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3 :군, 이대로는 안된다.1

 

 

우면산의 가을 13 : 군, 이대로는 안된다. 1

 

 

                                                                                       서울 남부보훈청 전경

 

서울 남부 보훈청은 방배역 근방에 있다. 주변 건물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건물로 우리 나라 보훈정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훈정책이 이러할진데, 군의 사기와 군기는 어떠하겠는가? 군이 갈곳이 없고 군대 가는 것을 터부시하며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군 면제자가 사회 지도층이 되고 국가 통수권자가 되는 사회이다. 또 군은 내부적으로 비리와 부패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이질 않고 있으며 군내 대형사고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 또 군 신형 장비도 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개입되어 품질, 성능, 운영, 정비 등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군 개혁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고 군의 진급과 조직이 정권 실세들에 의해 농단되면서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고 군은 이제 도시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 군 이전이나 기지 건설에 좌익.종북.친북 세력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몰려들어 주민들을 선동하여 군을 향해 발길질과 돌팔매를 날리고 있는 안보 현실이다.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가 이러할진데, 군의 사기와 군기는 당연히 나날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을 뿐이다.

 

군은 이제 소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명예심도 없는 군이 되고 말았다. 때리면 터지고 쏘면 맞을 뿐, 상부의 지시가 적을 자극하지 말라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오늘의 군 현실이다. 정권 실세들이 군을 뒤흔들면서 군 개혁을 시도하지만 군은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군 위주의 군 조직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장군들의 별자리 늘리기에만 묘책을 만발하여 왔다. 군의 진급과 보직에는 전두환 대통령 이후 하나회와 육사 출신들이 독식하여 왔고 고려 시대 무신정권을 방불케 했다.  그래서 군은 정치군인회되었고 직속상관이 아닌 하나회 선배들의 지시를 듣고 총뿌리를 상관에게 겨눈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12.12 그 당시 직속상관의 지시대로 보안사와 하나회가 지휘하던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진주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은 사건 직후 한직으로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군복을 벗었다. 강원도 3군단은 그들의 유배지였고 그 유배지에 하나회 출신들도 나중에 숙청되고 나서는 여러 사람이 유배되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하나회가 숙청되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 햋빛정책과 대북화해, 정상과 만남에 주력하다보니 군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고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하였으며 군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군은 태생적으로 기형적으로 출발한 군이다.

 

광복군과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어울려 같이 초창기 군을 형성하였고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섞였으니 한마디로 적과 아군이 어울려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미군의 빈약한 무기 제공으로 경비 임무 정도만 수행가능한 허약한 군대였고 이러한 가운데 좌익무장폭동이 사방에서 일어났으며 군 내부에서도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주4.3폭동, 여순반란사건을 일으켜 군 내부 조직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군은 지리멸렬되었으며 껍데기 뿐인 군은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간 상태로 휴전을 맞았고 자유당 정권 시절 이후 1970년까지 미군의 군사원조에 의해 군이 유지되었고 대한민국의 생계를 버티어 왔다. 미 군원 시절에는 군원 물자를 많이 빼돌리는 군인이 애국자였고 그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군인들은 군대 물자를 빼돌리는 비리와 부조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절이었고 그것이 몸에 체득되었다.

 

이렇게 성장기의 우리 군은 태생적으로부터 문제아였으며 성장하면서도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군들이 주는 비스켓이나 쵸크릿을 먹으면서 목에 힘을 주는 문제아로 자랐던 것이다. 그러다가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윤보선 제2공회국이 들어섰으나 혁명 주체 세력인 학생들에 의해 정권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토탄에 빠지고 사회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박정희도 주도한 5.16 군사 쿠테타가 발생하였다.

 

5.16 군사 쿠테타는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전환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제를 비판하지만 그 시절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잇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그래서 혁명은 군인들의 천하를 가져왔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맛에 길들여졌다. 그러면서 월남전이 발발하자 파병이 결정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달러를 벌어왔다. 즉 희생된 그들은 미국의 군원 물자를 먹고 자란 사람들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가난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의 줏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박정권 18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결과 우리는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지금은 비만을 고민하며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군은 그동안 율곡계획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였으나 대부분 미군들의 무기를 대부분 들여왔고 그런 장비들의 수리부속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군사 예속국이 되고 말았다. 모든 교리와 전술, 편제도 미군을 그대로 답습했다.      

 

 

                                                                            방배 카페 골목 근방 자전거 점포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은 꾸준히 전력증강을 추진해 왔다. 정치적인 질곡 속에서 내부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고 살아남기 위해 절치부심화여 왔으며 그간의 대침투작전, 월남전 참전, 해외파병을 통해 우수한 군대로 평가받았고 질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현존하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세력이 호시탐탐 남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탈출하고 있으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K1A1 전차, K-9 자주포 등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도 말하는 K2 흑표를 개발했다. K2 흑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 브래들리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보병전추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경 전력화되었다.

 

현재 2개 야전군과 1개 야전군 규모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 미군과의 군사 연계를 위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으며, 전시에 대한민국 제1,3야전군과 미국 제8군이 작전 통제를 받는다.

 

참여정부에 의해 국방부에서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고 기동부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5개 군단, 2개 기동군단 체제로 전환된다. 1군과 3군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편된 지상작전사령부에 5개의 군단과 2개 기동군단이 편성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동군단에 편성될 것이다^.

 

현재 육군은 세계 3위로 평가되며 ,K1전차, K1A1, T-80U 등 최신예 전차 1,500대 이상 보유하고있다. 그리고 자주포 기술은 세계최강이며 K-9등 최신예 자주포를 500문 이상 보유하고있다. 그리고 헬리곱터는 UH-60 블랙 호크,  AH-1S 공격헬기 등 여러 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헬리곱터 전력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