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2

 

 

 

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2

  "혼돈과 위기의 국제정세"

 

                                                                새해 아침,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2012년은 권력의 빅뱅시대

2012년은 '권력 빅뱅'의 해다. 1월 대만을 시작으로 3월 러시아, 4월 프랑스,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 한국까지 20여개국에서 대선, 또는 정권 이양이 예정돼 있다. 일본도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G20 국가들에서만 올해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10여개국에 달한다. 대선이나 총선 등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큰 선거를 앞둔 나라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경제위기 등 세계가

공동대처해야 할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국제사회 전체의 입장에선 역시 '빅 3'인 미국·중국·러시아를 어떤 지도자가 이끌게 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심사다. 재선(再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대통령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10월이면 권력을 넘겨받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3인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이들은 특히 대외 정책의 핵심을 '아시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 약 42억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아시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권력이양, 남중국해 패권 등을 놓고 미·중·러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오바마는 1위, 푸틴은 2위였다. 시진평은 69위였지만 권력을 이양받는 순간부터 5위 내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파워맨들의 리드에 따라 2012년의 세계 안보·경제 지형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지난해 시작된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다른 국가들로 확산됨에 따라전 세계 금융시장은 유럽발 리스크에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들 국가들의 위기를 감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유로존내 3,4위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했다.

 

그리스의 위기는 지난 2011년 10월 유로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1천 억 유로규모의 2차 구제금융 및 긴축안이 합의되면서 풀리는 듯 했으나 그리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결국 총리 퇴진까지 이끌며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까지 이어졌고,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 총리 역시 자국민들의 숱한 퇴진 압력 속에 결국 기술관료 출신의 마리오 몬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현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럽위기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최근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은 과열 조짐을 보인다. 확장일로를 걷는 중국 군사력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선은 따가울 지경이다. 2010년 2월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군 구조개혁·장비현대화를 추진중인 러시아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제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해·공군력 증강에 나선 일본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 위협론

중국의 부상과 패권주의

중국은 주변 17개국과 영토분쟁을 지속하여 왔다. 최근에는 남사군도에 대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다.또 중국은 신강.위그루, 내몽고, 티베트를 두고 강력한 무력점령과 탄압으로 지국 영토화하였으며 북한과는 백두산,  압록강 상 섬을 두고 대립하여 왔다. 그래서 중국은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등 각종 공정을 통해 주변국을 속국화하려 하고 있으며  역사왜곡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력의 강화로 패권주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경제개발에 다른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라 아프리카, 중동, 남미, 남북극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력확장을 시도하여 왔고, 최근 천안함 사건시 서해상에 진입하려는 미 항공모함을 두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주개발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 핵무기 등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 등 주변국과 무역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중국 진출에 각종 제도적인 함정을 만들어 기술을 이전받고 난 뒤에 몰아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에 다른 내부적인 불균형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인권문제, 빈부차, 양극화, 도농간 격차, 일자리 부족, 실업자 증가, 환경오염문제, 지식산업 등 무역마찰, 기술도용과 짝퉁 천국, 소수민족 분쟁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물결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중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뀌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통치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도 궁금하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력은 2050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고, 2070년 또는 2080년쯤이 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학원이 2008년 발표한 '중국 현대화보고서'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다. 금세기 말까지는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엄살'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중국 해·공군 및 우주, 미사일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해 지난해 시험항해를 했다. 또 독자적인 항모를 건조해 2015년쯤 진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계획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1980년대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도련(島鏈)' 전략이다. 도련은 '섬 사슬'을 의미하는 해양방위 경계선으로, '제1 도련'은 오키나와~ 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고, '제2 도련'은 미국령 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진다. 당시 류 사령관은 "2010년까지 제1 도련 안의 제해권을 확립해 내해(內海)화하고, 2020년까지 제2 도련 내의 제해권을 확보하며, 그리고 2040년까지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고 공언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국방예산은 연평균 16.2% 증가했으며 2010년 공식 발표액(917억달러)을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 등 서방에선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수준이나 전략무기 규모, 국방비 등을 볼 때 앞으로 30~5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10년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제해권 척도인 해군 함정 총톤수(함정들의 배수량 총합)는 미 해군이 312만1014t으로 중국을 포함해 2~14위인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 함정 총톤수는 68만t이다. 또 2008년 미국 국방비는 6070억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차지, 중국을 포함해 2~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을 미국과 비교할 때 재래식 무기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 분야는 10~15년 정도 뒤지는 것으로 본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도 "2002~2007년 중국 주요 재래식 무기의 94%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유사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소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해 같은 얕은 바다에서는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첨단무기 전력증강을 추진한 것도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통일 이후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군사력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다양한 레벨의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도광양회'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30여년간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라는 기본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의 대외정책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일각에서 ‘강압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국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중·일 간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은 중국 대외정책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1월 시험비행에 성공한 중국의 J-20 스텔스기.

 

군사력 건설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패권 지향적 색채가 강하게 묻어난다.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젠(殲)-20(J-20)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했다. J-20의 공격 및 스텔스 기능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와 한국·일본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6만7500t)도 10일 진수했다. 바랴크호 진수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연근해 방어에 치중하던 중국군이 대양해군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09년 10월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벌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둥펑-21C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는 “중국이 올해 안에 둥펑(東風)-21D(DF-21D) 탄도탄을 광둥성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둥펑-21D 미사일은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탄(ASBM)으로, 둥펑-21C(DF-21C)를 개량한 것이다. 사거리가 1500∼2000㎞인 이 미사일은 지상의 고정목표를 공격하는 기존 탄도탄과 달리 움직이는 목표를 맞히도록 설계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린다. 건설 중인 새 기지는 마카오에서 불과 200여㎞ 떨어진 곳으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동아시아·태평양 해상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국 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어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을 두고 우리와 다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략 미사일 불라바를 탑재한 러시아 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호.

 

 

◆군사대국 지위 되찾으려는 러시아

지난해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러시아는 150년간 이어진 6개 지역 군관구 체제를 4개 전략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군 조직과 지휘통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상군 여단은 신속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재조직하는 등 군의 조직슬림화도 꾀하고 있다. 

사거리 8000㎞에 기당 10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불라바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뚫을 수 있는 공포의 무기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국가계획 2015’에는 2020년까지 6000억달러 규모의 장비 현대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30%에 불과한 신무기 비율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 냉전시대에 총을 겨눴던 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그 열의는 뜨겁다. 이미 프랑스에서 헬기 항모인 미스트랄급 전함과 전차용 열영상 장비를,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선 무인정찰기(UAV)와 장갑차를 각각 도입하는 방안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유영철 KIDA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지금 미국 무기도 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라면서 “이처럼 러시아가 바뀐 근본 원인은 2008년 그루지야 전쟁에서 군의 참담한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구조 개혁과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며 “그 이면에는 미·중 양강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군사력뿐이라고 판단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하려는 일본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 12월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감지된다. 방위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시했다.

일본이 차세대전투기로 도입을 검토중인 미 F-35 스텔스 전투기.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은 일본이 F-35를 도입할 경우 일본 내 정비창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전국 균형’ 배치에서 오키나와·남서제도 배치 전력 증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서제도에는 육상자위대 병력을 증원하고, 오키나와에는 F-15 전투기 수를 2배로 증강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 모두에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4척만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현재 주요 항공자위대 기지 세 곳에만 배치된 패트리엇-3(PAC-3) 대공미사일을 추가 도입해 2015년까지 일본 본토 전체를 방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이 계획대로 PAC-3 미사일과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추가하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주요 위협요인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반전헌법 제약 속에서도 지역 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의 나하 공군기지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곳의 F-15전폭기들은 코 앞의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전투기들과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국이 운용하는 러시아제 수호이-27 등 최첨단 전투기 편대가 일본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하 공군기지의 마사시 야마다 소장은 "수호이-27과 상대할 때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국방계획에 대해 전후 일본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본 군사력을 점진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는 포석의 첫걸음도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반전 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다 경제력도 예전과 같지 않아 군사력 운용에 제약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내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특히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이나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점차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전후 일본 방위에 주요 역할을 해온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상당수 일본인은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약속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방위능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도쿄 케조 대학의 유이치 호소야 국제정치학 교수는 "일본은 날로 힘을 키워가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 사이에서 고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일본의 새 국방계획은 전후 냉전시대 구축됐던 전략을 상당부분 수정하는 내용이다.  소련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북부 홋카이도 지방에 전력 대부분을 배치하던 것과는 달리 열도와 남부의 해양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동군을 많이 배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수함이나 소형 항공모함 모양의 헬기 수송선을 더 배치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해야 하며 열도가 침범을 당했을 때 적의 의표를 찌를 수 있는 수륙양용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방위목적의 군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전헌법의 제약을 받는 것인데다 여론의 반대도 심해 쉽지 않은 문제다. 일본의 경제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점도 군사력 강화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경제가 지난 10년간 약화되면서 군사비 지출도 감소해왔다. 일본 국방예산은 지금도 세계 5,6위 수준이긴 하지만 2001년 이후 5.2%가 줄어 현재 환율로 564억 달러 정도다.

따라서 일본이 남부 쪽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부에 배치된 탱크나 야포 수백대를 감축해야 하며 15만5천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도 소폭 줄여야 하는 처지다.

 

송화섭 KIDA 연구위원은 “일본은 무기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정보·감시정찰 자산(ISR) 능력을 우선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KIDA 책임연구위원은 “우리의 군사력 증강 목표가 북한으로 한정되면 소극적이 된다”면서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를 고려하면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판 로마, 미국의 딜레마

 

고대 로마는 로물루스가 창업한 이래 당시 지중해 최강국 카르타고와 150년 이상 진행된 3차례나 치른 '포에니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였고 주변국을 점령해 나가면서 1천년이상 지속하였고, 동로마까지 합하면 2천 년 가까운 기간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다. 오늘날 로마의 문화 잔재가 유럽과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문화적 흔적이 우리 인류 사회에 찬란하게 남아 있다. 로마는 다민족 국가였으며 포용심으로 그들을 수용하였고 로마 시민군으로 편성된 조직적인 로마군단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미국도 로마처럼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인  합중국이다. 200여 년전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의 이단아들은 그곳에서 인디안을 몰아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미국은 건국 초기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범죄인, 부랑자, 집시, 떠돌이 등 유럽사회의 이단아들이 북미에 도착하여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을 당하자 주변 인디언들이 음식과 숙소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약속과 협정을 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서부로 달려간 그들은 북미 대륙의 주인인 인디언이 550개 부족에 약 1000만 명을 상회하던 인디언들을 이들 미국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륙되거나 도륙되었고,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하여 종족을 멸종시키면서 척박한 불모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디언 종족이 인멸되어 지금은 23만 명 정도만 남아 있다 한다. 유태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라며 아랍인을 쫒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나,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쫒아내고 북미를 차지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륙에서 종주국 영국을 물리치고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인디안을 몰아내며 서부를 개척하였고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또 내부적으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성장하였고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 1차대전, 2차대전을 치르면서 전승국이 되었고 경제, 사회, 군사력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메김하게 되었다. 그 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소련과  무한경쟁을 하면서 자유진영의 대표주자로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다.  독일, 이탈리아 등 추축국들의 군국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럽전선에 참가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태평양전쟁에서 전승국이 되었고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뛰어든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인민군과 싸움에서 무승부로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월남전에서는 참담한 패배하였으나 중남미 내전 참가, 이라크 전쟁 등 중동지역 전쟁, 유고 내전, 아프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섰다.

 

미국은 세계적인 경찰국가로 자리메김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점차 노골적인 침략근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엿는데 바로 미래를 위한 자원쟁탈전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미래를 대비하여 전세계 석유자원을 강점하려 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전쟁을 일삼고 있다. 카스피해 '바쿠'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유고와 아프칸에게 송유관 신설을 협상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로 관철되지 못하자 유고는 내전으로 격화되어 공중분해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송유관 설치와 미군 기지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아프칸 탈레반은 소련과 영웅적인 투쟁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승리하였으나 바쿠,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양으로 미국의 송유관 설치 협상이 난관에 부딪치자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프칸 전쟁이 발발하였고 결국 탈레반은 정권을 잃고 반군 세력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영국의 석유채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라크는 석유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땅이며 이란은 이라크에 버금가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에 눈독을 들이고 2차 대전 이전까지 치열한 각축을 벌였으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대부분 이 지역을 접수하고 석유자원을 싹슬이 하고 있다.

 

또  파나마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과 조종에 계속되는 쿠테타와 정변으로 혼란을 거듭하였고, 미군의 군사 개입이 밥먹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을 빙자하여 그 나라의 석유 자원과 지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지원하에 정부전복에 성공한 새 정부로 하여금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여 경제를 장악한 후에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목줄을 죄면서 노예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세븐 스타'라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조종하여 그동안 벌이고 있는 음모라는 사실이다. 이탈리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독일,드골의 프랑스,소련이 미국에 대항하다 넉-다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팔레비왕 축출, 주변 아랍 국가 정변 개입, 이란-이라크 전쟁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유도, 이라크 전쟁 명분, 걸프 전쟁 명분, 아프칸 전쟁 명분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분쟁이 누구의 음모에 의해 발발되고 있는지 아는가? 이들 나라들이 미군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전복되고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현재 석유 가격이 춤을 추며 고유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지금 고유가로 넘쳐나는 모든 달러가 런던 금융가와 미국의 월 스트리트가의 미국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나 최근의 금융불안과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발을 빼지만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세계 경찰의 역활이 점차 사라지고 아랍권과 지속되는 태러와의 전쟁도 국제적인 호응이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아프칸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가 다극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침략 야욕은 그들의 각종 공정계획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인도와는 국경분쟁을 지속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지나해 남서군도에 대한 분쟁,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분쟁 등 주변국 17개 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골치아픈 나라지만 완충지대로 이용하다가 유사시에는 동북공정에 의해 북한을 속국화할 속셈일 것이다.

 

중국의 GDP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일본과도 영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북을 지원하며 한만국경에 이미 수많은 중공군을 전진배치하여 놓고 북의 급변사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마찰을 포함하여 사사건건 미국의 행동에 시비를 걸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항공모함을 건조, 우주 개발, 미사일 개발 등 미국을 겨냥하여 언젠가는 세계 패권경쟁으로 한판 붙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 항공모함을 격파할 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미 항공모함이 접근하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시간을 벌고 역량을 비축할 때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인 모순을 어떻게 수습하고 극복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미중의 반목과 대립은 한반도에는 불리한 국제정세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가 그들의 대결장으로 바뀌는 일은 우리들에게 절대 불리할 뿐이다.

 

 

미국의 딜레마

최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심하게 대립은 예산집행을 위한 정부지출 법안을 채택하지 못해 행정부 업무 정지 사태까지 몰고 왔다. 이후 미 의회는 정부 채무한도 인상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만을 시도하다 최종 시일에 채무한도 인상에 극적 합의해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 사태를 간신히 모면하는 진땀을 쏟아냈다.

한 달 뒤인 지난 2011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창립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켜 초강대국 미국의 쇠락을 암시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조차 언젠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며 전세계 경제에 강한 충격을 던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경제, 국방 분야에서 ‘대국굴기’를 본격화했다. 이미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올해 세계 주요2개국(G2)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히며 글로벌 패권국가인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3조2,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호 시험운항, 스텔스 전투기 젠-20 개발, 우주정거장 도킹 등 경제, 우주, 군사력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위기감 마저 느낀 미국은 10월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며 위안화 보복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고, 12월에는 자국산 닭고기에 중국이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등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딜레마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권력 세습불안에 따른 돌발변수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기운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지혜로운 외교력을 발휘하여 주변 강대국을 이용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주국방은 물론 경제적인 부흥을 도모한다면 통일은 멀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위기가 도래할 수록 기회는 많아지는 법이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