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48 :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면산의 가을 48 :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등과 새벽 하늘

 

 

새벽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동물이 고양이들이다. 열심히 쓰레기통를 뒤지고 있거나 가족들과 어슬렁 거리면서 골목길을 휘젖고 있다. 새끼를 낳아 가족이 늘어난 골목도 있고 숫눔끼리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골목도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추위에 떨거나 어미를 잃고 울고 있는 어린 고양이도 있고  병이 들어 눈이 거슴처레하게 뜨고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 어린 고양이도 있다. 또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비참하게 늘부러져 있는 죽은 시체 고양이도 있다. 

 

고양이는 차량 밑이나 쓰레기통 밑, 건물 틈새나 구멍, 담벼락 등에 둥지를 틀고 이번 겨울을 날 것이다. 추위와 찬바람을 이겨내며 한겨울의 흰눈 속에서도 먹이 활동을 벌인다. 그들은 주로 쓰레기 봉투를 찟거나 음식물 통을 밀어서 쓰려뜨려 온 가족이 달려들어 열심히 먹는다. 어떤 골목길에는 동물애호가가 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내다놓은 곳도 있다. 그래서 고양이로 인해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골목길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식물 쓰레기 통은 뚜껑이 떨어지거나 깨진 경우도 많다. 또 새벽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옆을 지나치면 지독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한다.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도 힘들지만 음식물 수거 차량은 정말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애처롭게 생각될 때가 많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만 동참했지 음식물 수거 차량을 동행하지 않해서 아마 모를 것이다.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통은 주부들이 버릴 줄만 일았지 씻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통 속의 냄새도 지독하다. 단독주택이나 경비원이 있는 주택단지는 경비원이 통을 씻는 경우를 본다.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씻어야 하는데, 고충이 많을 것이다. 그런 곳은 아마 성깔있는 주인이나 부녀회장이 이야기 했을 것이다. 우리집 앞 00빌라 경비원은 종일 졸거나 텔레비젼만 보지 자기 주택 정문 앞 도로 낙엽도 잘 쓸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도 매일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지 모르겠다. 냄새가 지독할 것으로 보아 아마 매일 내부를 청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의 골목은 쓰레기 천지 골목이다. 분리배출은 커녕 지정된 배출날짜에 관계없이 집집마다 내놓은 쓰레기로 골목길은 뒤덤벅이 되어 있다. 몰래 내놓은 재활용/비재활용 쓰레기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물론, 음식물  통마다 매달 붙이는 스티커도 잘 붙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는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가 없으며 현재의 쓰레기 배출 방식과 정책도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골목길 고양이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골목길 고양이를 포함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농촌 지역 야생동물 정책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화 폭풍의 언덕 장면같은 새벽 하늘 모습

 

 

당파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한미 FTA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시절에는 극구 찬성하던 인간들이 야당이 되자 이제는 극렬 반대를 하고 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만을 앞세우는 정치가 과연 국가를 위한 정치인들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FTA 반대 대열에 동참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노무현 정권)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보기드문 정치인이다. 이처럼 자신의 확고한 생각과 주장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철새정치인이 지라메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미국과의 FTA는 필요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 그는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이 한·미 FTA를 시작했던 노 전 대통령 세력과 통합을 모색하면서 반(反) FTA를 공통분모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욕에만 빠져 있고 현 정부의 공과를 인정하기 싫은 당쟁만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할 발언이다.

또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는 유진철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서 FTA 지지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우롱당했다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국회에서의 협의처리를 모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벽 한강변 풍경

 

겨울철 전력 대책

 

겨울철 전력 대책이 근시안 적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한다. 지난 전력대란은 안이한 생각으로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결과였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책임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정부 대책은 강제적이고 일률적이다. 한국 전력과 전력거래소의 낙하산 인사를 퇴출시키고 수많은 감사들을 전부 내보내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 국민들의 세금을 빼먹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월을 보내며 연봉과 뒷돈만 챙기고 있는 송충이 같은 인간들이 있는 한 지난번 같은 전력대란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다. 정부는 전력 소비 10% 감축 의무화, 상가 등 4만 7천 곳 난방 20도 이하를 대책으로 내 놓았다. 가로등, 외등, 교량 조명등, 등산로, 아파트 등 테니스장 조명등, 운동장 조명등,  공공의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우선 줄여야 하고 전력을 절약하는 만큼 인텐시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면 어떨까?  

 

 

 

 

 

청년 백수가 벼슬은 아니다

 

직장 없이 뒹구는 청년 백수는 사회적·국가적으로 부담덩어리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경제활동에 가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불행이며 한편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고학력의 인재를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대부부의 젊은이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고 항변한다. “번듯한 대학을 나온 내가 어떻게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가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괜찮은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대기업에 취직된다는 법은 없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있지만 그곳에 취업이 안 되면 그보다 못한 일터를 찾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아예 취업대상으로 생각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는 학력 인플레와 함께 우리의 채용문화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사람을 뽑을 때 그 바닥에서 일한 경험과 평판을 중시한다. 경력자 채용이 주류다. 우리는 공채 위주다. 최근 들어 경력직 채용이 늘고 있지만 서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스카우트되는 일은 가뭄에 콩 나는 정도다. 일부에선 이걸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라고 비난하는 일도 잦다.

비정규직이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의 질을 말할 때 늘 거론되는 수치이며, 취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 번듯한 직장에는 비정규직에도 사람이 몰린다. 대기업 사정은 이렇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잘 모른다. 정식 직원도 지원자가 없어 못 뽑는 판이다. 그래서 채용하는 게 외국인이다. 중국·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가 많고 영어가 필요한 곳에는 인도나 필리핀 출신이 인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쩔쩔맨다. 지난 6월 정부가 5인 이상 근로자 3만여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에 필요한 직원을 뽑지 못한 경우가 11만4400명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4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이런 현상은 300명 미만 업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 서민주택에 살거나 남의 집에 세를 들기도 한다. 고급 레스토랑에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동네 식당을 가게 마련이다. 이런 상식이 20~30대 취업현장에선 안 통한다. 돈도 없으면서도 고급 아파트와 비싼 식당을 고집한다. 그러곤 백수가 무슨 벼슬이라도 된 듯 정부를 욕한다. 온갖 사회문제와 관련, 툭하면 대기업 탓이라고 비난하지만 취업 얘기만 나오면 싹 달라진다. 그 회사에 못 들어가 안달이다. 심각한 이중성이다. 젊은 세대의 이 모순, 거친 현장에 도전함으로써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김진숙 309일의 투쟁, 처벌 및 배상 등 후폭풍 예상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11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노사합의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나 골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은 씁쓸하다. 사측이 1년 뒤 정리해고자 94명의 전원 복직과 생계비 지급 등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런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분규를 끌고 왔는지 의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상관없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309일 만에 고공 크레인 농성을 끝내고 내려왔다.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한 그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나 이 역시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노사분규 해소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개입 결과라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서의 노사분규 해소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또 한번 희망버스 등 외부세력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법보다 완력이라는 종전의 못된 노사분규 관행에 다시 불을 지필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경우 도산 위기의 기업이 불가피한 정리해고마저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정리해고와 해고자 복귀 문제는 가능한 한 시초부터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 경영상 어쩔 수 없이 해고했더라도 형편이 나아질 경우 해고자 우선으로 복직을 서두른다면 노사분쟁의 해결 실마리는 훨씬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해도 사후 최선의 복직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사는 정리해고 투쟁에 힘을 쏟기보다 더 좋은 경영을 하고 해고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재취업 시설의 확보 등 준비에 몰두하는 게 낫다. 일정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는 어렵게 타결이 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감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우왕좌왕한다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그만큼 기업경영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일단 노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 호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진은 일감을, 근로자는 최고의 노동으로 효율적인 배 만들기 총력전을 펼치기 바란다.

 

 

 

 

 

재외동포투표와 친북.종북 성향 세력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니 근거 없는 ‘음모·공포’가 춤을 춘다. 공안 당국이 ‘재외국민 친북투표’ 운운하자 일부 매체가 장단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재외국민 선거를 남한 내 친북·종북 정권 수립의 호기로 판단하고 일본, 미주 지역 등 교민사회에 침투해 종북세력의 결속을 기도하는 등 선거개입을 획책하고 있다”는 공안·정보 당국발 공포 조장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이에 부응해 이런 소식을 전한다. “일본 교민사회에서 최근 10여 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영주권자가 5만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투표를 위해 국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국적회복 신청자 및 귀화자) 중 상당수가 ‘위장국적’ 취득으로 내년 선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등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상현의 대표 발의로 한국 국적 취득 조선적(朝鮮籍) 출신 재일동포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과연 그럴까. 2007년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009년 이를 법제화한 선거법 개정을 점쟁이처럼 미리 내다봐 10년 전부터 재일동포 5만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황당한 논리는 논박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의 국적 중 어느 한쪽도 택하지 않아 일종의 무국적자인 조선적 재일동포 문제다. 60만 재일동포 중 10만∼1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 전원이 친북성향이며, 전원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과격한 가정을 할 때 5만∼7만5000명의 ‘조선적 출신 친북 인사’가 선거권을 가진다. 여기에 미주, 유럽지역을 합쳐서 한국 국적 친북 인사가 넉넉잡아 10만명쯤된다고 하자. 이들은 어떤 의미일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것은 1963년 박정희가 윤보선을 15만표 차로 이겼을 때다. 1987년 이후 가장 적은 표차가 난 1997년 김대중 대 이회창의 대결에서도 39만표 차였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득표 정당이 10만명의 두 배 가까운 18만852표(1.05%)를 얻었으나 단 한 석 획득에는 어림도 없었다. 조선적 재일동포 모두를 친북인사로 보는 상식밖의 가정으로도 10만표가 선거판을 좌우할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재외국민 투표는 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해외동포 유권자 279만6000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정)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 등 다양한 성향의 동포가 존재한다.

이를 눈치챘는지 이들은 “해외유권자의 30%인 70만명만 투표해도 대선의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엉뚱한 논리비약으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해외동포=친북인사’로 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동포 간담회 참석자나 민주평통 소속 해외동포 모두 친북인사라니….

이런 색깔론의 더 큰 문제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조망하는 중·장기적 관점을 결여했다는 점이다. 해외 친북인사를 더 많이 잡아 한 20만명쯤 된다고 하자. 아니, 20만명도 품에 안지 못해 배제하려 하면서 그 100배가 넘는 2300만 북한 동포는 어떻게 감싸안으려 하는가. 그중에 조선노동당 당원만 300만명(추정)이다. 통일한국에서도 한국전쟁 때 서로 그랬던 것처럼 반대자(또는 그렇게 보이는 자)는 우물이나 구덩이에 다 묻어버리겠다는 생각인가. 이런 식이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배제가 아닌 통합의 통일한국으로 가는 정치적 단련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려할 것은 가공된 공포가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이 얻는 이득이다. 친북인사의 선거 개입 차단을 명목으로 당국의 예산증액과 조직확대가 감지된다.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술적, 부족적, 집단적 사회는 닫힌 사회이고, 개인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 사회라고. 그 열린 사회의 적(敵)은 넓게 보면 비판의식과 이성이 결여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 적은 누구인가. 다시 되새기게끔 하는 시절이다.

김청중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