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25 (북한의 붕괴는 올 것인가?)

 

 

 

우면산의 새벽 25 (북한의 붕괴는 올 것인가?)

 

 

 

 

                                                                                                   우면산의 새벽 달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쌀쌀한 체감 날씨가 피부에 와 닿는다. 어제 보다 4-5도 가량 떨어졌으며 낮에도 기온이 낮을 전망이며 다음주까지 계속 꽃샘 추위가 계속될 모양이다. 이달 중순과 다음 달 초에도 꽃샘 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김 국방장관이 서부전선을 시찰하고 적의 도발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 사격후 후보고'를 주문했다고 한다. 최근 서부전선 대북 심리전 근원지인 임진각 등에 집중 포화를 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서울 불바다 발언과 핵전쟁을 연일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다.

 

리비아 난민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카티피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시민군이 점령한 도시를카다피 친 정부군이 탈환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투기로 공습도 시도하고 있으며 석유 저장시설을 폭격한다고 한다. 시민군 사령부는 공군 등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외국군의 리비아 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카다피 주변 가족들은 리비아를 이미 떠났다고 하니 저 혈육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카다피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 한다.그래서 내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아마 리비아 민주화 혁명은 이대로 간다면 성공할 것이며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 트리폴리 공방을 앞두고 시민군들이 분투하고 있다. 반면 카다피는 마지막 안감힘을 다하여 친정부군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42년간 카다피에게 쇠뇌되어온 많은 트리폴리 주민들은 사태가 돌아가는 양상에 아직도 카다피에게 미련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교민과 노동자 철수에 미온적이고 늦장을 부리던 우리 정부가 현지로 최영함을 급파하여 교민 철수에 나선 모양이다. 우리 외교부가 세계 각지에서 교민이나 여행자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상황만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무감각하고 나태하기 그지없으며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외교역량도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북한 탈북자 문제, 해외 탈북 난민문제로 대중국 외교전략이 부재하고 무능하며 무대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포, 해외 여행자들이 해당국에서 범죄인으로 지목되어 법적인 구속을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도외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리비아에서 다른 나라는 공항에서 자국민 경계 구역을 설정하여 철수에 분주하지만 우리 대사관 직원은 늦장 대응으로 비난을 말들이 많다. 오직 답답했으면 한국 교포들이 자력으로 이집트 국경으로 달려 갔을까? 한국 정부와 외교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다려봐야 소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우리 청해부대 최영함이 벵가지에 도착하여 교민들을 철수시키는데 동참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교민은 466명, 그동안 교민 253명과 근로자 3500명이 철수하였고, 그리스 선박으로 100여명 이집트로 철수,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은 리비아에 계속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리비아 한국 대사관은 그대로 잔류한다고 한다.

 

 

 

신라의 역사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숨가쁘게 금성, 달구벌, 무주, 한강, 공주, 사비성, 청해진을 달려왔다.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의 탐욕과 권력의 무상함, 왕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벼슬이 무엇이고 출세가 무엇인지? 결국은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든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혼란스런 시대적인 호기를 맞아 큰 꿈과 비젼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자손대대로 천년만년 잘 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부침하는 가운데 역사는 굴러온 것이다.

 

삼한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춘추, 김유신은 결국은 김일제의 후손들인 김알지와 김수로의 후손들이다. 우리나라 성씨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김해 김씨가 우리 한민족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신라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장보고의 위대한 꿈도 신라 귀족들의 권력의 탐욕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망하게 무너져 처참하게 사라지고 평생의 연인인 정화아가씨에 의해 장보고의 혼은 청해진 앞바다에 뼈가루로 흩뿌려졌고, 신라 조정의 왕과 귀족들은 마지막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음사와 탐욕으로 점철된 말년을 즐기고 있다. 무능한 신라 조정에 반기를 들고 지방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군웅활거 시대를 열다가 최종적으로는 궁예와 견훤이 주도권을 잡고 자웅을 겨루는 형세로 접어들었다. 신라의 역사는 이제 그들의 군대가 신라 전역을 휘몰아치는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장보고의 위대한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내던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본다.

 

 

                                                                         

 

북한 민주화에 침묵하는 남한 민주화 세력

 

작년 여름 미국 워싱턴포스트 계열의 정치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세계 최악의 독재자 23명을 추려냈다. 최악 중 최악(The Worst of the Worst)은 노스 코리아의 김정일이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11위,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15위였다.

중동 민주화는 지지, 北에는 침묵

70억 세계인 가운데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혼동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코리아라면 김정일을 떠올리는 세계인에게 ‘코리안’은 오명(汚名)이 되고 만다. 김정일은 독재자를 넘어 반인륜범죄자로, 한민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자칭 진보세력은 지금도 이 나라를 ‘민주 대 반민주’로 가르려 한다. 자신들은 민주세력이고, 반대 진영은 반민주세력이라고 딱지 붙인다.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다. 이명박 정권, 죽여버리겠다”는 극언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 비방하는 호칭과 욕설은 정치권과 인터넷을 비롯한 시중에 난무한다. 아무튼 천 의원은 건재하고, 온갖 대통령 모독행위도 법에 의하지 않고 처벌되는 일은 없다. 천 의원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은 독재자’라고 했다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한에서도 김정일 비판을 꺼리는 그가 진짜 독재자 소굴에 가서 그런 말을 할 리는 물론 없다.

진보 정치학자 가운데 최장집 교수는 이명박 정부 3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상식에 가깝다. 이쯤에서 한국의 민주화세력이 눈을 돌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자명하다. 북한이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민주화나 주민 인권보다 김정일 집단의 심기(心氣)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도 자구(自救) 차원에서 무엇인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삐라 살포 등 우리 정부의 심리전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조차 ‘일’이라고 표현하는 세심한 배려가 놀랍다. 북한 주민의 어둠은 방치하고 북한 정권에만 ‘햇볕’을 제공하는 것은 반민주 부채질이다.

국내 좌파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확산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이라고 평가한다. 이 계통의 한 신문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 평등의 확산을 바라는 아랍인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맞는 말이다.

북한인권법 거부세력 국회 장악

서울에서 이집트 카이로는 8500km, 리비아 트리폴리는 1만1200km 떨어져 있다. 그 먼 나라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적 평등을 열망할 정도면 2400만 북한 주민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 게 정상이다. 서울에서 평양은 240km고, 개성까지는 30∼40분이면 달릴 57km다.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마저 제쳐두더라도 동족(同族)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남한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생각이 없다. 아예 말조차 않는다.

몇몇 좌파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리비아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항의시위까지 벌였다. 이들 단체는 카다피를 향해 “42년 독재도 모자라 권력세습을 꾀하며 의회와 헌법을 폐기했고 모든 방송을 관영화해 검열한다”고 비난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62년 수령독재 공포정치도 모자라 3대 세습까지 꾀하며 ‘거수기 인민회의’와 ‘앵무새 방송’밖에 허용하지 않고 2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었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역시 세계 최악이다. 김정일 일가의 호화사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김일성 왕조를 옹위하는 일부 특권층도 ‘기쁨조’라는 성적 노리개 여성들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그 뒷전의 대다수 주민은 세계로부터 차단당한 채 인간 이하의 삶에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이 입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무기력하다. 미국은 이미 7년 전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대북 인권운동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이 땅의 이른바 진보 민주화세력은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 당신들은 더 이상 민주화세력도, 진보세력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진보가 상시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는 동족을 수십, 수백 km 옆에 두고도 이들을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만 두둔한단 말인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또한 ‘감이 저절로 떨어지듯’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오겠지 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전략도, 행동도 없다면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이반 속에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배인준 주필

 

 

북한 대량 보트 피플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보트피플)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서른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우리 바다로 너무 쉽게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렇다. 그동안 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정착하거나 되돌아간 경우는 많았지만 대부분 한두 명, 최대 22명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이들이 넘어온 연평도 해역은 남북한 해군이 정면 대치하는 곳으로 북한 해군의 경계가 가장 삼엄한 곳이다. 불과 석 달 전에는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지금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그런데도 5톤짜리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영해로 흘러들어 왔다면 대량 난민 사태를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믐밤 등 짙은 어둠을 이용하거나, 해상 일기가 좋지 않은 틈을 타 연평도 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잘 아는 북한 주민을 앞세우면 얼마든지 남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으로 미뤄 그럴 개연성은 다분하다. 생필품 배급체계가 무너져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주민 불만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불안감을 느낀 북한 당국은 두만강과 압록강 등 북ㆍ중 국경지역 일대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장벽을 설치하며 주민 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탈출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바닷길로 몰려들게 마련이다.

최근 대북 전문 매체에서 북한 주민이 김정일과 김정숙의 사진을 불태우는 동영상을 공개, 이집트처럼 민주화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내부 붕괴의 조짐이 여러 면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북한 어민 31명의 월경을 단순 표류로만 치부하기보다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다.

 

 

 

                                                                            

 

 

김정일 지하벙커

 

'재스민 혁명'에 민심이탈 우려

한미연합훈련에 과민반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공개석상 노출을 자제하면서 밤에는 북한 전역에 세워진 별장(초대소) 내부의 지하벙커 등을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바람에 내부 동요와 민심 이탈 우려가 커 가는 상황에서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거처를 수시로 옮겨 다닌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과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를 관람한 뒤로 일체 공식활동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까지 위협하자,북한정권 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고심에 찬 행보"라고 보도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리비아 사태 이후 지하벙커로 숨어들어갔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나돈다"면서 "공식활동에 나오지 않을 때는 통상 평양 인근 별장과 그 내부에 설치된 지하벙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보당국자는 평양시 중구역 남산동에 소재한 김 위원장의 실질 집무실은 지하벙커에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하벙커로 활용하는 별장은 평양 삼석구역 삼석별장과 봉화별장,함경북도 강동군 향목별장 등을 비롯해 황해도,평안도 등 20여곳에 달한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 관계자는 "올 들어 평양 김일성광장 주석단 밑에 탱크 중대가 상시 대기하면서 만약의 경우 쿠데타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반도 위기 상황 때마다 공개활동을 중단해왔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48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미국이 돈세탁 혐의로 마카오 은행에 예치했던 북한 외화를 동결시켰을 때에도 39일 동안 자취를 감췄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해 한 · 미 연합훈련 기간을 전후한 9일간 지하벙커에 은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2월 말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당구장과 PC방의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다. 당구장 · PC방은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곳이다.

이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