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부는 아랍의 혁명 바람

 

 

 

 

 

 북한에 부는 아랍 혁명 바람

 

리비아의 카다피가 마지막 발악을 펼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정권도 없다. 철권통치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피고름을 짜내면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려는 중국, 북한 등의 공산집단이나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논리로 백성들을 통치하며 가난과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아랍권의 실상은 과서 중세 시대 암흑시대를 연상하게 만들고 있다.

 

리비아 반정부 시민군이 수천 명이 죽었고 수도 트리폴리를 남겨두고 반정부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카다피가 안쓰럽다. 그는 42년간 통치해온 자신의 권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를 추종하는 친위군대가 아직 건재하다는 망상에 빠져 있으며 권력의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권력을 가진 어느 인간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의 공산사화주의 정권이나 북한 의 김정일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로 북한 정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체제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보내는 선전 전단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디오.현금.포장밥 등을 전단지와 같이 보내고 있으며 북한은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근원지인 임진각을 표적 사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철옹성을 깨뜨리는 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북한은  삐라 줍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하루 남한 전단지 천 장을 줍지 못하는 병사들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국경지대를 통해 휴대폰과 TV, CD, 메모리칩 등이 반입되고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를 즐겨보고 들으니 변화의 물결은 서서히 일고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실상을 보고 듣게 되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개 보안기관을 통해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인민들의 동요를 결국 막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선전 전단지 등을 이유로 연일 서울 불바다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아랍권과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반대로 희망을 굼꾸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불안해 하는 계층은 철권통치로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 일당 독재 및  세습 체제, 중동 일대 아랍권 국가들, 아프리카 장기통치 국가들,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다. 그리고 무능과 부패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정권 등일 것이다. 반대로 시민혁명의 힘을 본 사람들은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흥분하면서 자신도 그런 꿈을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반정부, 반자본주의, 반권력, 반미국 등 좌파, 급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집단, 각종 노동자 집단 세력, 억압.피해.범죄.폭력.급진 개혁사상에 물든 계층 등일 것이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이상과 사상, 그리고 꿈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정권을 뒤엎은 세력치고 부패하지 않을 수 없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홍수전은 그리스도교에 심취하여 천국같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내분으로 태평천국군이 분열되고 전선에서 패퇴하면서 그가 마지막 남경에서 관군에 무너질 때 그의 처첩 수백 명이 연못에 투신하였다고 한다.

 

최근 기독교계의 한 목사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여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하여 말이 많다. 그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소불위의 종교집단의 우두머리로 타 종교에 대해 관용성이 없는 광신적인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일련의 기독교계 교회의 권력다툼, 재산분쟁, 땅밟기, 사기, 불륜, 파렴치 등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 집단이 무리가 커지고 세력이 비대화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정치권에 개입하려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설법과 설교로 민중을 호도하려하지만 결론는 자신과 족벌들의 권력화와 세습화, 그리고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김정일 세습체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리비아 사태의 여파

카다피는 서방 압력에 맞서 유전 폭파, 수출 중단 조치까지 서슴지 않아 두바이유가 2008년 9월 이후 30개월 만에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인 안전도 풍전등화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고유가의 충격파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2008년 9월 이후 30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리비아의 원유 수출이 유럽에 집중돼 있기는 하나, 이란 바레인 등 중동 산유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 유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우리 경제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연초부터 지속된 곡물 등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유가마저 치솟을 경우 국내외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국내 기업들의 건설공사 및 플랜트 수출이 집중된 지역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이 지역 20개 국가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규모는 1,379억달러, 플랜트는 644억달러에 달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상승으로 오일머니가 넘쳐나면서 전자ㆍ유통ㆍ물류 업체들의 진출과 직접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리비아발 경제쇼크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치안이 불안해지자 주민들의 건설공사 현장 난입과 약탈이 벌어지고, 수출 대금 미수와 선적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사태를 수습한 뒤 국유화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수주액이나 투자금을 날릴 위험성도 크다.

 

 

리비아에는 우리 건설업체 근로자 1300여 명을 포함해 상사 주재원과 교민 등 한국인 15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그저께는 현지 교민 9명이 육로로 이집트로 탈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특별기를 투입할 예정이라 하니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육로와 선박 등을 통한 대피 방안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리비아에 1만5000여 명이 나가 있는데 그리스를 통해 유조선까지 동원해 교민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접국 중국 공관에서 선박과 버스 등을 임차해 리비아로 보내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카디피 철권통치가 워낙 공고했던 데다 부족 중심인 사회 구도에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는 670만명으로 적은 리비아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한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민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체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북한이 무슨 짓을 벌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가뜩이나 동창리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장을 완공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지하 갱도를 새로 굴착하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이나 핵실험, 국지적인 도발은 물론 정권 붕괴에 따른 급변 사태까지 고려해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ㆍ미 간 정보 교류와 군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중동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가 급등세가 물가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석유 확보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세워 즉각 실천해야 한다. 올해 유가를 배럴당 85달러로 예상하고 설계한 경제운용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지 기업들 또한 공사발주 취소, 공사비 지급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랍의 혁명 바람

지난 1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한 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를 강타하더니 이제는 지난 42년 동안 철권을 휘둘렀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예멘, 바레인, 이란 등 인접국은 민주화 바람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 갈수록 확산되는 바람을 통해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독재정권은 결국 무너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랍발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미칠 파장과 이에 대한 북한의 선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아랍의 바람이 북한까지 불어 올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이들 나라와 달리 외부세계와 고립된 상태에서 주민통제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발달되지 않아 근원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제난과 장기간의 독재로 주민들이 생활고와 반인권적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예외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다. 분명한 것은 시차가 있겠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랍발 바람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리비아가 좋은 예다. 리비아는 북한처럼 오랫동안 철저하게 주민을 통제해왔지만 잠복해 있던 사람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은 아랍의 혁명 바람을 의식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체제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라디오 방송 청취 감시와 같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휴대폰을 대여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에 적지 않은 외국인이 드나들고 있으며 많은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 휴대폰 보급 숫자도 31만대에 달한다.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왔지만 외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부의 분석처럼 북한이 도발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아랍의 바람을 피하려 한다면 착각이다. 외부의 압박만 강화될 뿐이다.

북한의 선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길이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다. 일부에서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일 북한이 아랍처럼 경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정부는 북한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