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우면산의 겨울 8 : 새로운 시대는 전개될 것인가? 본문
우면산의 겨울 8 : 새로운 시대는 전개될 것인가?
고속도로변 설경
19일 대선 투표 결과 여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0만여 표차로 누르고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치열한 박빙의 승부전이 전개될 것이라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세상을 바꾸기를 기대하였던 많은 젊은이들은 울었고 안정의 희구하던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다음 다음날은 마야 달력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12월 21일 동짓날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지구 마지막 팥죽을 끓여 먹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구 멸망설은 결국 허구에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90년대 초 지구가 멸망한다면서 다미선교 신도들이 세상을 뒤흔들던 적이 있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식량과 물을 준비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곳을 찿아 이동하였고 지구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곳에서는 큰 배를 만들어 지구 대홍수에 대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어떤 곳은 수십만 명의 관관객이 몰려들어 축제를 열기도 하였고 높은 산 동굴에 숨어들어가거나 깊은 지하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지구가 멸망하던 안하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전쟁, 혁명, 망국 등 기존의 사회가 뒤집어지면 가난한 자, 노동자, 노예, 천인, 노숙자 등 사회 밑바닥층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팔에 완장을 차고 적군이나 혁명군, 반정군의 앞잡이가 되었듯이, 그들은 차라리 지구가 멸망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살기 힘든 이 세상인데 멸망하면 어떠랴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단지 두려운 사람은 가진자들이었다. 인류는 지구의 대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 양과 음,북극과 남극이 동일하듯이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같기에 어떠한 종말의 상황이 오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는 초연함을 키우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얼마전 한 혜성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로 지구옆을 지나갔다고 했다. 또 다른 혜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도 했다. 지구의 자기장 역전 현상은 생기지도 않았고 그 역전 현상은 수만년 이상 걸리면서 서서히 변화된다고 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보호하는 역활을 하면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지구의 공기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태양 흑점의 변화도 없었고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지도 않았다.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는 것을 가정한 '딮 임팩트'란 영화가 있었지만 지름 수백 미터 크기의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될 것이다. 만약 바다에 떨어진다면 그 충격으로 파고는 수백미터 이상 일어날 것이며 해안가와 저지대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대부분 휩쓸어 버리거나 수몰될 것이다. 어떤 영화는 좀 황당하지만 지구로 다가오는 혜성에 위성을 쏘아올려 특수임무를 띤 팀이 그 혜성에 착륙하여 깊은 구덩이를 파고 원자탄으로 혜성을 폭파시킨다는 스토리의 영화도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대지진, 빙하기, 쓰나미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인류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주가 배려한 모양이다. 지난 21일 동짓날 우리 집에서도 팥죽을 먹었는데, 참 맛이 좋았다. 지구가 멸망하였다면 그 팥죽이 지구 마지막 팥죽이 되었을 것인데......삶이 이토록 고마운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온 나라를 끓어오르게 만들던 대선이 끝났다. 선거 기간 동안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갈리어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 같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나선 두 사람은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망령을 뒤집어쓰고 대선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물론 노무현도 정치적인 경험이 미미한 상태에서 5공 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결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만......
양 진영에서는 말 잘하는 나팔수들이 세 치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다가 스스로 자멸하였고 연예인을 포함하여 여러 작가.교수.지식인 등 정치성이 농후한 인물들은 자신의 인기와 업적을 내세우며 대선 후보 뒤를 따라다니며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오염된 정치판을 기웃거리다가 몰매를 맞고 주저 앉고 말았다. 어떤 후보는 토론회에서 불리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공격적인 언행과 독설을 퍼붓다가 상대편을 유리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지금 야권은 전체가 혼돈의 심연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 결국 일부는 승자 편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패자편에 서고 말았다. 승자측은 밤새 웃으면서 기쁨이 넘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패자들은 밤새 술을 퍼마시며 울었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웃음과 눈물이 진정 누구를 위한 웃음과 눈물인지 궁금하다. 누구는 술을 밤새도록 퍼마셨다고 트위트에 올렸다고 한다. 그것이 애국이고 충성이며 자랑거리인지는 몰라도 인기 좀 얻었다고 세 치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며 선전.선동에 동원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을 추종하는 광신적인 팔로워가 몇 십만 명이라고 하며 그 팔로워들이 퍼나르는 메신저는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저 나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정치권에 빌붙는 순간부터 그들은 오물 구덩이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작 활동을 보면 정신과 생각은 참신하고 이성적이나 행동은 차원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사람은 본래의 자기가 살아오던 본연의 위치가 가장 아름답웠다고 나중에는 이야기 하겠지만......
그들을 펌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자유다. 그러나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위로부터 정치 권력을 통해서 사회 개혁도 가능할 것이나 밑으로부터 사회적인 개혁이 더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사회 개혁을 의미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자본주의 팽창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유교적인 충과 효, 즉 도덕적.윤리적인 정신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돈이면 무엇이던지 소유가 가능한 사회, 가진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모름지기 성군이 통치하던 평화로운 시대란 '백성들 누구나 아무런 근심과 걱정없이 좋은 것을 즐기며 하고 샆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이분법으로 갈라지자 사회 구성원들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다. 상대를 수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조선의 당쟁을 방물케 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들의 정치 참여를 좋게 말해서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였을 것이다. 조선 시대 허균이 혁명을 꿈꾸며 홍길동전을 지었고 그 스스로도 반역을 결행하려다가 잡혀 사형당하였다. 허균이 뒤집기에는 조선은 사대부를 위한 사대부의 나라로 유교의 추상적인 이상과 허울의 껍질로 너무나 단단히 뭉쳐진 사회였다.
그들이 할 일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 세계를 개혁시키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우수한 머리를 가진 그들이 저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재능을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언행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주목하고 있기에 더더욱 그들의 행보는 존경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외형상 진보 진영에 절대 불리한 구도가 아니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 3자 구도에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45% 내외로 30%대 후반의 박 당선인에 비해 적어도 5% 포인트 가량 높았다. 그러나 개표 결과 문 후보는 안철수씨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3.6%포인트 뒤졌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가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유권자에 비해 늘 5%포인트 가량 많았다. 유권자 절반이 분포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정권 교체 욕구가 가장 강하게 표출된 지역이었다. 그 수도권 전체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6만표를 앞서는 데 그쳤다. 2002년, 1997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 노무현, 김대중 후보가 수도권에서 각각 58만표, 43만표 앞섰던 야당의 전통적 수도권 우위(優位)를 완전히 상실했다.
야권은 호남권에서 90% 이상의 몰표를 받았지만 경남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패배의 원인을 50대 이상 유권자층이 평균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몰표를 준 데서 찾고 있다. 몰표는 호남권과 비교하면 경남북 지역은 그래서 야당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보냈다. 지역의 한계이며 사고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야권 지지층 중 20~30대 유권자는 2002년 대선 때에 비해 비중이 48.2%에서 38%로 줄고 숫자도 151만명 감소한 데 비해 50대 이상 유권자는 29.3%에서 40%로 늘며 숫자는 505만명 늘어났다. 이런 유권자 구성 변화가 선거 공학적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대전 회덕 부근 전경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안정을 희구한 50대 이상 나이든 유권자층의 힘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 나이 속에는 386세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젊은이들도 새누리당을 찍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스스로 발등을 찍었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사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지 못하고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
젊음의 혈기가 평생을 가는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기성 세대와 기존 사회를 불신하고 개혁성이 강하며 사회 혁명을 꿈꾼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 노동가치이론에 공감하고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 서적에 심취하고 맑스.레닌 사상에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이끌려 끓는 피들은 거리로 나섰고 데모대에 앞장서서 육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젊음이 있었기에 4.19 혁명이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성공할 수 있었고, 5.18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에 항거할 수 있었다.
물론 386 세대들도 새로운 인식과 사고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 했다.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한 경쟁의 치열한 현실적인 삶에 부딪히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4.19 세대와 5.18, 그리고 386세대는 중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 가장이 되어 자녀의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구나 안정의 추구하게 된다. 새로운 모험이나 변화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온 삶이 피곤하였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이번 대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독설과 저주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야당 후보의 모습과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좌파·진보 인사들의 행태를 보며 5년 내내 나라와 국민을 뒤집느라고 소란을 피우던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에서 보여준 무례하고 독기(毒氣) 서린 태도가 50대 이상의 거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정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크게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독설의 함정에 빠진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좌익.종북.친북 세력의 말로라고 생각된다.
이번 대선 결과는 극단(極端) 세력이 언제나 중도(中道) 세력을 변두리로 몰고 당내 정치를 장악하는 야당과 좌파 진영의 체질로는 현실을 직시할 수도 정권을 되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한국 좌파 진영은 중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도태(陶汰)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실이다.
고층 아파트 전경
나아든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이합집산의 불안한 조직과 사고를 가진 그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일어날 일과 당해야 했던 지난날의 악몽을 재현하고 싶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안정을 선택하였다고 생각된다. 젊은층은 진정 구태스런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며 지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한 배리감은 골 수 깊이 사무쳐 있다. 안철수가 중도에 후보를 사퇴하자 단일화의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는 약한 정치적 기반이라던가 조직력, 그리고 친노와 기타 세력간에 벌어진 내분과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안철수의 대타가 될 수 없었고 특히 이정희 후보의 독설과 망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보수는 결집하게 되었고 젊은이들도 일부 돌아서고 말았다고 판단된다.
젊은층은 지금같은 어려운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사교육, 불공정 경쟁, 양극화, 빈부차, 비정규직, 개발독재, 권력형 비리와 부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출산, 실업, 부동산 정책, 노인 정책, 노후 보장 등 달라질 수 있는 후보를 갈망했다. 그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 바로 안철수였다. 그런데 그만 중도에 사퇴하고 말았다.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화에 심사숙고하여 뛰어든 정치판이었지만 그만 악수를 두고 말았다. 스스로 착각에 빠졌던 안철수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이상과 정치판의 현실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경험과 조직도 없이 젊은층들의 지지도만 믿고 섣불리 대선전에 뛰어든 안철수의 오판과 착각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의 지원 유세도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번 서울 시장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는 자만에 빠진 안철수의 거만한 행보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있다.
젊은층은 새누리당 박근혜가 당선되자 박정권의 악몽과 당선자의 독선, 권위주의, 대화와 교감의 부족,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후신, 기존 정치 세력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또 다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불안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새정권은 그들 48%의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포용하는냐에 따라 다음 정권의 정치적 성패가 달렸을 것이다.
물론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후진적 정치행태는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로 인해 경제가 퇴보하고 정치로 인해 사회가 정의와 공정을 상실했다. 개천에서 용나기는 글렀고 정치로 인해 공교육은 무너졌고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의 권력 싸움질에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질적인 병패를 안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교육 환경과 방법, 출신과 학벌을 따지는 한국 사회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결혼이 어렵고 육아도 어렵다. 치솟는 전세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결과이며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권력형 비리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는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고 성범죄가 나이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넘쳐난다. 젊은층은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이 변화되고 나아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부터 대탕평 인사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권력 나눠먹기식, 지역 안배식, 출신 안배식이 아닌 출신.학벌.지역.당파를 떠나 자질과 능력 위주의 전문가를 선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일부에서는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장 등 5대 권력기관의 장을 야권에 적절히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역대 정권에서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고 효율성을 저하시켜오며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어 온 정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출자기관 등에 대한 대선 공신, 당원, 출신 지역 인사, 고위 공무원 등의 낙하산 인사부터 척결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기된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인 저축은행 사건 등이 모두 이러한 낙하산 인사와 고위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업에 낙하산 취업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란 해소, 결혼과 이혼 문제,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 문제, 심화된 양극화,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 주변 강대국을 비롯하여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회되고 있다. 미국 일변도의 종속된 외교.안보.국방 문제를 재검토하여 자주력을 가진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다변 외교를 전개하고 미사일 족쇄를 풀고 북에 대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우호국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시베리아 송유관.가스관 사업을 전개하고 북을 참여.개방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북은 시간이 지난수록 세습 정권과 독재정권의 취약점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생,사회 문제로 감소하는 결혼과 늘어나는 이혼 문제,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육아/보육 환경 개선과 정책 개혁, 공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출신,지역,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 인재 선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이스라엘처럼 사회로 진출하는 고졸, 대졸 학생들에게 재학 시절이나 가정 생활에서 부모 공양, 농촌 봉사, 장애인/불우아동/독거오인 등 사회 봉사 활동과 학교 생활 태도 및 졸업 성적에 따라 국가에서 사회 진출시 본인이 원하면 일정 금액을 장기 저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고졸.장애인을 선발.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상생 문제도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노인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인부양 가족에 대해서 사회적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 봉사와 기부는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노후에 국가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발전시커야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노인 및 장애인, 불우가정, 자가치료 및 간호 등 자발적인 봉사와 기부가 늘어날 것이며 그것이 마일리지로 적용되어 노후에 자신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과연 우리들의 앞날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래는 민주당 관련 사설 몇 가지를 퍼왔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현실과 미래
보수·우파와의 일대 결전에서 완패한 민주통합당 등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패인(敗因) 분석에 분주하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패배하고, 야당 우세를 당연시했던 수도권이 접전 지역으로 변한 데 대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특히 높은 정권 교체 요구 때문에 ‘후보단일화만 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까지 봤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친노와 종북(從北)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첫째 패착이다. 1년 전 시민·노동 세력과의 통합 및 당권 경쟁, 4·11 총선, 후보 경선을 거치며 주도권을 장악한 친노 인사들은 ‘이겨도 우리가 이기고 져도 우리가 진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 정부 시절의 ‘코드’와 편가르기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었다. 종북세력과도 단호히 선을 긋지 못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안보불안 이미지를 가중시켰다.
둘째, 정치공학(工學)에만 의존하면서 정작 변화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새정치를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노력보다는 안철수 전 후보를 이용해 승리하려고 했다. 백낙청·조국·공지영 씨 등 말만 앞세운 ‘입진보(進步)’들로 넘쳐났다. 무분별 모바일 경선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조차 희미하게 만들었다.
셋째,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가진 정당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문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거부하면서 산업화 세력을 구태(舊態)로 내몰았다. 한 인사는 5060세대를 “꼰대들의 늙은 투표”라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불안한 역사의식과 낡은 시대감각이 신뢰 상실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거 패배 문책 수준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친노·종북과 결별한 뒤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민주당의 갈림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범(汎)야권 후보를 완벽하게 단일화하고 투표율이 자신들이 야당 승리선으로 잡았던 73%를 훌쩍 넘겨 이른바 '진보 진영 선거 필승 공식'이 성립됐는데도 100만표 차가 넘는 큰 표 차로 패배했다. 민주당과 지지자, 진보 좌파와 그 동조 세력은 이 결과에 크게 낙담하고 혼란스러워한다고 한다.
이번 대선서 진보 좌파 진영은 40년 전 박정희 시대 과거사를 들춰내는 데 바빠 진보 좌파의 단골 어젠다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이슈를 새누리당에 내주고 말았다. 진보 좌파의 낡은 시대감각과 뒤떨어진 현실 인식은 1970년대 문학 평론가가 40년이 흐른 지금도 '2013년 체제' 운운하며 야권의 선거 지휘부 역할을 했던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체로 불황·경기침체·실업 증가는 선거에서 진보 좌파 진영에 호기(好機)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좌파는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선(善)과 악(惡)의 이분법으로 가르는 70년대식 자기 최면(催眠)에 취해 바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
지난 1년 불어대던 '안철수 바람'은 국민의 열망·고통·분노·희망을 담아내지 못한 새누리·민주 양당 체제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야권 사람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자리씩 차지하며 기득권 세력, 구(旧)체제로 편입(編入)된 자신들을 여전히 독재 세력과 맞서 싸우는 피해자, 약자(弱者)라고 착각하고 있다. 진보 진영이 거리 불법 시위에 움찔움찔 놀라서 물러서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것도 국민과 동떨어진 야당의 현실 인식을 말해 준다.
민주당 성찰
민주통합당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투표율만 높으면 이긴다고 보고 투표율 제고에 매달렸는데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졌다.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108만여 표차나 되는 대패다. 민주당은 개표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제1야당의 앞날이 시계 제로다. 당내에서 친노 주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환골탈태의 목소리가 높겠지만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 재건을 이끌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 계파간 갈등 격화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거나 신당창당 등 야권 전면 새 판짜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선 문재인 후보의 패인으로 미완의 단일화와 쇄신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꼽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단일화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시대가 요구하는 문 후보만의 그 무엇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과거 김대중의 '뉴 DJ플랜'이나 강한 개성으로 대중의 변화 희구 심리에 파고들었던 노무현에 필적하는 브랜드가 없었다. 2030세대의 투표율 높이기에만 급급해 전체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5060세대를 방치한 것도 주요한 패인이다. 그 동안 세대 대결의 단맛에 빠져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향후 선거에서 비중과 영향력이 더욱 커질 5060세대에 다가가지 못하면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
보수-진보 1 대 1 맞대결이 펼쳐진 이번 대선 패배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야권과 진보세력 연대 프레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근본적 인식 전환 없이 단순한 새 판짜기나 이합집산은 위기 탈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리멸렬한 제1야당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견제하기 어렵다. 우리가 민주당이 하루빨리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강하고 당당한 제1야당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이유다.
아래는 박근혜 새 정권에 바라는 사설들 몇 가지를 퍼왔다.
탕평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대탕평 인사 천명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20일 “지난 반세기 동안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겠다”며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인재를 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탕평 인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이를 대국민 당선인사 첫 대목에 다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역대 정권의 인사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인사를 망치면 그야말로 만사를 그르친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인사에 실패한 정권은 평가받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봐 왔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 인사를 약속하지만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명박 정부만 해도 그렇다. 인수위 출범에서부터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정실인사 논란은 정권 내내 끊이지 않았다. 각료급 요직은 물론 공공기관장, 심지어 감사까지 선거 캠프 출신이나 고소영 인맥이 장악했을 정도다. 능력과 무관한 사람들을 대부분 중용했으니 그렇게 큰소리쳤던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진척될 리 만무하다. ‘코드 인사’의 노무현 정권을 비롯 김대중, 김영삼 등 역대 정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를 게 없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인사 실패는 이를 집권자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부터 확 뜯어고쳐야 비로소 성공한 인사가 가능하다. 원칙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박 당선인인 만큼 인사 개혁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그 전에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게 있다. 당선자 스스로 ‘친박’의 울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다. 벌써 ‘핵심 50인’이니 하며 중용될 핵심 측근 명단이 나돌고 있다. 그 조짐이 수상쩍고 불안하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정 지역과 인맥의 권력 독점은 물론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탕평 인사를 이유로 기계적 지역균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영남 출신이 집권했다고 호남 인사를 총리에 앉히는 식의 인위적 균형은 탕평이 아니라 권력 갈라먹기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이 이익도,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된다.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인재를 중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남정권이니, 호남정권이니 하는 시대착오적 용어부터 없어져야 고질적 지역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대국민 인사'에서 탕평인사를 최우선으로 선언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고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첫날의 첫 대국민 약속이니 진정이 담긴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거의 모두 탕평인사를 거론했지만 실제 제대로 탕평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내각'이니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부'니 하는 말을 들었다. 이제 국민은 '말 만의 탕평인사'는 믿지 않는다. 실제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난 후에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첫 시험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다. 이어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인선,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각 정부부처 장차관 임명 등 후속 시험대가 줄줄이 놓여 있다.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그 모든 인사가 당선인의 '대탕평책' 약속에 부합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단순히 출신 지역ㆍ학교별로 안배하고 형식적으로 남녀와 노소의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대적소의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과 도덕성의 잣대 또한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
측근ㆍ정실인사를 하거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은ㆍ논공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라는 한 정당의 대표나 후보였을 때와 달리 이제는 온 국민의 대표이자 지도자가 됐다. 선거과정에서 맞싸운 상대편의 인재도 기용하겠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권력 중심에서 먼 곳까지 두루 인재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탕평책'이란 표현이 민망해지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박 당선인 주위에 양지만 찾아다니는 해바라기 정치인, 권력의 꿀맛을 탐하는 폴리페서, 기득권에 집착하는 반개혁적 관료출신이 수두룩하다. 이른바 '친박' 중에 선거승리로 얻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야속하다, 매정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한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안보구상
동북아의 권력지형이 올해 재구성됐다. 새판이 짜인 것이다. 북방 삼각체제는 1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5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 11월 중국 시진핑 당총서기 체제 등장으로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남방 삼각체제 역시 11월부터 미국 오바마·일본 아베·한국 박근혜 체제 확정으로 변혁기를 맞았다.
한국 입장에선 안보외교의 지평을 넓힐 호기다. 세심하고 정교하고 민활하게 기회를 살린다면 동북아 지정학의 위험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안보외교 패러다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한국이 미·중·일·러의 주변 4강과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지정학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 한·중·일 영토 갈등까지 겹쳐 복잡하고 위태롭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튼튼한 안보와 신뢰의 외교’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다. 박 당선자는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구상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남 성모 병원 카톨릭 대학교 야경
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경제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박 당선인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상 상황은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민생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있는 박 당선인이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좋지 않다. 당장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당선인에게는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 둔화 등 글로벌 리스크를 헤치고 돌파해야 하는 큰 과제가 주어져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대책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경제난국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성장률 대신에 고용률을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성장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한국경제는 현재 수출감소와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내년 전망치도 예측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3%대로 저성장 국면이다.
이같은 악조건에서도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해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성장과 당장 충돌이 불가피하다. 각각 1000조원 안팎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국가ㆍ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해법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번 대선에서 20대와 30대의 약 33%만이 박 당선인을 지지해 야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창조경제론'으로 1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
박 당선인은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실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 확대와 복지 지출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당장 새누리당에서 100조∼20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 전선에 낀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과 분배 문제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박 당선인의 경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침 여명
아래는 박근혜 새정권에 바라는 글들이다.
2030고충 해소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0대(62.5%)와 60대(72.3%)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선 불과 33.7%와 33.1%만이 박 당선인을 지지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65.8%, 30대 66.5%로 절대적이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2030세대의 불만과 분노가 가장 클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2030세대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다. 이들이 정권교체에 몰표를 던진 이유는 현재의 취업, 경제여건,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빈부격차와 계층 양극화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5060세대가 청춘의 꿈을 뒤엎어버렸다"며 촛불이 타오를 기회만 엿보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20대와 30대의 분노와 고충을 해결하고 나아가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를 최우선에 둬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며 "다시 한번 ’잘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현상은 제대로 짚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26일까지 정권인수위를 발족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구상과 정부부처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서리라 한다.
새정부 정책팀은 청년실업 해결책을 비롯해 2030세대의 삶의 어려움을 다시 들여다 보고 불만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일 먼저 내놔야 할 것이다.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박 당선인은 88만원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득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제적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게 2030세대다.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도 취업조차 못하는 분노의 20대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는 30대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러시아 작가 고골리는 말했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 불안하다.
궁극적인 2030세대 문제의 해결방안은 결국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재촉하는 데서 얻어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그런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면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전경
쌍용차 문제 해결
대통합은 그저 말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자세로 치유책을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통합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발걸음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기를 권한다.
2009년에 2646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뒤 쌍용차에선 노동자와 그 가족 등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비극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3명이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한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봄철에 시작된 대한문 앞의 천막농성은 여름, 가을을 지나 한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방송에선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 올해에만 기자·피디 등 7명이 해고되고, 100여명이 정직·대기발령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징계가 끝난 뒤에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서울 신천역 근처의 엠비시아카데미에서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강제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비길 만한 엽기적인 ‘신천교육대’다. 와이티엔 등 다른 언론사 해직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
쌍용차와 문화방송 사태의 해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월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정조사 시기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화방송의 경우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눈 내리는 도로와 석양
정규재 논설실장 한마디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18대 대선기간 동안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소설가 공지영·이외수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판했다.
정 실장은 20일 자신의 운영하는 팟캐스트 ‘정규재TV’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만 할 수는 없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는 공씨와 이씨에 대해 “정치 소설 그만 쓰고, 정치 거짓말 그만 하고 소설을 좀 쓰기 바란다” 며 “열권, 스무권 되는 소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140자 트위터나 하는 것은 문학가로서 X팔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에게는 “말꼬리 잡는다 하는데 말꼬리도 상대가 돼야 잡는 것 아닌가”라며 “당분간 강의도 하지 말고 연구실에 들어가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나. 이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먼지가 좀 가라앉아야 한다. 쓰레기들처럼 나와서 떠들지 마라”면서 “사회의 흙탕물과 먼지를 가라앉혀 모두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보수논객인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도 20일 트위터에서 “공지영이 밥 먹으며 눈물이 나? 문재인의 패배는 총선의 참패 이후에도 공지영, 조국, 진중권, 나꼼수 등 무책임한 정치걸레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공지영은 뒤로 빠지세요”라고 비난했다.
앞서 공씨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적었다.
이외수씨는 정 실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언론인이 이외수 공지영, 트위터 하지 말고 소설이나 쓰라고 일갈 했군요. 대답해 드릴게요. 니가 뭔데?”라고 반박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길...... 의암호 호반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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