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23 :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중국의 현재와 미래...

 

 

 

우면산의 여름 23 :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중국의 현재와 미래...

 

 

 

 

집 입구에는 쏟아지는 비가 폭포를 이루며 밤새 내렸다. 중남부에는 폭우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다. 밤새 잠을 뒤척이며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일어나 책상에 앉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지도 모른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산사태에 깔리고, 폭우에 떠내려가고, 빗길에 교통사고로 죽고, 강을 건너다가 빠지고, 친구나 조난자를 구하려다 빠져 죽고......

 

오늘은 잠깐 비가 그친 다음에 짧은 코스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방배동 옛 재래시장이 현대화 한 곳에  채소 가게가 있는데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가격이 비교적 싼 곳이라 가끔 들러 감자, 청량초, 양파 등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장마가 지나면 또 채소값이 들먹일 것이다. 서민 물가는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고 휘발유 값도 다시 오를 전망이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이 파업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의 조선업이 번영을 누렸으나 이제는 임금도 오르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주가 어렵고 이미 문을 닫은 기업도 많고 서서히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선업이 약진하고 있어 이미 추월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조선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으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한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 조선 공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인건비가 올라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며 수 년째 수주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을 해고한 모양이다. 그래서 수주도 필리핀 수빅만의 한진 조선소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한다.수빅만은 하루 200대가 넘는 노동자들이 출근차량을 타고 출근하며 필리핀 지역의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도움ㄹ을 주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먹고 살기바빠 순종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그곳도 한국처럼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일부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이 한진에 재해 등으로 쟁의를 하고 있으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부산 영도의 상황은 한진 기업주로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한 여성 민주노총 인사는 몇 개월째 크레인에 올라가 복직을 주장하며 장기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당장 가정이 흔들리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주는 기업주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은 이익이 남을 때는 몰라도 이익이 남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고임금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망해도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많은 기업주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간 기업도 많다. 그러나 그곳도 이제는 서서히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쟁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같은 나라는 환경 문제 등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을 옥죄고 있어 조만간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한진의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로봇화, 자동화를 지향하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선호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러한 제조업의 영원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과연 '노동의 종말'은 오고 있는 것인가?

 

 

거대한 공룡이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호령하려 하고 있다. 공산당 창설 90주년, 이제 중국은 세계의 무역강대국으로 빌돋움 하고 있으며 경제대국으로 우똑 솟았다. 따라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주변국에 대한 패권탐욕을 인한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미국과도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무수한 문제점이 산적하여 있다. 동과 서, 내륙과 해안, 남과 북, 소수민족 분리 둑립 문제, 심각해지는 양극화, 도농실업자 폭발적 증가, 국제적 도덕적인 위상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외자유치 기업 및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 공산당 독재 및 부패 문제, 인구 및 빈곤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당면 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지 모른다.

 

오늘의 중국을 이룩한 것은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다. 부패한 장개석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한 공산당이 금년 90주년 창설 기념일을 맞이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일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정치,사상, 사회, 문화체제에 대하여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중국의 딜레마...

 

중국 공산당이 창당 90주년을 넘겼다. 동아시아에 제국주의의 암운이 가득했던 1921년 7월, 마오쩌둥을 비롯한 13명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들은 비밀리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 허름한 건물에 모여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창당을 알렸다. 당시 당원은 57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90년, 당원은 창당 시기의 140만배가 넘는 8029만명으로 확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60년간의 집권기간, 특히 지난 30여년간 중국 공산당은 연평균 두 자릿수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무엇보다도 13억 인민을 ‘기아’에서 해방시켰다. ‘동아시아의 병자’라고 놀림을 당하던 1800년대의 중국이 아니다. 세계 제2의 경제체로서 외교, 경제, 군사력 등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발전이다. 창당 90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에 ‘공산당이 없었다면, 중국은 존재할 수 없다’(沒有共産黨, 沒有新中國)는 붉은 색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100년 정당’을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만 확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장기독재에 대한 거부감….

낙후한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경제가 활짝 핀 동부 연안지역으로 ‘동부 드림’을 안고 몰려든 농민공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거기인 현실에 좌절감을 안은 채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발전의 과실을 공산당원 등 특권계층만 독점한다는 푸념과 비아냥도 적지 않다. 대부분 공산당원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자오스린(趙仕林) 중앙민족대 교수는 당 지도부를 상대로 “당을 신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패관리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죽하면 후진타오 주석조차 “반부패는 당의 생사존망과 직결돼 있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을까.

이런 혼란과 관련, 공산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좌파들은 “당이 원칙을 저버리고 너무 멀리 ‘오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이 범람하고, 당이 실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혁명정신’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시 당서기인 보시라이(薄熙來)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시위 등 점증하는 사회문제는 당이 더욱더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방증”이라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치개혁과 책임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좌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해 이후 여러 차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후 주석 등 대부분의 최고지도자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는 불필요하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고수를 다짐하고 있다. 내년에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이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더욱더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미진하게나마 답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실험적이지만 일선 향·진(우리의 읍·면에 해당)을 시작으로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이 시작되는 등 당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전례도 만들어졌다. 2007년 17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후 주석은 시진핑보다는 심복인 리커창을 후계자로 올리려 했지만 중앙위원들의 요구로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에 대한 변화 요구는 중국 경제가 더 큰 규모로 확대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확대되는 중산층들이 결국은 정치에 관심을 돌리고,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비롯해 이미 여러 나라들이 경험한 바 있다. 거센 변화 요구에 중국 공산당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