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46 : 짙어가는 가을

 

 

 

우면산의 가을 46 : 짙어가는 가을  

 

 

                                                               우리 동네 '몽마르뜨 공원' 고개길에서 방배동으로 내려가는 길

 

지난 8일 입동이 지났고 이제 계절은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낙엽들이 물기를 머금고 우수수 떨어져 바닥에 가득 흩어져 있다.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운동이나 책읽기에도 좋고 등산하기에도 좋은 날씨다.

 

지난 목요일에는 대입수능시험이 있었고, 금요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편의점 마다 빼빼로 등 선물이 바구니 마다 가득 포장되어 여러 종류가 전시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날이라고? 난 줄 사람도 없지만 받을 사람도 없다. 가격을 보니 선물 바구니마다 거품이 가득 포함된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내놓았다. 일부 과자 봉지에서는 벌레도 나왔다고 한다. 화이트 데이, 발렌타이 데이 등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철없는 젊은이들이 주머니만 털리고 있다. 

 

 

 

 

 

짝이라는 프로를 '다시보기'로 보았다. 나름대로 괜찮은 젊은 남여들이 모여 짝을 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찿는 내용이다. 그러나 출연자들이 방송이기에 자신들의 속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우선은 겉만보고 호기심이 먼저 발동하고 그 다음 직업과 가정, 학벌 등을 따지고 나중에는 인간성을 따진다. 같이 대화를 해보고자 점심 먹기로 한 여성이나 남성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 좋아서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 만남으로 그리고 첯 눈에 반했다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같이 살아봐야 알고 느껴봐야 알 수 있기 때이다. 진정한 상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주고 받는 테니스, 탁구 등 구기 운동을 하거나 위급한 실제 상황에서 죽음을 앞 둔 상황이나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구기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상대에게 공를 준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의 첯 만남은 첯 인상이 좌우한다. 처음 3~9초 사이에 결정이 난다. 그러나 아무리 고르고 골라봐야 결국은 오십보 백보 차이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과도한 복지정책과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주 원인이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좌초하여 진전이 없다. 하는 꼴이 마치 인진왜란 전 상황과 비슷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을 치고 지조도 없고 조론도 없다. 어제는 좋다고 하다가 오늘은 아니라고 한다,. 말 바꾸기를 밥먹듯하고 조석으로 다르다. 당론이라고?

 

주한 미 대사가 새로 부임하여 왓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기대를 하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의 입장을 포기하고 한국만을 편들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한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고려 말기 몽고에 빌붙어 고려 왕과  조정을 협박하고 치부를 하며 심지어 왕과 조정을 뒤엎으려던 무리도 많았다.

 

MB 인사가 말썽이다. 경호처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새로 부임한 사람이 언론의 지탄을 맏고 있다. 서행란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고 잇고 해경들은 묵숨을 걸고 단속에 밤낮이 없다. 단속을 하다가 해경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는 등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를 보고 있는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유럽발 경제위기

그리스, 이탈리아가 파국 위기를 맞은 이유는 자명하다. 방만한 복지 정책과 부정부패다.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부패가 확산되면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됐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8%인 3000조원에 달한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니 나랏빚이 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능력을 벗어난 사회복지 지출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빚잔치를 벌인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를 생생히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두 나라가 발을 디딘 가시밭길로 향하고 있다.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고, 정치권은 복지 경쟁을 벌인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그나마 우리보다 잘사는 국가다. 망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웃도 있다. 독일, 프랑스를 위시해 유로존 전체가 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는 이유다. 우리에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이웃이 없다.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생각해보라.

‘복지국가’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어떤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에게 맞는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훨씬 험한 꼴을 맞을 여지가 많다. 공짜점심은 없는 것이다.

나랏빚이 이미 1800조원이 넘는다는 경고가 나왔다. 32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국회가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방배동 골목길

 

 

좌초하는 한미 FTA

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오늘로 결단을 하루 미뤘다. 당 안팎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여기에 참여하면 자유무역의 혜택을 보지만 손실을 볼 분야도 없지 않다.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권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일본이 TPP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한국이 미국·유럽연합(EU)과 FTA를 맺으면서 치고 나가자 내심 다급해진 까닭이다.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발효하면 일본 기업은 현저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 침체와 엔고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무역경쟁력까지 상실하면 일본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일본이 오늘 TPP 결단을 내리면 이는 한·중·일 3국 ‘FTA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향후 경제영토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동북아 경제질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FTA 선두주자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나라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은 밝지 않다. 국가 중대사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는 야당과 무능한 여당 탓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비준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가 리더십이 부실해 매사에 허덕이는 일본과 닮은꼴이다. 일본,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채비를 갖추기 전에 비교우위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국회 책임이 막중하다.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

그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성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밝은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다. 일부 언론은 김 대사의 부임을 '금의환향'이라고 표현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 살았으니 고향에 온 것은 맞다. 주한 미국대사의 위상을 생각하면 비단옷(錦衣)을 입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입혀준 비단옷이다. 그는 앞으로 옷값을 톡톡히 해야 한다. 미국에 충성을 맹세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성 김 대사처럼 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계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며칠 전엔 미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김이 재선에 성공했다. 일곱 살 때 프랑스에 입양됐던 한국계 장뱅상 플라세는 두 달 전 프랑스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계 국회의원이 나오고, 주 베트남 한국대사로 베트남계 한국인이 부임할지 모른다.

　출신국에 외교관으로 부임하면 주재국 사정에 밝고 인맥도 풍부하니 장점이 많다. 문화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테니 현안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다. 그 결과가 윈윈(win-win)이라면 좋다. 그러나 치열하게 국익을 다투는 외교가 다 윈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먼 옛날 조선시대엔 조선 출신으로 명나라 환관이 된 윤봉·정동 같은 인물이 고국에 칙사로 올 때마다 시달려야 했다. 윤봉이 칙사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는 선물 궤짝이 숙소인 태평관(지금의 서울 서소문동)에서 무악재까지 늘어설 정도였다. 고려시대엔 원나라 황후가 된 누이의 권세를 믿고 기(奇)씨 형제들이 기고만장한 적도 있다.

　물론 성 김 대사는 명나라 환관도 아니고 원나라 다루가치도 아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정부 관리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어디까지나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인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에서 방점(傍點)은 '한국계'가 아니라 '미국인'에 찍혀야 한다는 말이다.

 

 

MB 인사

MB 인사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내곡동 사저 문제로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임으로 새로운 경호처장에 대하여 말이 많다. 명박산성으로 명성을 날린 사람을 기용한 것 부터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잇다. 서울경찰청장도 영포라인 인사로 사전에 구색맞추기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믿을 수 잇고 가까운 인물을 기용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참신한 인재를 두고 지탄벋던 인물을 기용한 것과 편향적인 인사가 구섫수에 오르고 있다. 마지막 1년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기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 인사일 것이다.

 

 

  

 

 

중국 어선 강패 조업

중국 어선들의 서해안 강패조업으로 해경이 묵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햐경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물론 해경 간부가 실족하여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떼를 지어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어장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연안에는 고기들이 씨가 말랐고 그래서 그들은 한국 해역을 계속 침범하여 조업하고 있다고 한다. 일정량 이상은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저인망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를 한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게속되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하다. 연평도 꽃게도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화고 있는 실정이다.제한된 인력과 함정, 장비를 갖춘 해경의 힘으로는 단속이 점점 더 어려울 것인바, 해군, 국방부와의 협조체제와 지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를 아직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중국에 대한 항의는 물론 해경의 어려움을 보강해주는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도 절실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