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12 : 비리, 사기, 폭리가 판치는 나라

  

 

 

 

 우면산의 여름 12 : 비리, 사기, 폭리가 판치는 나라

 

 

 

며칠간 계속되던 장마가 걷히고 햋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집 강아지 민지양이 새끼 두 마리를 낳았다. 다섯 마리 중 세 마리는 사산하였고  두 마리만 살아서 지금 열심히 어미 젖을 빨고 있다. 이제 가족이 둘 늘었으니 좁은 집안이 복잡해질 것같다. 분양을 해야 겠는데 걱정이다. 요즘 유기견을 분양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거나 보신탕 집으로 보낸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찼다.  요즘 세테를 보면 자신의 장기를 팔아먹는 사람들, 가족 친구를 포함 집단 보험사기단, 남의 시체를 자신의 시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무속인  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못 할 짓이 없는 모양이다. 바야흐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진 작금의 우리 사회가 무너져 가는 꼴이 결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이 눈 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이젠 가뭄도 해소되었지만 반대로 이번 폭우로 피해를 받은 농민과 주민도 많다고 한다. 가뭄에 피해받고 장마로 피해받으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농촌은 날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각종 개발로 농토가 줄어들고 식량 생산도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또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도 하다.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엿고 저출산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아파트 100세대 중 16세대만 겨우 부채가 없는 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부채를 나고 살아가고 있으며 은행과 금융권은 자본주의의 잇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봉급이나 연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바를 하던 화려한 백수이던지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고 오늘도 스타벅스 비싼 테이커 아웃 커피잔을 들고 길거리를 나서야 멋있어 보이고 남이 알아주는 것 같아 직성이 풀린다.

 

김대중 시절 카드 남발로 국민 대부분이 신불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은 물건너 갔다. 은행이란 1원이라도 연채하면 고지서가 날아온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자살하거나 또는 여성은 몸을 팔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불행은 어느날 갑자기 찿아온다. 그 불행은 나 자신의 실수와 판단 착오도 있지만 또 자신만이 잘한다고 찿아오지 않는게 아니다. 주변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신에게도 본의 아니게 불행이 찿아오는 것이다.

 

 

   

 

 

 

 

정치권은 대권 도전자들이 저마다 잘났다며 유명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충신열사인양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정두언의원 부결로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박근혜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말로만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국회가 이면에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여당 의원이 다수라는 점이다. 젊은 국회의원들의 반란이라고 할까?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가 용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여당을 그리고 국회의원을 누가 옹호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박근혜, 초청 토론회 발언들......

박근혜 "사당화 아니다..문제 본질 비켜가는 것"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새누리당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사당화'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사당화'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사당화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7.16 seephoto@yna.co.kr

사당화논란 전면부인, "정두언 결자해지해야" 거듭 촉구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토론회 참석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종인ㆍ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최경환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근혜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파문, 자신을 둘러싼 `불통' 논란,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5ㆍ16 군사쿠데타를 비롯한 역사인식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사당화 아니다" =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부결파문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박근혜 사당화 논란'을 일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당화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습책을 찾다 보니 자신과 당이 제시한 `해답'이 같았다는 것이다.다른 경선 후보들은 이번 `사당화 논란'을 계기로 박 전 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연 상태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사당화는 아니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심화될 수 있는 내홍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 새누리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뻗대면서 강변하고 사과도 안하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가 안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통과될 것이라고) 100% 믿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두언 결자해지해야" =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거듭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법논리를 따지기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나중에) 잘못된 법을 고쳐도 모든 일반 국민이 예외없이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은 "동생인 박지만씨에 대해서는 `아니면 끝'이라고 했는데 정두언 의원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소환했을텐데 그런 것도 없고 동생은 `관계된게 없다'고 했으니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고 지켜야 하므로 상관을 안할 것이다. 동생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보는 눈, 공과를 함께 보는 혜안을 가져야......

 

사람들은 과거를 평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평할 때는 기록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승자에 의해 씌여진 역사 내용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정이나 역모는 대부분 모두 실패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성공하였을 때는 새로운 왕조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은 공과를 따지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던 정권이었냐는 점이다. 지도자부터 검겸 절약으로 백성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고통받는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느냐는 점이다. 그런 와중에 장기 집권으로 인한 훈구, 척신, 외척들의 일부 권력층의 권력 남용과 비리와 부패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끼리 부귀영화도 누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하여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구 시대의 부패했던 사회를 개혁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면 그 시대의 지도자와 지도층은 과가 3 이라면 공은 7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정권이던지 완벽한 정권은 없다.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성공을 시기하여 반대한 인물들이 어디 한 둘인가! 우리들의 근대사에서 5.16 혁명과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을 빼고나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정권은 찿기 힘들다. 김대중, 김영삼이 경부고속도로 시공을 반대하며 도로위에 드러누워 농성을 피우던 사진을 보았는가? 그러나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맥경화에 걸려 허덕이고 있을지 모른다.

 

역사를 평가함에 국가개혁지수,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향상지수, 국가 발전지수 등을 살펴볼 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중에서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군부독재, 일부 단체와 출신, 계층의 권력 독점, 사회적 인권탄압,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의 복권, 안위와 무리한 업적 남기기, 자신과 무리들의 복권과 부귀영화, 국가 정체성의 혼란, 카드 대란으로 개인부채 확산, 사상적 혼란, 허울만 좋고 실속없는 남북정상 만남, 돈주고 받은 평화상 수상 탐욕, 퍼주기식 대북정책, 군의 위상격하 및 추락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카드 남발로 국가부도사태, 경제적인 발전 퇴보, 낙하산 인사 확산, 공기업 부실 경영 등등 역사적인 평가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사실만 남았을 뿐이다. 일부 추종자들은 그들 중 일부를 영웅이나 성군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사적인 평가에서 그들은 대부분 공이 3 이라면 과는 7 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은 5·16을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라는 면만 강조한다.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 단계에서 대외개방, 기아탈출, 자주국방, 중화학공업의 철학과 정책으로 전후 제3세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실패한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킨 점을 굳이 외면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의원은 5·16 민주 파괴와 유신 독재정권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 사과만 했지 그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러하듯 5·16과 유신엔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물꼬를 텄다면 이면엔 법을 어긴 현금 퍼주기의 잘못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현저하게 줄인 공이 있다면 사회를 온통 편가르기 싸움판으로 몰아넣은 과가 있다. 박정희 시대를 평가할 때도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하는 균형성이 필요하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자는 '역사 공과론'은 대선 승리에 몰두하는 바람에 놓치기 쉬운 국민통합의 절실함을 상기시킨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마오쩌둥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덩샤오핑은 마오의 역사적 과오만 들춰내지 않았다. 그는 집권 과정에서 “마오 동지의 공은 7이요, 과는 3이다”라고 선언했다. 덩샤오핑은 역사 공과론을 통해 찢겨진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갔다. 역사는 정치를 관통하면서 미래에 봉사해야 제 가치를 찾는다. 한국 대선의 역사 논쟁은 공과 과를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휘청이는 경기 전망

 

후반기 경기도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은 그런 가운데 패권주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필리핀과 영토 분쟁, 베트남과 영토 분쟁,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대닫고 있는데 우리는 대권 도전에만 목을 메고 있다.

 

경제성장율도 어둡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아시아도 파장을 일으키며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후반기 우리나라 성장율이 3.0%대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국제정세와 경기 전망이 이처럼 어둡고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지도 못하고 권력 추구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적신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에 올해 하반기 산업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11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2년 하반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와 비교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조선` `건설` 등 나머지 10개 업종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우외환이 설상가상으로 중첩되는 경제 비상시국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8% 저지선을 뚫고 7.6%로 떨어져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1.9%에 그친 미국의 성장률은 2분기에도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에 이어 3위인 이탈리아도 머지않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었다. 실제로는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107억달러 흑자로 집계됐지만, 자동차를 제외하면 200억달러 적자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 점포들은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불황형 손바뀜 현상이 역력하다

 

 

 

노후 난민 공포...가계부채 큰 폭 증가,  424조

 

50대 이상, 8년새 가계빚 170% 급증… 전체 증가율의 2배 육박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 부채가 지난 8년 사이 1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만 크게 늘어나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난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큰 폭 증가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규모도 올 들어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5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2000억원이 늘어난 64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은 지난해 12월(4조7000억원) 이후 최대다.

 

 

위험수위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들의 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은행권이 자영업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무려 6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대출금 잔액이 9조9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신규 대출의 64%가 자영업자에 몰린 것이다. 이 기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4.9%로 가계대출 증가율의 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데는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창업이 크게 늘어난 탓도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자영업자 수는 포화상태인데 불황의 그늘은 더 짙어지면서 이들의 대규모 폐업과 대출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수는 5월 말 현재 585만명으로 작년 말 보다 33만여명 증가했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한 보고서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업ㆍ도소매업ㆍ건설업 등이 바로 그 업종들이다.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제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가 2천만원인데 비해 숙박음식업은 210만원, 도소매업은 650만원, 건설업은 740만원에 불과하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50대와 60대의 생계형 창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치열하다.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 하반기에도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해지면 대규모 폐업과 대출부실화로 자칫 자영업자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연구원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권을 꿈꾸는 소인배들.....

 

어떤 이는 죽은 자를 내세우며 자신이 그 사람 대타라며 국민들의 감정을 흔들고 있다. 붉은 사상에 물들은 빨갱이들이 우굴거리는 당에서는 서로 잘났다며 저들끼리 파벌을 갈라 싸우고 있고 가면을 벗었다 썼다가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당내 대권 후보자 경선 방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방법을 바꾸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경선을 포기하는 이도 있다.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나서는 그들은 아직도 환상에 젖어 있는 꼴이다. 

 

 

 

대선자금 펀드 방식 모집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펀드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38억원을 펀드로 모금했고,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선 문 고문이 처음이다. 펀드 방식은 돈을 모으는 과정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합법성을 둘러싼 일각의 논란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선거자금 모금방식이 될 수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대선자금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선이 끝나면 ‘대선자금’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선거를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다보니 모금 과정이 은밀하고 사용 내역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 검은 돈이 오가게 되고, 그 반대급부는 집권세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정권마다 권력 핵심 주변에서 이런저런 특혜 시비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결국 대선자금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펀드 모금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펀드 모금은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와 함께 흥행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펀드에 단돈 1만원이라도 투자한 유권자라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해당 후보자의 열혈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펀드 모금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펀드로 모금한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선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규모 군중동원이 사라지는 등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져 이전보다 돈을 덜 써도 된다지만 이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펀드로 조성한 돈에는 상징성만 부여하고, 실제 주머니는 은밀한 뒷거래로 채운다면 정치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법정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되, 정 모자라면 한도를 조정하고 비용을 최소하려는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돈이 들 수밖에 없다면 펀드든 후원모금이든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리, 사기, 폭리가 판치는 나라, 소비자는 봉

 

대형병원들의 리베이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한다. 의술을 핑계삼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눔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

당, 상조회사들이 죽은 시체를 두고 얼마나 뻥을 치며 상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지도 살펴볼 일이다. 또 각종 거래에서 중간 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는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배추값이 춤을 추고 장바구니 물가가 겁이날 정도로 치솟고 있는 현실이다.

 

정유사의 휘발유값, 한전의 전기료, 통신사의 통신요금, 매장의 옷, 신발 등 의류, 성형 수술비, 화장품, 각종 가구 제품, 커피 전문점의 각종 음료수, 각종 통닭 요리 제품, 외식 음식값, 외국산 술 등등 가는 곳마다 소비자를 우롱하며 속이고 사기치는 수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대부분이다. 가짜에다가 중국산을 정품이나 국산과 섞어 비싼값에 팔고 있는 눔들, 가짜 상포를 붙여 진짜처럼 팔고 잇는 눔들 등등  이는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한심하게 돌아가니 시장에서는 서로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잇는 것이다. 소비자나 국민들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가진자나 권력층에는 약한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휘발유가 안정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유가안정 종합대책은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가 기름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 아래 ‘삼성토탈’이라는 제5 공급사를 등장시켰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의 수는 600여개로 전국 주유소(1만2900여개)의 5%에 불과하고, 석유 전자상거래도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가 기름값 하락을 견인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아전인수(我田引水)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휘발유 가격도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2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따른다. 국내 기름 값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월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을 때 기름값이 크게 상승했고, 5월부터 두바이유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1900원 아래로 하락해 1년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기름값 하락 원인을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덕으로 돌리는 사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유가의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유가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유사들이 도입하는 원유의 원가를 조사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석유관련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5 정유사로 선정된 삼성토탈외에 제6, 제7, 제8의 정유사가 계속 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정유시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전기요금,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전기 요금은 이미 지난해 8월 4.9%, 12월 4.5% 두 차례나 올렸다. 한전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7400만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는 750명으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가장 많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게 직원들의 고액 연봉도 한 원인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전이 지난해 전기요금을 올릴 때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소액주주 눈치를 보는 한전, 전기요금은 올려줘야겠지만 한전이 알아서 적절히 인상률을 낮춰주기 바라는 정부. 그 사이에서 소비자는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다.

 

 

 

 

 

 

재향군인회의 사업 파경으로 재향군인회의 상조회사도 빈 껍데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고 지금은 대부분 빈껍데기다. 한수원의 원전 비리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문제가 곪아 터졌고 앞으로 원전의 안전을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권 말기가 다가올수록 낙하산 인사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모두가 제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