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47 : 광복! 그 굴욕의 명칭 9

 

 

 

우면산의 여름 47 : 광복! 그 굴욕의 명칭 9

 

 

 

                                                                           우면산 참나무 위용

새벽 길에 울어대던 매미들의 울음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뀌뚜라미 소리로 대체되고 있는 9월이다. 이제 가을은 추석과 함께 우리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그러나 날씨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추석~ 팔월 한가위는 참으로 넉넉한 즐거움이 넘치던 명절이었던 것 같다.

 

마누라가 아들눔 결혼 패물을 찿으려 저녁에 종로에서 만나자고 하여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이곳 저곳 돌아다녔다. 차량은 타이어 교체 등 정비차 동네 단골 업소에 맡기고 네비게이션도 설치하려 했으나 주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게 약 5만원 정도 저럼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온 김에 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도 가 보았지만 내가 찿는 파인드라이브 제품보다 삼성 제품 등 다른 제품이 많다. 파인드라이브 제품은 구형은 찿기 힘들고 요즘은 신형으로 입체 지도가 요즘 대세란다. 몇 군데를 돌아다녔으나 가격도 3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고가로 망설여진다.

 

용산전자상가는 점포가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찿아가기도 힘들고 재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시청을 경유하여 종로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온 서울 시내는 참 많이도 변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서울 장터가 열기고 있었고 전국 각 지방의 특산물이 전시되고 있었다. 을지로를 지나면서 시골 사람처럼 빌딩 숲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했다. 참 많이 발전한 서울이다. 이런 나라를 뒤흔드는 조폭만도 못한 집단들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가, 정당이, 좌익 세력이, 민노총, 재야 세력들이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수도 서울을 적의 포화속으로 내밀고 있는 듯하다       

 

 

 

                                                                                              가을 전어회와 소주

 

 

조폭만도 못한 집단들

 

'우리가 남이가'식 악성 연고주의와 당파성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네편이냐 내편이냐에 따라 죄와 벌이 달라지고 논리가 뒤죽박죽되는 한국의 정치판이다. 보편적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팽개친 저급의 동류의식이다. 강용석 의원이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의 행동 패턴이 바로 그렇다. 오로지 투쟁인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얼굴은 두꺼워지고 부끄러움도 없다. 근대적 시민의식에 기반한 합리적 소통도 없다. 오로지 낡은 조폭들의 의리를 방불케 한다. 이념은 훼절되고 궤변과 억지만이 춤을 춘다. 지연 혈연 학연의 족쇄조차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회다. 정치성향과 동류의식에 따라 붕당으로 움직이는 봉건사회다. 중산층의 중핵을 이루는 변호사 의 · 약사 등 전문집단조차 최근에는 유사한 행동 성향을 보인다. 모두가 떼를 지어 악을 써대는 사회다. 조폭의 의리에도 최소한의 규칙은 있을 테다.

FTA는 죽이고 강용석은 살린 집단 A

한 · 미 FTA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8월 임시국회는 그렇게 끝났다. 국가 이익보다 동료의원 감싸기가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FTA만큼 화급을 다투는 사안도 없다. 여야는 비준안 상정을 미국 의회에 맞춘다는 데 합의했지만 또다시 미뤘다. 설사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 해도 최소한 상임위 처리는 끝내고 봐야하는 게 정상이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며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설득력도 없거니와 아예 판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타결했던 한 · 미 FTA다.

국회는 강 의원을 살려내는 데는 그야말로 한통속이 됐다. 찬성 111표,반대 134표로 제명에 필요한 198표는커녕 반대가 더 많았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면죄부를 줬다. 국회가 제명안 처리를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때 알아봤던 일이다.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강 의원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자기고백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하기야 '자연산' 발언 등 유사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의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야당도 오십보백보다. 동료를 감싸는 일이라면 여야가 이렇게 찰떡궁합일 수 없다. 자기들의 세비와 연금을 올리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방탄국회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조폭 의리도 없다. 그런 의원들이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을 외치고,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호통을 쳐댄다. 이중인격이요 위선이다.

곽노현 구하기로 돌아선 집단 B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당 등 야권이 돌연 곽노현 감싸기로 표변했다. 야권과 전교조 등 진보좌파 단체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무죄추정 등을 내세워 되레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선거비용 35억원을 게워내야 한다면 모금해 줄 테니 끝까지 버티라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이에 고무된 곽 교육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밀었던 진보좌파 진영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자백이자 그를 뽑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이 꼬리자르기에서 곽노현 구하기로 돌변한 것은 이른바 진보좌파가 코너에 몰렸을 때 늘 보여온 행태 그대로다. 실체적 진실은 덮어놓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핍박받는 양 행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200만원도 아닌 2억원을 준 것은 스스로 고백한 사실이다.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개인 자금인지 여부는 검찰이 가릴 일이다. 그런데 2억원을 줬다는 객관적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진보좌파의 아이콘인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만 믿겠다는 식이다. 우파가 돈거래하면 부패이지만,좌파가 돈거래하면 선의라는 황당한 논리다. 무슨 짓을 했든 내편은 감싸고 보겠다는 조폭의 의리와 다를 게 없다.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알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코미디다. 그럼에도 야권이 곽노현을 감싸는 것은 앞으로의 정치구도 때문이다. 계속 버텨 법정공방으로 가야 교육감 보선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 지금의 역풍을 피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셈법이다. 강용석을 구한 여권이나,곽노현을 구하려는 야권이나 패거리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다를 게 없다.

강정마을과 병원을 뒤집어놓은 집단 C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자진사퇴를 불러온 이 병원 노조의 몰지각한 행태는 정말 상식 밖이다. 파업 전야제를 한답시고 입원실 옆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꽹과리를 쳐대며 환자들을 괴롭혔으니 일반 노조도 아닌 병원 노조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주목할 것은 국립중앙의료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간부들과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 지도부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문제의 전야제를 지휘했던 모양이다. 박 원장이 병원 직원들만 있었다면 직접 나서서 설득하려 했지만 외부단체가 끼어 있어 무력감을 느꼈다고 퇴진 이유를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병원 노조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고무돼 자신의 목적만 달성되면 그만이라는 자극적인 투쟁노선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 따위는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극한 투쟁을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군기지가 건설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치고 토지보상까지 끝나 진작에 공사에 들어갔어야 할 국책사업에 뒤늦게 현지 주민도 아닌 외부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몰려가 진을 치는 바람에 경찰이 서울에서까지 내려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법원에서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반대단체들은 3일 현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문화행사와 행진을 갖겠다고 끝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부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자칫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면 이때는 쾌재를 부를 태세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점차 몰상식과 위선과 거짓 논리에 포위되고 있다. 희망버스,평화비행기라는 궤변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다. 거짓언어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방배역 사거리 일대에 붙은 지난 무상급식 선거 홍보 현수막

 

 

 

 

                                                                         지난 무료급식 투표장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

 

 

 

                                                                                        투표장 입구, 다 헛수고였다.

 

 

 

 

그 말썽많은 사랑의 교회 공사 현장

 

                                  

                                                                                        반포대로 풍경

 

광복! 그 굴욕의 명칭은 계속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승만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 미국과 소련이 우리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기 남북을 분할 점령한 이상, 한민족 자결에 따른 통일의 꿈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소간의 냉전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찬탁을 주장한 북한 및 남한 내 좌익 세력과 남한의 우익세력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자 미 군정당국은 남북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자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참여를 거부한 모든 정치단체를 배제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했다. 목적은 제헌의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선거를 남한에서만 실시한 이유는 소련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5·10선거’는 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해 치러졌다. 자격은 만 21세에 달하는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있었다. 그리고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서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남한을 부(府), 군, 서울특별시의 각 구를 단위로 인구 15만 명 미만 지역은 1개 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명 미만 지역은 2개구로 나눈 것이었다. 남한 전체 총 200개 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총수는 200명, 임기는 2년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전 광경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당시 주민들의 선거반대로 혼란했던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총 948명이 입후보 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 선거에서 국민 총인구 1,995만 명 중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 948만 명의 79.7%가 등록하고, 200개 선거구 총 1만 3,227개 투표구를 통해 등록 유권자의 92.5%가 참여하였다. 선거 경험이 없는데다가 높은 문맹률과 좌익들의 총체적인 선거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거국적인 것이었다.

 

남북혐상을 주장하던 일부 민족 진영의 선거 참여 거부가 있었지만, 총 200석 중 4.3폭동사건이 발생했던 제주도 지역 2석을 제외한 198명의 국민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총 48개 정당의 후보가 나섰던 선거 결과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촉성회 소속이 55명, 김성수 등 한국민주당이 29명으로 다수당이 되엇으나, 무소속이 85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 외에도 이청천의 대동 청년단 및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이 각각 12석과 6석을 차지하였다. 

 

선거결과 1948년 5월 최초의 국회인 제헌의회가 구성됐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선출됐다. 제헌의회는 7월 12일 기본권 보장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후 7월 17일 통과시키고, 7월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각기 정·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정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8월 초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부장관 장택상, 내무부장관 윤치영, 문교부장관 안호상 등으로 구성된 초대 내각을 출범시켰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겸임했다. 그리고 내각구성에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남북통일이 유보된 상태에서 수립된 불완전한 정부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3년간의 군정기간을 거친 지난한 산고의 결과였다. 국제사회, 즉 유엔총회 회원국은 48대 6이란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남한 단독정부 출범 전인 1948년 8월 12일에 이미 신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도 미군정을 폐지하기 위해 8월 15일 이후 정부기능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해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1948년 12월에 이르러 정부기능을 완전히 인수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음을 의미했다.

 

 

 

 

북한정권의 수립

소련은 북한을 소비에트화해서 자국의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미국과 협상을 전개하는 등 일련의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남북통일정부 수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공성향이 강했던 조만식을 비롯한 북한 내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1948년9월9일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차 내각요인들 (앞줄 중앙이 김일성)

 

 

그래서 소련 군정당국은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원래 계획한 대로 김일성을 내세웠던 것이다. 소련 군정당국의 비호를 받은 김일성은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창 열리고 있을 무렵인 1946년 2월 초순, 사실상의 국가권력기구나 다름없는‘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이 시점부터 북한 내 권력은 소련고문단과 그 하수인들인 김일성 일파에 장악됐다.

 

중앙정부 격에 해당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각도 인민위원회에 이어 1946년 11월에 실시한 시, 군, 면 단위별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했다. 그리고 1947년 2월 중순‘임시’가 아닌 정식‘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것은 소련 군정당국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상결렬, 국내 반탁운동의 격화 등으로 신탁통치가 불가능해지게 되자 38도선 이북의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였다.

 

이 조직도 소련군정의 막후 통제 하에 놓여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미리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생각하고 추진해온 이상, 소련 군정당국은 1947년 11월 중순 유엔총회가 남한정부 수립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바‘인민헌법’초안을 기초한 후 이를 남한의‘5·10 선거’에 때를 맞춰 통과시켰다. 인민헌법의 요지는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북한은 1948년 8월 하순 북한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후보만 출마시킨 소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수상으로 선출됐으며, 그가 임명한 새로운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내각 성립 후 9월 중순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정권은“남북조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됐으며“,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통일과업을 제1차 목표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모든 법률은 무효이며 위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면 부정했다.

 

북한정권이 수립되자 소련은 1948년 10월 중순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리고 전 소련 점령군사령부의 군사위원이며,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수석대표였던 슈티코프 대장을 초대 주 북한대사로 임명했다. 소련정부가 북한정권을 승인하자 다른 공산국가들의 승인도 뒤따랐다.

 

광복과 함께 한민족에게는 통일국가를 건설할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38도선을 편의적으로 분할한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과 한반도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계획적 공작으로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허리가 잘려 두 동강이 났다. 그리하여 남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정부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