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3

 

 

 

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3

  "혼돈과 위기의 국내정세"

 

 

                                                                                              새해 아침

 

임진년의 ‘임’은 흑을 의미하고, ‘진’은 용을 가리키는데, 바로 '흑룡의 해'라는 의미라 한다. 이런 조합은 60년을 기다려야 찾아온다는 것이다. 혹자는 굳이 흑룡이라는 근거가 없다고도 한다.  또 유통업계에선 손님을 끄는 기회로 삼는 듯한데, 몇몇 호사가들은 경고음을 날리는 모양이다. 흑룡의 해였던 1592년엔 왜란이 있었고, 1952년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으니 금년에도 나라를 뒤흔들 변고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해건 미래의 불길함을 경고하지 않는 이가 없었겠느냐만, 북한의 체제 세습과 변화가 예상되고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으며 세계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어져 새해를 맞는 현실이 록록치는 않은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학자들의 예측 또한 비슷하다. 나라 안팎의 내로라하는 연구소들의 새해 전망을 보면 위기, 저성장, 불황 같은 불길한 단어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국제적으론 선진국과 신흥국의 분쟁, 달러와 유로의 위기, 금융자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론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재정 악화, 물가 불안 등 악재란 악재가 모두 고개를 내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권력구조가 바뀌고 지구멸망설이 나도는 등 세계는 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이기도 하다.

 

한편 한반도의 북한은 그런 불확실성의 모든 요소를 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진로는 인간의 예측력을 시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북한의 좌표를 바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야말로 불확실성으로 상징되는 흑룡의 해, 용신을 불러내는 드래곤 볼인 셈이다.

 

김정일 시대는 북한을 다루려는 예측가들에게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외교를 지휘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부시 집권 8년 내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분열돼 있었다고 고백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이냐, 대결을 통한 정권교체냐의 대립이 끝없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 인정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배경에서 출발할 것이다.

 

북한이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설득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설득과 공감을 얻는 바탕은 진정성이다. 이것이 ‘진정성을 전하라’를 새해 트렌드의 첫번째로 꼽는 이유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먼저 진심을 전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도 대미편중외교로 일관하는 바람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공조를 쉽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내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취약성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냐는 점이다.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취약성

 

총선과 대선, 안철수 신드롬, 국민들의 분노

새해는 ‘선거의 해’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한꺼번에 치르는 올해 최대의 화두는 '안철수 신드롬'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무능력한 국회는 어느 정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각각 금년 4월과 12월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의 목을 겨누고 있으며 선거판 전체 판세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무명에 가까운 시민운동가가 거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내세운 스타급 현역의원을 7.2%차로 누르고 승리한  ‘사건’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왔다. 선거에 패한 한나라당은 지도부 몰락은 물론 당 해체 수준의 아노미 현상에 휩싸였다. 차기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1위 자리를 오래 지켜왔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비상체제를 만들어 혁신적인 돌파구를 찿기에 전념하고 있으나 기득권들이 강력한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잇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잠재우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4년 실정과 주변 사람들의 비리와 부패가 국민들로부터 지을 수 없는 민심이반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점이다.

야당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몰고 온 후 폭풍을 피할 수 없었으며 전부터 야권통합을 시도해오긴 했으나 제1야당인 민주당도 추진력을 얻은 진보통합신당 세력과의 1대1 합당이 급속히 이뤄져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간판을 내려야 했다.

여야의 지도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온 주역인 젊은 세대는 통상 투표 참여율은 낮았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실제 비중보다 저평가 돼 왔다. 이러한 젊은층이 정치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MB정권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젊은층의 투표 참여로 분출된 시민혁명에 버금간다는 이야기다.

선거를 통한 젊은 층에게 시민혁명에 불을 당긴 장본인은 바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그는 컴퓨터와 함께 커온 젊은층에게 진작부터 롤모델이나 젊은층을 대표하는 영웅이었고 기성세대 누구보다도 친근감이 형성돼 있었던 인물이었다.

시골의사 박경철과 전국 순회 청춘콘서트를 열어 젊은 층과 스킨십을 가져온 안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2040은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다. 안 원장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출마를 양보하는 통 큰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감동했다. 아직 대선 출마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지율 조사에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박근혜 전 대표를 앞서고 있으며 젊은층의 80% 이상이 안 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왜 박원순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 안철수 원장 같은 벤처사업가에 열광하는가. 현역 의원 당선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일만큼 기성 정치인은 왜 나락에 떨어졌는가.

거기엔 2040세대의 분노가 서려있다. 그들이 기성 정치인을 외면하고 정치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에 직접 개입하고 나선 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이들의 실망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불만의 소리를 나열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2040세대의 고통과 분노가 어디에서나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의 분노는 여당과 집권층, 보수세력이 걸핏하면 말하는 ‘좌파의 책동’이거나 ‘야당의 배후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요컨대 현 집권층이 서민과 2040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얘기를 들어 보려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 소통부재가 이들의 분노를 확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권은 사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정책, 성장 드라이브 경제정책에 주력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을 사려 깊게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서 정권 핵심에서 염치없이 벌인 부정부패, 막무가내식 회전문 인사, 내분과 권력투쟁은 전 국민적 실망감을 키웠다. 뿐만아니라 날로 어려워지는 취업난에다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줄서기와 편법이 판을 치는 사회, 사회 곳곳에 심화된 부정부패, 가진자들의 황보에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사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세대라는 위화감이 기존 정치권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집된 듯하다.

“‘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이 선풍적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젊은층이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내 들려주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권과 권력을 시원시원하게 ‘까는’ 얘기들을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미확인 소문과 막말을 거르지 않고 마구 씹어대는 나꼼수 같은 방송이라도 들어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민심이 떠났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12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10~20%대였으나 이보다 2배나 많은 30~40%대의 유권자가 새 인물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정치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어려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보다 10~20% 이상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안 원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같은 불공정한 사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기성 정치에 신물이 난다는 것이다.

한 선거 기획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안철수 동호회 추천장만 받아도 현역 의원들을 가볍게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안철수 신드롬이 아니다.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대통령이 된다면 좀 나아질까? 그러나 그 답은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역시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개혁가와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이는 있었지만 배고픈 백성들을 배불리해준 군주는 잠깐이면 몰라도 실제는 찿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의 탐욕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을 파멸시켜 왔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사회.경제적으로는 향상될지 몰라도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고 국제정세나 안보분야에서 그는 경험이 전무하다. 북한의 능멸전술을 당할 능력도 의문이고 군부나 국제정세에 얼굴도 초면이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라. 달변으로 민중을 선동하고 기존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인 혼돈의 격랑속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꼼수로 나라를 이끌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으로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미래를 꼭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현실과 취약성

 

무역 8위, 성장률 2위 vs 국민소득 26위, 근로시간 1위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OECD 국가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무역규모는 8위, 특히 경제성장률과 잠재경제성장률은 전체 2위를 차지했다. 경제 총량부문에서는 거의 선진국을 따라잡은 수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34개 국가 중 26위에 그쳤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1위를 차지해,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비교대상 23개 국가 중 22위를 기록해 근로 환경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OECD평균 4.8명이었으나 한국은 18명이나 됐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24위와 20위를 기록해 소득 양극화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심했다. 임시직 근로자 비율(19.24%)도 전체 31개 비교대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해 고용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평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12.75%)

정부부채는 낮은 순서로 31개 국가 가운데 4위를 기록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부문에서는 18위로 떨어졌다. 정부의 재정상태는 양호했지만 국민이 지고 있는 빚 부담은 비교대상국 가운데 중하위원에 그쳤다.

 

 

신뢰도 낮고, 부패지수도 하위권…에너지도 과소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GDP가 비슷한 호주와 네덜란드 등과 경쟁력 지표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사회통합과 환경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지표인 신뢰지수는 1.7로 OECD평균인 1.6보다 높았다. 신뢰지수는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OECD평균은 3.42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4였다. 전월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사회지원 비중 현황에서도 우리나라는 41.5%로 OECD평균 46.5%에 못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높을수록 청렴) 순위는 30개 나라 중 2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법치 수준도 34개 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해 국민들의 법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에서도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증가율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28위와 25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맴돌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34위로 OECD국가 중 꼴찌였다. 다만 도시쓰레기 재활용률이 1위를, 환경보호 지출이 3위를 기록해 환경보호 시스템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기술혁신, 교육부문 양적 투입은 많은데 질은 떨어져
기술혁신이나 교육부문에서는 양적인 투입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질적으로는 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지출비율은 3위, 이공계대학 졸업자 비율은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 비율은 27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학졸업자 비중(63%)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았고, GDP대비 공교육 지출비중도 2위를 차지해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는 24개 국 중 17위로 대학은 많으나 세계적인 대학은 적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순 유입률도 2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업체수(16위)와 종사자(5위)는 많지만 대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21위)이 크게 떨어지는 점, 좁은 취업문, 고액의 인건비, 노사갈등,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1년 10위에서 2020년에는 27위로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점 등도 극복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0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이번이 두번째다. 그동안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설문조사 항목이 많아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많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은 최하위층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거시지표는 상위, OECD국 중 GDP 10위, 외채 비중 가장 낮고 외환 보유액 2위..등으로 높은 편이나,
분배·복지는 바닥이며 1인당 GDP 22위, 청년 고용률 29위,  보건·복지 고용 비중 꼴찌 등으로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 등으으로  'GDP 1조달러 규모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모습을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나 소득분배,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는 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부문 259개 지표를 사용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1조145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올랐다. 총 외채 비중은 가장 낮았고, 외환보유액과 정부의 재정수지도 각각 2, 4위로 상위권이었다. 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R&D 지출 비율도 4위로 높았다. 특히 인구 100만명 당 특허출원 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해 생산 주체인 개인들의 경쟁력도 돋보였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29위), 임시직 근로자 비율(26위)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여성 임금 비율이 남성의 57.2%에 불과한 탓에 여성 고용률(52.6%)은 절반을 조금 웃돌았고, 그 영향으로 전체 고용률(63.3%)도 21위로 중위권에 그쳤다.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193시간)은 OECD 평균보다 450여 시간 많아 매달 37시간 이상 더 일했지만, 중산층 비중은 1990년대 70% 중반을 유지하다가 최근 60%대 초반으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KDI는 "비상용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전직(轉職) 능력이 떨어지는 상당수 근로계층이 빈곤화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줄 복지 수준도 취약하긴 마찬가지. 한국의 전(全)산업 대비 보건ㆍ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4.2%로 OECD 평균(9.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령화, 여성 사회참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요양, 자녀 양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공급은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아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었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어서 진료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수준(1.7%)도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언론의 자유도(31개국 중 28위), 공무원과 정치인 등 국가 지도층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부패지수(30개국 중 22위), 도로 사망률(34개국 중 32위), 산업재해 사망률(23개국 중 22위) 등 자유, 청렴,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찬우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뿐 아니라 호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도 사회통합 분야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면서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달 말께 차관급인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열어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업간, 산업간, 개인간 양극화 심화

정부가 만든 국가경쟁력보고서에 그려진 2011년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각한 모습이었고,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나아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격차는 여전했다. 산업간ㆍ기업간 양극화도 악화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부패 수준은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자는 많은 편이었으나 경쟁력 자체는 선진국에 못 미쳤다. 기술혁신은 계량적인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바닥권이었다.

또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간ㆍ기업규모간 양극화는 심각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 0.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4)과 비슷했다. 나라 순위로는 30개국 중 20위다.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악화하다가 2009년 0.314, 2010년 0.310으로 나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얇아진 중산층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빈곤층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위소득의 50~150%인 중산층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4.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9.2%에서 12.5%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빈곤 증가 중 약 2/3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양극화도 심각했다. 제조업 생산성은 OECD 중 24위, 서비스업은 31위로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을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눈 제조업ㆍ서비스업 배율이 2.0으로 OECD 평균 1.1로 이들 국가 중 아일랜드(2.7)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ㆍ서비스업 배율이 높다는 것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는 뜻이다.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7.8%로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5.6%에서 5.5%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96.1%에서 86.3%로 9.8%포인트나 떨어졌으나 중소기업은 136.9%에서 134.4%로 2.5%포인트 감소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도가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높아졌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고용의 19.2%로, OECD 평균 12.8%로 이들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22% 낮고 평균 임금은 45%나 낮아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차별도 심한 편이었다.

서로 못믿는 한국사회…부패지수 30개국 중 22위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고 부패 수준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신뢰지수가 1.70으로 나왔다. 수치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62보다 소폭 높고, 19개국 가운데 13위에 해당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지수는 4.0으로 더 나빴다. OECD 평균 3.42보다 높을 뿐 아니라 17개 국가 중 15위로 꼴찌수준이었다.

부패지수는 5.4로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못 미쳤고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2008년 5.6, 2009년 5.5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22위로 제자리걸음이다. 부패지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의 투명성이 높고 부패발생률이 낮다.

법치 수준도 81로 OECD 평균(85)보다 낮고 전체 순위도 25위로 '열등생' 수준이다.

젊은 층 대졸 비중 OECD 최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상당했지만 정작 교육경쟁력은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대학졸업자 비중은 63%로 OECD 국가(평균 39%) 중 가장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5%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0개국 가운데 5위, 고등교육 이수 증가율 역시 5위로 높았다. 단, 평생학습 참여율은 23개국 가운데 19위로 미흡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PISA 성적)를 보면 30개국 중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로 훌륭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은 떨어졌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2.5명으로 30개국 평균(15.5명)보다 많아 30개국 중 세번째로 많았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31개국 평균 12.9명보다 많았고, 31개국 중 두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은 26개국 중 23위,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는 24개국 중 17위로 낮았다.

R&D 성과확산 시스템 전환 필요…中企 부가가치창출 능력 미흡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중소기업부문의 계량 지표는 좋지만 질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은 3.57%로 30개국 가운데 3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32.8%)은 2위를 기록했다. 근로자 1천명당 연구인력은 10.0명(8위)으로 나타나는 등 R&D 관련 양적 지표는 양호했다.

그러나 질적 성과 지표는 바닥권이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비율(33.7%)은 33개국 중 27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1.39회)는 30개국 중 22위,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배율'은 0.43으로 2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성과확산에 초점을 둔 혁신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대형 기초연구나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시켜 대학이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평가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부문 역시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 질적 측면이 미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306만여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는 1천175만명으로 87.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과 종사자의 비중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부가가치 고용배율은 OECD 국가중 다섯번째로 낮았다. 부가가치 고용배율은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고용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이 배율이 낮을수록 국가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최근 10년 새 네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인력 특성별 외국인력 유치정책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형 전문인력을 구분해 유치활동을 펼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비리와 부패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 

 

사회전반적인 부패 성행

위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때면 유력 후보자에 빌붙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출마를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전재산을 투자하는 졸부들...권력층에 빌붙어 간신같은 발언만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는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는 출발점이다. 돈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를 낳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청렴도는 공무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직사회가 청렴하면 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를 포함하여 세계 역사상 나라가 망한 것이 단지 외적의 침입만이 이유가 아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듯이 사방에 4대 강대국들이라는 적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정신을 치리지 않으면 언제 망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부패한 정치인을 필두로 공무원, 경제인, 사정 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 갖지 못한 95%의 대부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착실히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 바친 나라의 세금을 훔치고 전용하고 빼돌리며 뇌물받고 눈감아 주는 정치인,공무원,기업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노예같은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렇듯 어려운 삶은 모두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계와 공직,기업들의 국민수탈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다. 이 나라는 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시장,군수가 자살하는 나라가 아닌가!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분야에, 각종 단체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그 강도는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댓가성이 없다면 뇌물이 아니며 뇌물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원금과 정치헌금을 받은 것이라면 무죄로 판결하는 법조계와 부패가 당연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를 조장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대표적이다. 법안의 상정, 기존 법안의 폐기,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기업 및 이익단체들과 연계되어 불법 뇌물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기업에 불리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안 발의를 연기시켜주거나 기존 법안을 폐기시켜주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서섬치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을 위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각종 로비 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기업체,이익단체들의 로비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며 각종 이익단체,각종 법인,각종 시민단체,특정재단,특정지역,특정그룹,특정계층을 위한 정치활동을 은밀한 거래속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체적인 비리 집단이다.

 

이 나라는 밤이 되면 그들의 접대문화는 절정을 이룬다. 비리가 만연하다 보면 접대문화는 번창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유흥업이 크게 번창하고 고급 요정과 술집에는 비리 관련자들의 술판과 성상납이 난무하게 된다. 아무리 단속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술접대와 윤락행위다. 윤락은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안마시술소, 휴게텔, 전화방, 비디오방, 노래방은 물론이고 고급요정, 강남의 풀살롱, 야외의 별장, 고급 호텔,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상납과 접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대상도 십대의 어린 청소년의 원조교제를 비롯하여 연예인, 가정을 둔 주부들의 탈선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나라

또 이 나라는 정의가 실종되었고 공정이 사라졌다. 민심은 천심이라 경제귀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가 실패하여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진 지금 이미 민심은 정부를 이반한 상태이다.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포플리즘의 극을 달리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경제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가계빚으로 이자 갚기에 노예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되어 백수가 가정마다 길거리마다 술집마다, PC방마다 넘쳐나며 결혼은 켜녕 자녀 낳기가 두려워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어 이 나라의 출산율은 최저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수명은 점점 늘어나 종로 일대 지하철, 공원에는 일자리 없는 노인들로 넘쳐난다. 노숙자들은 지하철 역사마다 넘쳐나고 PC방 마다 백수들이 진을 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나이트 클럽이나 밤거리는 원조교제와 매춘을 하여 생활비를 벌고 유흥을 즐기려는 여자들로 들끓고 노래방에는 매춘 도우미들이 없으면 손님이 발길을 돌린다. 이혼녀들이 넘쳐나고 성폭행. 성추행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권력층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 막장드라마가 판을 치고 간통, 불륜이 당연시 되고 그래서 미혼모와 해외입양이 넘쳐나는 나라, 그래서 술집, 룸살롱, 모텔/호탤, 도박장은 장사가 잘되니 연일 성업중이고 매춘녀 원롬이 주택가 까지 파고 들고 있다. 메일을 열면 섹스 파트너를 부추기는 메일로 온통 도배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연예인공화국이요, 막장드라마 공화국이요, 언론공화국이요, 종교공화국이요, 비리/부패공화국이요, 섹스공화국, 매춘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 매춘의 고리를 개혁시키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지도층, 권력층,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표를 찍어주면 그들은 권력을 빌미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며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서민들은 강제철거와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으로 고통만 받고 있다. 나랏돈은 보는 눔이 임자요 먼저 먹는 눔이 주인이다. 

 

강대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나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경제대국을 이루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변국에 또다시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한 주변정세, 사면초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를 꿈꾸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전략이며,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가 다시 6.25와 같은 전화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면 다시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한반도 식민지화를 다시 꿈꾸고 있을 지 모른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반도가 남의 경제력과 북의 군사력이 합쳐지는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며 한반도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인 불황을 견디다 못한 북한의 김씨 왕조가 최후의 수단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불법적인 남침으로 시도하여 수십 만의 비대칭전력으로 남한 전지역을 초토화를 시도할 지 모른다. 수도 서울에는 소형 핵무기, 스키드, 노동 미사일을 포함하여 휴전선 근처의 방사포, 장사정포, 항공기 등으로 포격을 감행하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전기, 수도, 통신, 교통을 마비시키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수도 서울은 일순간에 아비규환의 불지옥으로 바뀔 것이며 권력층과 부자들은 낌새가 보이면 미리 재산과 전가족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북한은 동서해안에 공기부양정, 잠수함, 특수부대 침투 등으로 남한 각지의 공업지대, 공항, 교통망을 점거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전국이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 남으로 밀려가다가 모두 현해탄 바다속으로 빠져 죽거나, 또 아니면 보트 피플이 되어 동해, 서해, 남지나해를 떠돌며 비극의 종말을 고할 지 모른다.

 

반정부 선동 불만 세력의 확산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모를 탓하는 게 아니다. 밥막고 그런 현장만 찿아다니며 불법시위를 획책하는 종북.친북. 좌파 골수분자들이 날뛰고 있는 현실이다. 괴변과 유언비어로 민중을 현혹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기존 권력을 붕괴시켜 자신들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파렴치한 사이비 정치꾼들이 수도없이 많다.

 

지난 시절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은 젊이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공산사회 이론이다. 좌파지식인들이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불을 지핀 좌경사상서적들에 쇠뇌되어 머리속에는 인민들의 나라,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일 것이다. 이미 종주국 소련을 위시하여 무너진 신화를 아직도 우매하게 자신의 머리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사상의 광신도가 되어 혁명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하는 불순세력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취업은 커녕 일자리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해 결혼은 커녕 생활도 어렵다. 그래서 이 정부와 사회를 고운 눈으로 쳐다볼리가 없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군인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면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으로 불안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데모대가 벌떼처럼 불어나는 것도 그런 백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그토록 외치고 당부하였건만 부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바빴고 감세 혜택으로 재산을 늘리고 상속에 바빴다. 그러면서 권력층의 비호하에 자본의 잇속을 챙기기에 분주하였다. 명품, 중.소기업 업종 진출, 대형마트로 주택가 수퍼 폐점, 일감 몰아주기등으로 대기업들은 잇속챙기기에 바쁘고, 저축은행 사건, 그랜저-벤츠 검사로 대변되는 정치권 등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는 사회 각 분야가 공히 부패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금융권, 공기업, 교육계, 법조계, 비리 공무원, 기획부동산, 단체보험 사기, 다단계 등 대상,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당-원-명-청나라가 망하고 장개석 군대의 국민당과 패망한 월남, 고려와 조선의 멸망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하여 종교의 천국인 우리 나라에서 각 종교 단체들의 부패와 비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로 민중을 현혹시키고 헌금과 기부금으로 치부하며 성전이 점점 도심 가운대로 점점 파고 들고 있다. 권력층과 손을 잡고 민중을 우롱하며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그들의 장부는 아무도 불 수 없으며 감사도 하지 못한다. 재물을 치부한 교주들 가족들 끼리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싸움을 벌이고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정말 종교인의 탈을 쓴 파렴치한들이다. 역사를 보면 종교가 권력과 결합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사회는 부패하고 민중들이 고통받았으며 수탈당하였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며 그 기간은 모든 과학기술이 정체한 암흑기였다는 점이다.                  

 

과거사를 들멱이며 역사를 농단하고 친일인명사전,친북인명사전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용서와 화합을 갈등과 증오로 변질시키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음흉한 흉계를 가진 좌파 행동대원들이 설치고 있는 나라다.

 

 

사회적  불신과 신뢰의 붕괴

 

기업의 국민 수탈

백색,청색 전화기가 부를 상징하던 시대가 가고 삐삐가 등장하여 폼을 잡다가 휴대폰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누가 저런 비싼 벽돌같은 휴대폰을 사용하겠느냐며 삐삐면 충분하다던 사람들이 97년 공짜폰을 판매하면서 국민들은 이동통신사의 노예가 된지 어언 20년 이상이 지났다. 원가가 10초당 2~3원에 불과한 이통요금을 20~30원씩 받으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성장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SKT,KT,LGT 등 이통 3사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그들은 대기업으로 많은 재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이익집단으로 성장하여 정치권과 공조하여 비싼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기 판매 금액, 불평등 약관, MVNO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이통정책을 주무르며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제 돈처럼 빼가고 있는 그들이다.   

 

신뢰가 붕괴된 사회 

스텐드바, 티켓다방,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대화방,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부동산 전매, 주식투자, 펀드투자, 벤츠투자 열풍이 성업하더니 최근에는 풀살롱, 경마/경전/경륜 도박, 카지노 열풍, 쇼핑몰 사기, 불법 사채업체, 기획부동산 사기, 다단계 사기, 대리운전 회사 난립, 줄기세포 치료 사기, 퇴마사 사기, 성형주사 사기,  결혼정보회사 사기 등 사회적으로 불신과 퇴폐를 조장시키는 직종과 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부작용은 정치력 부재와 사회감시체제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며 몇몇의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 활동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담당 공무원들과 기관들은 비리의 먹이사슬을 형성하여 단속 규정을 핑계대며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법제도 미비와 시스템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 검/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를 못믿고 이웃을 못믿는 사회,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며 남이야 어떻게 되던 자신만을 생각하는 후진국형 사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볼 때 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 공중을 위할 줄 모르는 파렴치가 판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한 페어 플래이가 가능하겠는가? 사회 지도층이 앞서는 나라, 기부가 넘치는 나라, 이웃을 생각하는 나라, 남을 배려하는 나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국민, 다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는 언제 올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