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13 : 6월, 호국보훈을 생각하며...8

 

 

우면산의 여름 13 : 6월, 호국보훈을 생각하며...8

 

 

 

 

 

 

 

우리 나라 보훈 정책의 현주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조국 광복과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우리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올바로 새기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마다 이 맘 때면 각종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보훈의식 캠페인을 펴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 널리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순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도 크게 성장한 경제력에 비해 아쉬운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훈부 예산이 한해 8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이른다. 15개 부처 예산 중 6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훈처 예산은 한해 3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7%에 불과하다. 그만큼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은 영원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강하다. 각종 보상금제도 외에도 교육지원, 직업재활, 대출 지원, 의료보호와 같은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 종합병원 171곳, 외래진료소 300여 곳, 요양원 100여 곳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훈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국방부 산하 향군성과 전쟁피해자 사무국이 보훈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연간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향군성은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 양로원과 보훈병원을 운영,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을 돌보고 있다. 그 유족들에게 연금 지급은 물론 기업체의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의 보훈예산은 8조 9,000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대만도 1조3,600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국가유공자를 국민적 영웅으로 기리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있다. 국가 존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유가족을 돌보는 것은 곧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정부와 국민은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공적과 정신을 국민적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합당한 보훈정책은 군인들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시켜주며, 유가 족들에게는 오랜 한을 풀어주는 값진 일이다. 국민 모두가 기꺼이 짊어지고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조선의 눈물은 계속된다.

 

16. 미국의 대 한반도관

한반도의 반쪽 한국은 미국이 그들의 국익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없으지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 수 만 키로 떨어진 태평양 서쪽 끝 아시아 대륙의 조그만 나라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아닌 유엔을 통한 경찰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하여 참전하였다. 이스라엘 6일전쟁은 미국에서 매년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미국의 공식문서에도 한국전쟁이 아닌 한국분쟁으로 표기하고 있다.

 

최근 주한 미대사가 한국계 사람이 부임한 모양이다. 그가 한국 정세에 대해 전문가이고 역대 정권에서 계속 한국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베테랑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별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며 대한반도 정책에서 누구보다도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았고 대한국 정책과 대북 정책에 적임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한 대사로 부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여 왔다. 조선 말엽 '제네럴 셔먼' 호가 대동강으로 진입하여 올라가다가 좌초되어 조선군에 의해 불탔고, 중일 전쟁기간 중국을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국공내전이 발발하자 장개석의 국민당을 지원하다가, 국민당이 중공군에게 밀려 대만으로 쫓겨가자 대만을 지원하면서 중공과 냉전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거대 시장인 중국 본토를 잃게 되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자 점령군으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가운데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소련군을 끌여들이면서 38도 선을 긋고 남북으로 미국과 소련군이 진주하는 바람에 한반도는 두 개의 정권이 태어났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일을 부르짓으며 서로 전쟁준비에 광분하다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공산권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짧은 기간 동안 자주적인 무장력을 갖춘 반면 남한은 미군의 제동으로 빈약한 상태의 국방군이 양성되었고 일본군이 사용하던 구식 무기로 인원수만 채운 사단을 편성하는 등 무장이나 전술. 전략면서 자주적인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는 수준미달이었으며 남한 지역내 반란이나 무장폭동을 진압할 정도의 능력만 갖춘 상태였다. 

 

김일성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자, 순식간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후퇴한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민군의 전전선이 붕괴되면서 북진, 통일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전선에서 후퇴하였으며 유엔군은 많은 병력과 장비 손실을 감수하고 초인적인 방어로 휴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의 만주폭격, 핵무기 사용 등의 건의를 무시하고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 직에서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공군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대규모 중공군의 포위 전술에 휘말리면서 대부분의 장비와 무기를 버린채 철수하였으며 수많은 희생도 치렀다. 휴전선일대에서 중공군과 밀고 밀리면서 3년간이나 전쟁상태를 지속했으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결국은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미완의 전쟁을 남겼다.

 

그래서 한반도는 두 동강나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지금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과 반목의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 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랑스와 밀약에 의해 부패한 월남 정부를 지원하다가 월남전에 빠져 들었고 전략과 전술에서 실패를 초래하여 결국은 월남 정권이 패망하여 엄청난 전비와 목숨을 잃고 수많은 보트피플을 양산했으며 인도지나 반도에서 철수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완벽한 패배였다.  또 아프칸 전쟁은 탈레반의 대소항전을 지원하다가 탈레반이 승리하여 소련군이 철수하자 송유관 설치 등 미국의 협조 요구를 무시하자 9.11 테러에 대한 대테러 전쟁을 빙자하여 빈 라덴의 은신처를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아프칸을 침공하였으며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북정책도 북한의 능멸 전술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핵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라크나 아프칸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기도 하다.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북의 지형이나 무장력,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 갱도 진지, 대규모 저강도 세력인 비정규전 부대, 항전 의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석유 같은 천년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북한 을 공격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국의 참전을 초래할 것이며 그러면 더 큰 희생을 한국 전쟁 재판처럼 강요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핵추정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대량 폭격이나 전술 핵무기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태평양 방어선인 일본 열도를 방위하기 위한 전초기지에 불과하다. 전술적인 교범에 나오는 전초기지의 설정 개념은 아군 방어진지 최전방에 아군의 눈과 귀의 역활을 하는 것으로  최초 적의 강력한 공격이 개시되면 전술적으로 적의 공격을 후방 본대에 경고하고 주방어지대의 전투준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시간 버티기 작전의 역활만 할 뿐이며 전초기지 장병은 모두는 철수하는 것으로 비록 죽음을 당해도 방어 교리상 희생으로 간주하는 게 전초기지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미국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전초기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며 유사시 우리들의 희생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17. 중.러의 대 한반도관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인 미국의 지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전초기지로 이용하여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군사협력인 상호지원 맹약을 맺고 해양세력의 대륙상륙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북한에 투자를 증가하고 있으며 한만국경에는 중국군이 이미 대거 전진 배치된 상태이다. 그들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주변국을 자신들의 지방 정권으로 역사까지 조작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세력의 점거를 절대로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시 명의 지원이나 조선말기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강대국끼리의 패권다툼 전쟁이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의 지배야욕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러시아도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야욕을 감추고 있지만 그들의 남진정책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고, 최근 발해 역사까지 자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는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북쪽의 시베리아는 남쪽의 풍부한 물산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부동항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무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지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삼키는데는 한반도 만큼 분쟁지역이면서도 강대국들의 국익이 교차하고 있는 곳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지정학적인 잇점을 가진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과거 전한 시대 한무제가 흉노족과 재위 50년이 넘도록 재위 기간 내내 대흉노토벌전쟁을 벌인 것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북방의 흉노족이 끓임없이 변경 침입과 약탈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북방에 혹한이 몰아치면 유목민족은 가축이 대부분 동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 남방의 농경국가인 한나라 변경을 침범하여 약탈하지 않으면 살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를 포함하여 과거 중앙 앙시아 일대의 러시아 연방이었던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찿아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곳은 살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고구려 등 삼국 시대는 당나라, 고려 시대는 몽골의 원나라, 조선 시대는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패하자 명나라가 조선을 지배하였고 중기 이후와 조선 말기에는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의 결과 청국과 러시아가 패전하면서 조선 반도에서 물러나고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지배하였으며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만주.중국. 동남아. 태평양 등지로  영토를 화장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반격으로 결국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패전하게 되었으며,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해제 명목으로 한반도 남북에 진주하면서 각각 지배하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북과 남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한결같이 세계의 강대국이었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해양세력 방어라는 전초기의 입장에서 설치관계,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남방진출의 역사적인 국가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 따뜻한 기후의 살기 좋은 한반도를 탐내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탐내는 이유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전략.전술적인 가치와 국가 이익이라는 첨예한 탐욕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 한반도라는 점이다.  

 

중국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이나 해방 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구원을 요청하면 '설치관계'(입술과 잇발관계),'항미원조'(抗美援朝) 를 외치면서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인 종주국을 자부하며 지원하였으며 외세의 한반도 진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입장이며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이는 고대 로마의 입장과 똑 같다.

 

고대 포에니 전쟁시 지중해 해양 최강국이던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섬의 이탈리아 반도 장화 부리와 마주한 메시나를 공격하자 구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로마는 신생국으로 메시나의 지원 요청에 원로원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며 고민하엿는데, 결국은 메시나를 카르타고에 허용하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땅이 위협받는 다는 시실을 이유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최강국 카르타고와 맞붙은 로마는 해전에서 고전하면서 로마연맹이 단결하여 급격하게 해군력을 증강하였고 군선 한 척 없던 신생 로마 해군을 증강하여 1차 포에니 전쟁 동안 카르타고는 해전에서 연전연패한 사실은 '도깨비'라는 창의적인 장치를 장착하여 전투를 벌인 로마 해군에 비해 전통적인 해전만 고집하던 카르타고 해군에게 백전백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설치관계의 입장에서 로마는 메시나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로마는 창의적인 신기술로 월등한 적을 해전에서 물리쳤으며 3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최강대국으로 자리메김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도 남진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방 4개 도서는 물론 북한에 기득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며 만주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차지하려는 음흉한 흉계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개혁과 개방으로 초고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의 패자는 물론,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도 그 점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와 넓은 땅은 앞으로 아시아 맹주로 자리메김 할 것이며 기술전쟁, 무역전쟁으로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은 혈전을 치를지도 모른다. 우리가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고래싸움을 말리는 중재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들의 미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