어 가듯이 몽고말을 유창하게 하고 글을 쓰는 것처럼, 미국 옷을 입고 이름도 영어도 바꾸고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미국 대학 학위를 받고 외식을 즐겨 먹으며 거드럼을 피운다. 아파트 이름도, 거리 이름도, 말에도, 글에도, 강연에도 영어를 사용해야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던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경제체제를 독점법을 적용하여 과감하게 정리했다.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재벌의 독점이 가져온 부조리를 더 이상 놔두고서는 대공황을 벗어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져오기 까지는 한 기자에 의해 록펠러 재벌의 비리구조가 파헤쳐졌으며 언론에 연재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미국의 많은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 재벌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순이 결국 대공황을 물러왔다고 판단하고 독점 재벌의 비리구조를 철저하게 파해쳐 여론몰이를 시도하여 결국은 정부에서 칼을 빼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석유대재벌 록펠러를 포함 많은 대기업을 해체하여 분리시키고 일부 재벌은 도태시키는 등 고질적인 독점체제를 다양한 경쟁체제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대공황을 극복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신을 도모하고 국력을 신장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였는데, 위기시에는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뜻있는 인사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못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장점을 우리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면 최고인 사회, 인간존엄성이 사라지고 신뢰가 상실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자식도, 이웃도, 친척도, 선생도,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사회는 불신과 불만, 불안이라는 3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 발표가 대부분 거짖이요, 국방부 발표가 대부분 거짖이다. 통계도 거짖이요, 경제관련 수치도 거짖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갈 생각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국민을 봉으로 아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평생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인륜도, 도덕도, 윤리도, 우정도, 사랑도 져버린 사회가 되고 말았다.  재벌은 재벌을 낳고 대를 이어 자본귀족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본과 부를 독식하고,  정치는 재벌을 비호하고, 법치는 재벌에 순종하고, 유권자는 가진자에 표를 찍고, 그래서 그들은 권력층에 진입하고 가진자가 되어 가난한 서민을 수탈하여 부를 독식하고 양반사대부처럼 군림하는 사회, 신분 상승과 변화가 막혀버린 사회, 소득재분배 구조가 없는 사회 등 천민자본주의 현상이 확산되어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들이 국가 경재발전을 주도하고 그들이 한국민들 먹여 살린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그들은 사실 국민들의 파와 땀을 먹고 성장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성장했다. 노조설립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며 직업병으로 사망한 수많은 노동자를 모른채 했으며 지금도 법정투쟁을 벌이며 싸우고 있다. 계열사를 늘이고 문어발식 기업을 확대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으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 경찰, 언론, 금융, 유통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으며 부동산은 물론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해외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본을 빼돌리고 비싼 별장을 사들여 가족들이 유사시 언제라도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미혼모, 버려진 영유아, 치매노인, 극빈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는 냉담한채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무는 모른채 하며 탈법.불법적인 재산상속에 심혈을 기울인다. 권력과 법은 재벌편이지 결코 서민편이 아니다. 이러한 한국 대기업에 대한 비리구조를 파헤치고 부도덕한 기업의 현실태에 대해서 끈질기게 파헤치고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기자도 지식인도 없다. 지난번 검찰총장의 숨겨둔 자식을 귀신처럼 밝혀내던 그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사회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나타나 언론, 여론, 강연, 토론을 통해서 현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사회정신을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인은 말이 없다. 군사독재권력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무능한 정치, 거품 경제, 심대한 양극화, 허술한 국방, 사라진 도덕.윤리.양심을 질타하고 부르짖은 인재가 없단 말인가? 진취적인 해양진출로 신대륙을 경영하여 강대국이 된 스페인.포르투칼, 중계무역으로 부국이 되었던 네들란드, 식민지 개척과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않는 강대국의 영국, 시민혁명으로 공화정을 수립하여 유럽을 뒤흔든 프랑스, 통일과 국력배양으로 세계를 뒤흔든 독일, 서양문물 도입과 유신으로 동아시아를 재패한 일본,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과 개혁을 통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러시아, 통합과 민주주의, 창조와 개혁, 1,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선 미국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에 맞는 미래 창조를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도층 스스로 변화와 개혁은 물론 국민들의 지혜와 정신을 결집하고 통합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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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천박하게 변질되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 모두가 현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개조 내지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나 현 정권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머무적 거리고 있을 뿐 구태연하고 고지식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개혁의 여론이 이처럼 비등한데도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여 진보적인 개혁정치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사방에 강대국이 침을 흘리고 있고, 호전적인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호는 갈 길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거나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