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6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

 

 

 

우면산의 가을 6 :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

 

 

                                                                                   가을의 시작, 방배역 근방

 

 

나라가 초유의 정전 사태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들끓고 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공장은 물론 양식장, 병원, 은행, 사무실, 점포, 가게 등 전반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집도 그랬으니까. 도로는 신호등이 꺼져 차량들이 정체되어 혼란을 겪었고, 수많은 불량품을 만들게 된 중소기업들, 양식장에 떼죽음을 당한 치어들, 횟집,일식집은 수조의 고기들이 모두 죽었고, 편의점.마트.할인점은 계산기가 작동안되어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한다. 어제 그랬지만 오늘도 불안한 나날이다. 또 내일은 어떨까?

 

전기.개스.수도가 모두 같은 유형의 정부의 독과점 공급이다. 통신은 민간에 개방하였으나 나머지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민영화시키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 서울은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해킹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휴전선과 지근거리에 있는 적의 장사정이나 스커드,대포/노동 미사일이나 장사정 포격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또 용공,친북 등 좌익 세력과 불순 세력들이 송전탑, 변전소,중앙관제소,급수장, 개스관, 통제시설 등에 독극물, 해킹, 폭파, 정전 등 각종 파괴 공작을 가한다면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새벽길 도로, 교대역 사거리, 서초역 방향

 

 

그래서 기업체나 주요 시설은 예비발전기를 준비하고 비상용 전기, 급수, 개스를 평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층 아파트는 물론이고 각 가정,가게,점포,공장, 기업체, 건물, 빌딩은 순간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의사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는 일기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력량 수요를 예측하였고, 상부의 결정도 없이 일개 과장이 순환 정전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정전 테러, 한전의 고의적 정전, 해킹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다. 우면산 산사태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도 그러하다. 정부의 늦장 대응이 빚어낸 참사였으며 사전 예측 능력이 부족하고 대배태세가 부실하기만 하다. 지혜롭지 못한 장수가 수많은 병졸을 사지로 몰고 가듯이 능력없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모두가 책임감이 없고 소명의식도 없다. 치밀하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없다. 모두가 낙하산 인사의 병폐인가? 그런지도 모른다.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사장이나 감사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이다.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 고급 연봉에 판공비에 흥청망청 쓰면서 세월만 천천히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가 4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치권에 자금대면서 모두 그런 사람들이 털어먹은 결과가 아닐까?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은행장과 이사진들, 감사들은 고액 연봉에 흥청망청 돈을 사용해도 감독기관에서는 못 본척 한다. 부패한 금감원, 그들도 현직을 떠나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대역, 강남역 방향  사거리, 강남역 방향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대략 전체 국력의 80~9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최대 공룡 도시이기도 하다. 최고의 기업, 최고의 부가 모두 모여 있고 모든 정보가 빠르며 전파되며, 편의 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돈만 어느 정도 번다면 부자들은 살기에도 참 편하다. 서울에는 별의별 은밀한 장소도 많다. 유명 음식점, 레스토랑, 고급 방석집, 유흥주점, 매춘이 가능한 노래방, 키스방, 마사지 업소, 퇴폐이발소, 성인 PC방, 영화관, 미술관, 각종 공연시설, 놀이시설, 대학로, 각종 주점, 집창촌 등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일 할 수 있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인구가 많다보니 유동 인구가 많고 목만 좋으면 장사도 잘 된다. 각종 배달, 전단지 붙이기, 삐끼, 호객 행위, 떼밀이, 주차원, 경비원, 파출부, 간호조무사, 간병인, 청소부, 환경미화원, 택배업, 차량운전, 자가용 야갼 영업, 택시업, 편의점, 택배 분류업 등 등 그래서 직종도 다양하고 일자리도 많아 마음남 먹으면 무얼해도 먹고 살아 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들이 욕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아는 사람을 만날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또 욕할 사람이 없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다. 

 

농촌은 물론 부산을 포함하여 지방 도시들은 모두 시체나 마찬기지다. 젊은이들은 모두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고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모든 재원과 물질이 집중하여 이제 서울은 비만해진 것은 물론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뚱보가 되어 한순간 죽음의 도시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지방은 지방 토착 호족들이 경제권을 쥐고 권력과 밀착하여 공정 경쟁이 사라진지 오래다. 지자체의 부패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한 사람만 건너면 얼굴을 알고 나쁜 소문은 빠르게 전파된다. 지방에서는 한 번의 좌절은 회복이 불가하며 지방 호족들과 로얄페밀리를 구축하지 않는한  사업은 불가하다.  

 

 

                                                                               고속터미널 방향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

 

정부 알고도 대처 부실

수요에측 부실,

정전 테러,고의적 정전

45조 빚, 낙하산 사장과 감사

 

어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停電) 사태가 터졌다. 이 때문에 국민이 겪은 불편과 불만은 대단했다. 기업과 농어민들의 피해도 상당했다. 원인은 전력 과부하였다고 한다.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어제 전력 공급능력은 7000만㎾ 정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을 초과할 게 확실해지자 전력 당국이 부랴부랴 지역별로 돌아가며 송전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자칫했으면 전국이 동시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당할 뻔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발전소 정비에 있었다. 우리나라가 발전소를 풀가동해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7800만~7900만㎾ 정도다. 이것만 공급했더라도 어제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력 당국은 이미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보령 화력발전소 등 23개 발전소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7000만㎾밖에 공급 못한 까닭이다. 물론 발전소를 1년 365일 쉬지 않고 가동할 순 없다.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이 아닌, 봄과 가을에 정비한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무더위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진작 있었다. 이 점을 감안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수요예측 실패는 없었을 것이다.

전력 당국의 무신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부하가 예상됐다면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력 당국은 송전을 중단한 후 정전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어제 사태는 명백히 인재(人災)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내년 중 전력대란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근본적으로 전력 예비율이 너무 부족하다.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 8월의 경우 전력 예비율은 5~8%밖에 안 됐다. 15% 정도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예비율이 너무 낮다. 게다가 5% 밑으로 떨어지면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어제처럼 제한 송전에 들어간다. 내년 수요는 올해보다 더 많을 게 자명하기에 내년 중 전력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어제의 사태를 교훈 삼아 전 국민적인 절전 운동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당분간 전력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 등이 완공되는 2015년이 돼야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보면 그전까지는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전력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전력 소비량을 15% 줄였다. 여기에 국민은 자발적으로 10% 더 절감해 전력 소비량이 모두 25%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도 신중히,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전력 낭비를 막는 데는 요금 인상만 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대란보다는 전력 요금 현실화가 그래도 낫다.

 

낙하산 인사

 

올 6월부터 두 달간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감사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논란이 일고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자퇴원서 낼 학생에게 반장 시키나?

한국전력 산하에는 지역별로 6개의 발전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의 사장이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난다. 유임과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논란의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종합경영평가 1위는 ‘남부발전’이다. 연료비 절감, 조직관리, 투명경영, 리더십, 노사 선진화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2위, ‘동서발전’은 3위를 했다. 그런데 1위를 한 남부발전은 사장은 교체, 2.3위를 한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사장들은 유임이다. 성적대로 안 할 거면 성적은 왜 매기나?

둘째 경영성과와 노사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정부가 설명했다 한다. 과연 그럴까? 2위, 3위 회사는 모두 노사갈등이 있었다. 특히 경영평가 3위를 하고도 사장이 유임되는 동서발전은 평가순위도 3위지만 노사갈등이 심각하다.

정부과천청사 앞 공원 잔디밭에는 천막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성접대, 뇌물수수. 지식경제부는 도덕관념이 제로인가? 뇌물청탁 밥 먹듯 하는 발전회사는 지식경제부의 돈줄인가?” 이렇게 씌어있다. 5개 발전회사 연합노조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연임시키기로 한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이 고가의 선물을 급히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지식경제부 직원들에게 나눠주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물론 회사는 화력발전소 착공식 행사에 오지 못한 지식경제부 직원들 용으로 보내려던 것이라 해명한다. 그러나 감찰팀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노조 측은 사장이 인도에 가서 현실성 없는 사업논의에 열중한다고 비판한다. 회사 측은 인도 측과 계속 논의해 좋은 사업으로 만들 것이라 한다. 어찌됐든 감사실서 경고 받고, 직원들이 서울에 와 천막치고 농성하는 판에 성적 좋고 노사관계를 감안해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니 무슨 소리인지.

◇ 결국은 TK 지연에 학연 때문인가?

셋째 발전회사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고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장 후보자들을 골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가 심사를 해 내정자를 정한다. 그 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장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사장 후보를 뽑는다고 공고를 내기 전에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한 번 더 시킬 테니 그리 알라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바로 해체된다. 이번에도 지식경제부가 2등한 사장과 3등한 사장은 바꾸지 않겠다 지시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는 해체됐다. 제청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청와대 의중도 묻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

넷째 사장 한 번 더하는 두 사람은 모두 TK 출신이다. 김명식 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TK 출신이다. 노사 분규가 일고 있는 한전 자회사 이길구 사장은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TK이기도 하면서 영남대 동문이기도 하다. 종합평가 1위를 한 남부발전 N사장은 2007년 과학의 날에 훈장까지 받은 전력분야 전문가이고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만, 부산 출신에 서울 K대 (고려대 아님)를 나왔고 청와대와 연줄이 없는 게 죄가 됐다.

기업은행이 출자한 IBK 신용정보 부사장으로 선임된 류명열 씨도 영남대 출신이자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을 거친 인물. 신용정보나 금융에는 무관한 인물. 역시 TK에 영남대 출신이다.

◇ 어차피 노후보장용 자리, 전문성이 필요 없다?

금융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저 살펴보자.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박흥신 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따냈다. 기자 출신, 이명박 후보 공보팀장으로 들어가 청와대 언론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을 지냈다. 주택도 금융도 경험은 없다. 고려대 출신.

예금보험공사 감사는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이상목 씨가 따냈다.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다 비난 여론이 일어 물러섰던 인물. 이명박 후보 선거 외곽조직인 국민승리연합 기획위원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원급 인사가 있으면 경력을 적어서 보도자료도 돌리더니 이번엔 건너뛰었다. 그래서 대신 전하자면 신학대를 나오고 오래 전 노동운동, 빈민운동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데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감사? 본인이 금융 쪽을 몹시 선호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당장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왈 “그 자리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앞에 근무한 감사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권변호사였다. 그런데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사표내고 나갔다. 청와대 갔다 예금보험공사 갔다 총선 출마하고... 인권보다는 정치권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결국 이 자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단기 노후보장용 자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전, 발전기도 정비하고 낙하산도 정비해야

한국전력은 지금 새 사장을 맞을 참인데 큰 사고가 터져버렸다. 새 사장은 고려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을 지낸 건설업계 CEO 이다. 전력산업 운영자로서의 경험은 전혀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탄탄하다.

현대에서 한 솥밥 먹은 게 15년이다. 물론 TK 출신(경북 상주). 해외시장 개척에 능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산 듯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력산업도 원전 건설이라는 건설 사업으로 인식한 탓일까? 전력노조에서는 비전문가 영입은 한전과 전력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후임자 선정 전에 성명까지 냈지만 별무소용(別無所用)이었다.

한전 내부를 들여다보자. 한나라당 청주시 당협위원장과 청주시장을 지낸 한대수 씨는 한전 상임감사이다. 자회사인 한전 KDN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던 김무일 위원이 감사로 가 있다(국방대학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치던 정치학 박사다. 한전 KDN은 전력의 IT분야를 맡는 곳인데 정치외교학 박사라니...). 자회사 한국전력기술에도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 경선준비팀, 대선준비팀 간부로 있던 김장수 씨가 감사로 재직 중이다. 역시 고려대 출신의 정치학 박사다.

한전은 지금 빚만 42조원,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하든지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어떻게든 내부 조직정비와 군살을 빼야 하는데 이 지경이다.

회춘하는 낙하산, 회춘에는 장어탕!

조폐공사 윤영대 사장 - 1946년 생, 이미 공직을 떠난 지 8년이 넘었는데 사장으로 다시 모셔온다, 신문들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고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회춘 되시겠다. TK 출신이자 고려대 출신이면서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별보좌관 출신이다.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도 회춘했다. TK에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거친 재경부 관료 출신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보다도 선배인 그가 퇴임 14년 만에 귀환했다. 과거 청와대에 몸담기도 했지만 김대기 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과거 직속상관이었음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뽑혔다. 허증수 전 경북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받아 중도 사퇴한 인물(강화도 장어탕 사건)이다. 2009년에도 KT 사외이사로 낙하산 논란을 빚었는데 전공은 기후와 에너지이면서 정보통신 공기업 이사로 가니 논란이 빚어진 것. 이번에 전공은 비슷하게 찾아가는데 탈 없이 잘 해 낼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KT - 낙하산의 종결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해 오갈 곳이 없던 청와대 출신의 석호익 씨. KT 조직에도 없던 부회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앉혀줬는데 다시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고 사표를 내고 떠났다. 지역구를 경북 성주·고령·,칠곡으로 하는 TK. 그러자 KT는 부회장 자리를 얼른 없애고 관련 업무라인도 없애 버렸다. 그러다 '누군가 낙선하고 또 오면' 다시 만들어 줘야 할 텐데 말이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은 올해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D등급을 받았다. ‘미흡’ 밑은 ‘아주미흡’으로 해임이니 사실상 ‘미흡’은 낙제 점수(50~60점)여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장 경쟁률이 11대 1이나 됐음에도 가볍게 연임에 성공했다. 이명박 후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했고 2008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는 내부 갈등과 사기 저하, 인사적체, 경영부실의 원인이 된다. 최근 전문가를 사장으로 모시겠다고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포기하고 응모를 안 한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2008년 22명 응모에서 올해 3명(1명은 대통령 사람, 2명은 한전 출신), 코트라 49명에서 9명, 에너지관리공단 12명에서 4명... 이렇게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사회 전체로는 갈등과 불신, 불공정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됐음을 반증한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아주 다르진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임명 금융공기업 사장은 TK 출신이 34%(우리나라 인구 비는 TK 10%),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 출신이 28%, 노무현 정부 때 PK 출신이 25%. 물론 인구 비에 맞출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부에서건 지연(地緣)에 의한 낙하산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평가 1위하고 청렴도와 노사화합에서 1등을 해도 사장에서 쫓겨나면 다음에 오는 사장은 뭘 해야 할까? 해당 직장에서 30년, 40년 일했는데 사장은 정치권에 줄을 선 사람만이 오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강화도에 장어탕 모실 분을 찾으러 다닐 거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