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2 : 로펌이 무엇이기에......2

 

 

 

우면산의 여름 2 : 로펌이 무엇이기에......2

 

 

1세대 로펌

1958년 김장리에 설립에 이어 김신유 법률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10년간 두 회사가 외롭게 로펌시장을 끌어오다, 70년대 들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충정, 바른 등이 잇따라 생기면서 본격적인 로펌 시장이 형성됐다. 이후 한국 로펌들은 분화와 독립, 합종연횡을 거쳐 2000년대 마침내 300 로펌 시대를 열었다.

1세대 로펌으로 불리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김장리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종
• 김신앤유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리앤고(광장)
• 법무법인 태평양

 

 5대 로펌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율촌
• 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세종
•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국내 주요 로펌 미국변호사 현황(동아일보)
1. 김&장 45명
2. 광장 30명
3. 세종 22명
4. 태평양 21명
5. 율촌 14명
6. 화우 8명
7. 로고스 8명
8. 충정 7명
9. 바른 7명
10. 지평 5명

국내 주요 로펌의 국제사건 전문분야별 30,40대 미국변호사  일부는 한국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

• 지적재산권

임성우(광장) 한상욱(김&장) 서호진(대륙) 김범수(세종 ) 황보영(태평양) 박인동(화우)

• 기업(해외투자-M&A)

김상곤(광장) 황창식(김&장) 정경록(대륙) 이경돈(에버그린 ) 명한석(지평) 한이봉(태평양) 최승순(화우)

• 파이낸스

한원규(광장) 고창현(김&장) 이상호(대륙) 김용호(세종 ) 윤희웅(율촌) 이병기(지평) 양시경(태평양) 이숭희(화우)

• 조세

이상기(광장) 허영만(김&장) 김현진(세종 ) 김동수(율촌) 오금석(태평양) 임승순(화우)

• 국제중재

문호준(광장) 박은영(김&장) 이창원(세종 ) 김지홍(지평) 이준기(태평양) 김성식(화우)

 

 

 

 

 

로펌은 작은 정부

변호사 수백 명을 거느린 대형 로펌들이 정부 부처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실무 공무원들까지 '싹쓸이' 영입하고 있다. 15일 본지가 국내 11개 대형 로펌을 조사한 결과,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 140여명 가운데 민간 기업과 학계 출신 20여 명을 뺀 120여 명이 정부 부처나 정부 유관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이 50여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27명, 태평양 14명, 세종 11명, 서정 7명, 대륙아주 12명, 광장 5명, 화우와 지평지성 각 4명, 충정·바른이 각 3명씩이다.

↑ [조선일보]

 

로펌들은 이들에게 수억~10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주면서 근무했던 정부 부처에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정부 부처에까지 폭넓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펌은 '작은 국가'" 말까지 나와

한 법조인은 "대형 로펌에는 사법부의 고위직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입법부 출신까지 고문(또는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은 국가'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청와대 ·총리실·국정원·국세청·금감원·금융위·공정위 등 권력기관은 물론 다른 부처들과 국회 사무처, 법제처·관세청·조달청·중소기업청·특허청·서울시 등 행정·입법부의 거의 모든 부처 출신들이 로펌에 들어가 있다.〈 표 참조 〉

율촌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시권 전 국방부 전력정책관(육군 유도탄사령관 역임)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율촌측은 "군사분야 소송이나 자문에 군 출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최근에는 전문성 있는 정부 부처 실무자들까지 영입하고 있다. 서기관이나 사무관 출신 실무자들은 2~3배의 월급을 받으며 로펌으로 옮긴다. 광장은 홍승진 전 법제처 대변인, 태평양은 김영모 전 금융위 과장, 이찬호 전 통일부 과장, 김성호 전 법제처 과장, 세종은 조영재 전 지경부 팀장을 영입했다.

◆ "로펌은 고위직 인사의 '회전문'"

일부 로펌에 영입됐던 고위직 공무원이 다시 장관 같은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일도 많다. 일부 로펌은 전관(前官) 공무원들이 정부→로펌→정부로 왔다갔다하는 '회전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들은 이들 고위직 공직자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정부 부처에 대한 로비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로펌이 실무급 공직자들까지 데려가는 데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전문성을 키워놨더니 로펌이 영입해버리면 그만큼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로펌들은 "법원과 검찰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듯이 로펌들도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등 외국의 대형 로펌들도 그 나라 정부의 고위직들을 고문으로 채용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한 원로 법조인은 "외국에서도 로펌들이 정부 부처의 고위직을 영입하지만,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쿨링 오프(Cooling-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쿨링 오프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전관예우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