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5 : 군, 이대로는 안된다. 3

 

 

                           

 

우면산의 가을 15 : 군, 이대로는 안된다. 3

 

                                                                            내방역 근방, 저녁 석양

 

 

 

 

합참의장 권한 강화 문제가 군개혁이 최대 이슈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307’이 붙은 이 계획은 73개 과제를 담고 있는 군개혁안은 유독 ‘합참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야유했고, 영관급 현역들은 청와대에서 이 작업을 주도하는 김태효 대외협력비서관에 반발했다. 핵심은 ‘합참의장 권력 강화’였다.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쯤 국방부 대회의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방 정책 설명회’에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인 ‘옛 별’ 50여 명이 모였다. 육군 20여 명, 해·공군 20여 명이었다. 6·25 영웅 백선엽 장군도 나왔다. 장관은 307계획을 길지 않게 설명했다. 질의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예비역들은 ▶합참 개편 자체 ▶절차 ▶개편의 실효성을 짚었다. ‘한 시간 설명 뒤 점심’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30분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해·공군만이 아니라 육군 출신인 전 합참의장, 전 연합사 부사령관도 가세했다. 가히 ‘별들의 반란’이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은 ‘818 군 개혁’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분리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나눈 것이다. 또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다. 의장에게 군정권과 각군 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을 준다. 군정·군령권이 거의 통합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으로 설명하지만 쿠데타 걱정을 해온 예비역들은 아니라고 한다.

 

 

 

군 개혁은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러나 군 개혁은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비역들이 걱정하는 합참의장 권한 강화가 쿠테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한국군에서 인사권이 없는 장군은 하수아비 장군에 불과하다. 그만큼 진급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군내 비리와 부패도 근원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감찰, 헌병, 기무를 개혁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군내 부조리와 비리는 모두 이들이 관련되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무의 동향보고와 헌병의 관찰보고는 지휘관을 무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평소 용돈을 잘 주는 지휘관은 좋게 보고하고 그렇지 않는 지휘관은 허위.거짓.부풀리기로 나쁘게 평가하여 보고한다.

 

상급부대는 그들의 이러한 증거도 없는 허위보고를 아무런 확인도 실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총장이나 관련 기관이나 해당 병과의 상급자에게 정보를 흘리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총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병과의 상급자는 군, 그리고 자신과 병과에 오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 해당 지휘관에게 문책성 인사나 징계를 단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말단 기관원들이 자행하는 각종 부조리는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고 군 비리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일반 장교들이 그들을 상대하여 법적인 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예에 큰 오점이 남게되며 경쟁이 치열한 진급과 보직에 불이익을 받게되고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들 상급기관에도 감찰 기능이 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그들끼리는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  

 

육군의 영관급 장교들은 인사권이 없는 합창의장이 근무하는 합참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육군총장이 있는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 강원도 근무 중 특히 강원 현리 지역의 3군단 근무는 힘없고 빽없는 장교들만 전출가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산간 오지의 격오지 근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도 별다른 특혜도 없고 보상도 미미하다. 물론 육군이 군별 순환보직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육본 등지에 근무하는 빽이 좋고 힘있는 장교들은 이러한 순환보직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권력의 실세들 가까이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진급도 빠르고 보직도 중요 보직만 옮겨 다닌다.

 

육군 장교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는 육본이나 서울 지역의 부대들인 청와대, 수방사, 특전사, 국방부/합참 근무를 선호한다. 진급 때가 되기전 장교들은 진급 공석이 유리하고 경쟁자가 없는 부대를 찿아 통상 발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는 당해년도 군별, 병과별, 출신별 진급 공석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진급 심사는 3심제로 시행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부대별로 할당되어 참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휘관으로부터 자기부대에서 최대한 많이 진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오기 때문에 자기부대에서 최대한 많이 진급자를 내려고 노력한다. 진급자가 잘 나오지 않는 부대는 장교들이 전출을 꺼리고 힘없고 능력없는 지휘관을 회피하고 끗발 있는 지휘관이 있는 부대로 몰려든다.

 

또 책을 읽지 않는 장교들이 대부분이고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텅 빈 장교들이 대부분이다. 근무는 태만히 하면서 아부, 뇌물로 상급자에게 평정이나 추천서열을 잘 받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전개한다. 인사 분야 근무 병사들을 매수하여 실시간 동향보고를 받고 인사 정책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비밀리에 진급 공작을 전개한다.  뇌물은 진급이 어려운 사람이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며 진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뇌물은 문제가 없다. 핵심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면 진급 공석은 물론 심사위원 선정 대상 등 정보를 사전 입수가 가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급 정책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뇌물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뇌물을 먹고 모른척 하다가는 자신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또 상급자에게 명절이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졸업/입학식, 결혼식, 조문 등에는 빠지지 않고 달려가서 거액을 부조를 하고 일을 열심히 도운다. 그래야 눈에 들고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때때로 한가한 시간에는 상급자 차량을 세차나 하겠다며 열쇄를 받아 몰고 나가서 정비업소에서 차를 완전히 탈바꿈시킨다. 타이어 신형으로 교체, 브레이크 교체, 라이트 교체, 엔진오일 등은 물론  시트카바까지 바꾸고 스팀 세차까지 하여 새차로 만들어 갔다 놓으면 퇴근시에 상관이 깜짝 놀란다. 이러한 부하의 지극정성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평소에도 때만되면 자주 찿아와서 인사도 하고 선물이나 봉투도 내밀고 참 잘하였지만, 이렇게 때때로 더욱 잘하니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장교의 진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돈 맛을 보면 그때부터 누구나 사람은 달라진다. 장교 평정은 물론 서열도 잘 받을 수 있다. 무지한 경쟁자는 아무리 야간근무를 열심히 해봐야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정이나 서열도 사람에 따라 대부분 과장되어 부풀리거나 깍아내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장교는 열심히 야간근무를 하거나 마누라를 상급자 부대 관사나 서울 숙소에서 식모살이를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을 개혁하자면 군 구조 조정은 물론 위에서 말한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군내 비리와 부패,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기관을 포함하여 제반 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평정도 하향식만이 아니라 상.하향. 수평식으로 평가하여 상급자, 하급자, 근무자 상호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장교들에게 기본적인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생도나 위관 시절부터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일반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령이나 장군 진급자에게는 정치, 국제관계, 행정, 역사, 사회 분야 등에서 박사 학위 이상을 받도록 필수화시키고 진급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 군별, 병과별로 전문성을 갖도록 기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도록 국방 대학원을 확대 개편하거나 일반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력, 성적, 체력, 학위, 전문성, 평정, 인성과 품성 등을 골고루 참조하여 객관화시키고 점수화하여 진급자를 서열화시키고 매년 점수 취득에 따라 서열을 조정하며 진급 공석도 미리 발표해 공개한다. 진급 공석은 가장 비리가 많은 분야인데 매년 정치권의 입김과 국방장관. 총장 등  실세 상급자들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진급자는 개인 점수에 따라 병과별로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석만큼 미리 결정되며 출신을 무시하고 병과별 진급자가 미리 정해지면 진급에 따른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계급 강등 제도를 도입하여 징계, 부조리, 비리 관련자를 군법에 따라 강등시키거나 강제 전역시키며 해당 진급 기간내에 진급을 못할 경우 강제로 조기 전역시키되 국가에서 최대한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편 군 인사의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인사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비리를 척결하며, 진급, 보직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하고 권력 기관 요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병과  장교들과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격오지 수당, 열악한 근무여건 점수 혜택제도를 강구하여 개인 점수에 반영토록 하고 순환제 근무 제도도 공개적으로 사전 예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부대 운영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권한을 전면 금지시키고 지휘관이 임의대로 부대비행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여야 할 것이며 비인가 공사 등 일체의 부조리한 공사나 건축, 기념비, 시범 등 전시 행정, 종교 시설 설치 등 개인적인 치적을 쌓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군 부동산 관리를 민간 용역회사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관리토록하며 군 시설도 방치되거나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모두 관리 회사에서 관리토록 하며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병사 개인별  주거공간을 만들어 성추행, 폭력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리 계약 제도를 개혁하여 계속되는 경리 부조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병참, 공병, 보급, 정비, 통신, 화학 등 특수병과의 사단, 군단, 군, 본부의 계약 제도를 없애고 중앙경리단에서 직접 모든 계약을 전담하며 시설공사의 감독도 감독 전담 기관(국방부 시설 전담 부서)을 만들어 감독시키고 육본 이하 전부대의 공사 감독 기능은 국방부에서 전담토록하며 평시에는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만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군 무기 도입 체계와 기능도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무기 도입 체계를 혁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입처도 다양화하여 폐기 직전의 무기를 비싼값에 구입하거나 정치권과 로비스트들에 의해 국민의 혈세인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 개발.생산.운영.정비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인력을 파격적인 대우로 모집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차세대  무기 개발에도 전력 투구해야 하며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기개발 분야에서 지혜로운 시스템으로 개혁하여 부당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병참의 군납품에 대한 모든 계약도 중경단에서 수행하며 지역 농협, 축협, 수협과의 단위부대별 계약 제도는 무수한 부조리와 비리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전 계획된 메뉴표대로 급식하는 게 아니라, 병참과 지역 조합이 서로 짜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 등 시중의 육류의 가격이 오르면 부대 납품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고 시장에 내다팔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다. 병사들에게는 엉터리 메뉴표로 칼로리를 계산하여 지휘관 결재를 받고 콩나물 두부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단위 부대별 모든 계약을 없애야만 비리와 부조리 방지가 가능하다. 기타 병과도 마찬가지로 계약과 감독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약과 감독 기능 때문이다. 

 

군 법무도 개혁 대상이다. 군내 사건 사고를 빙자하여 사고 병사들의 인권 유린은 물론 병사 보모들에게 양형을 봐준다는 핑계로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법적인 지식과 능력도 사회에 비해 미천하고 헌병과 공조하여 비리와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군 생활 중 발생되는 각종 징계,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외부의 인권단체에서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군인 가족 복지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 교육, 환경, 기숙사, 자녀학비보조, 대학등록금, 취업/창업지원금 제도를 강화하여 군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수 체계와 생계비 보조를 강화해야만 우수한 자원이 몰릴 것이다. 통상 군인들은 전출이 잦아 이중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중 살림에 대한 생계 수당을 신설, 확대하고 전방 격오지 지역 자녀 교육과 원거리 자녀 교육에 따른 기숙사,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여 군인 가족들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또 전역 후 취업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며 각종 연금 혜택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병사들의 봉급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봉급으로는 군복무를 긍적적으로 할 수가 없다. 제대할 때 쯤에는 대학 등록금 정도는 모을 수 있는 봉급체계로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처우와 환경에서는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선택할 사람도, 그리고 목숨을 바칠 사람도 없을 것이며 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징병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징병 관련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고 필요시에는 장기 근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이 파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징병을 기피하기 위해 벌이는 갖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군미필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취업, 공무원, 각종 고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여성도 병역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훈 정책도 재검토하여 초라한 현재와 같은 보훈정책으로는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훈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변동이 심하며 심사 기준도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전투 중 사망은 물론 군 병역 근무중 사고사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또 군 생활 중 수여되는 각종 표창도 지금처럼 때가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여하며 표창을 나누어 먹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훈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여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표창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급여 수준을 높여주거나 전역 후에도 연금식의 보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군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며 군복을 입고 다니면 주변에서 존경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군대 보훈정책이 추진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스스로 개혁을 다짐하고 비리를 근절하며 존경받는 모습으로 바꾸어야 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호크의 망령

지난달 26일자 신문에 미국제 장거리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큼직하게 실렸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맞춰 글로벌 호크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 도입자체를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에 호크기 4대 도입가격으로 1869억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으나 미국측은 2009년 들어 4862억원을 제시했고, 금년 7월에는 다시 그 2배에 가까운 94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느 선에서건 도입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값인데 미국측의 해명인즉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대당 생산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측이 이러는 데는 한국쪽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명박정부는 작년 들어 노무현정부가 2012년 2월 24일 환수하기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해두었던 전작권 환수시기를 늦추기 위해 맹렬한 대미외교전을 전개했다. 당시 미국측은 양국 합의대로 2012년 전작권 이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측의 강권(?)에 못이겨 3년 7개월 늦춘 2015년 9월에 전작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 수연기에 성공한 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시기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환수연기가 확정된 후 한 전직 안보부처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연기 요청이어서 미국이 요구할 반대급부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open-ended)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연기에 따른 미군기지 추가 이전비용만 1조가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이번 글로벌 호크 도입비용도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한국측이 유발

전작권 환수에 앞서 글로벌 호크기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한국이 믿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어서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간 무기거래에서는 언제나 이런 식의 흥정이 이루어져 왔고 이번 글로벌 호크 도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미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갑-을 관계를 설정해준 측면이 없진 않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왜 굳이 전작권 환수시기를 애써 늦춰달라고 애원해가면서 연기해야 했으며,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글로벌 호크가 없으면 안된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선 평시 작전권을 환수한 지 18년이 지나 전작권을 돌려 받는 데 왜 3년 7개월이 더 필요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김영삼정부는 북한의 1차 핵위기가 터져 국내외가 한창 시끄러웠던 1994년 전임 노태우정부가 합의해놓은 평시작전권을 예정대로 찾아왔다. 그러나 MB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더 큰 문제는 전작권을 찾아오는 데 글로벌 호크기가 '필수적'이라는 고착화된 생각이다. 글로벌 호크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억지논리가 아니다. 고착화된 사고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여러가지 사례가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호크기 없어도 된다, 공중정보는 취약할지 몰라도 남북은 한핏줄이어서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전작권도 연기요청 대신 "진작 넘겨주지 이제야 주느냐"고 했으면 지금 상황까지 되었겠는가.

글로벌 호크 꼭 필요한가

자주하는 말이지만 10으로 할 수 있는 국방을 100으로 하는 것은 국방이 아니다. 낭비일 뿐이다.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디에 더 쓰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 비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미국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작년 전작권환수 시기 연장에 성공(?)하고 나서 당시 김성환 청와대 안보수석(지금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연기하지 않으면 안됐던 이유로 2012년에는 미국, 중국에 정권교체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말이 많이 잘못됐음을 감지했는지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 체계,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려면 2015년은 돼야 한다"고 수정했다. 2015년이 되면 정보획득과 전술통신 체계가 완벽해지는 것일까. 또 부족할 것이다. 언제 안보에 완벽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