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5

 

 

 

2011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5

 

 

 

 

미래를 준비해야...

 

전세계가 물부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원유가보다 비싼 물을 사 먹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국가간에는 물로 인해 분쟁이 속출할 것이며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정수기술을 개발하고 폐수와 재생수 정화기술, 바닷물 정수기술, 지하수 보존, 심층수 개발기술, 강우기술 개발 등 이에 대비한 물부족 사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태양전지,풍력발전,바이오연료,무공해 석탄에너지,그린카 분야 등에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IT를 바탕으로 지구 기후 온난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최적 수요 예측 및 지능형 화물운송관리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예측, 유비쿼터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컨설팅해서 그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IT의 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누적되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의 공헌도가 높이 평가받을 것이고, 한국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올라간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국격이 한층 상승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빨리 사회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언제 우리들은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개도국 정보화 컨설팅과 초청 연수, 정보접근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IT봉사단 파견 등 IT ODA를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의 지평을 넓히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 이런 일들이 순기능적 순환을 할 때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은 IT 기반 기후변화 해결의 선도국이 돼야 한다.

 

문화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고 예고했다. 미국ㆍ영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성공사례는 무궁무진하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300조원대의 수익을 낳았다. '반지의 제왕'이 제작된 뉴질랜드는 연쇄적 효과를 보면서 연평균 5.6%의 관광객 증가, 영상산업 146% 성장, 고용창출 약 2만명 등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류를 통해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발휘했다. '대장금'의 경우 직접적 생산유발 효과만 1,00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대만에서 인기를 끌며 LG의 가전제품 점유율이 1위로 뛰어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불러일으킨 '욘사마' 열풍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04년 추정치로 관광유발 수입 8,400억원, 배용준 화보 200억원, 배용준 달력 100억원 등 3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콘텐츠 성공 케이스도 적지 않다. '뿌까'는 지난해에만 4,0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키며 로열티 수입만 150억원에 달했다.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은 한국이 종주국으로 불릴 정도로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예계의 문제점도 도려내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인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연예계의 성상납 관행, 부패와 비리를 척결, 연예지상주의 사회풍조, 막장 드리마의 병폐, 과도한 연예인 출연료, 우후죽순 같은 영세 기획사 정리, 공영방송의 병폐 개선 등 모두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이다.

지자체의 중복투자 등 병폐를 해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되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기업,근로자는 실업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대부분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중공업 단지 건설 등을 통해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대국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4대강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경부운하를 착공하던지 아니면 대국토 개발사업을 전개하던지,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을 실행하여 현재의 실업자난을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청년실업 200만 시대,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한 둘이 아닌 지금에 공공 근로사업처럼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은 환경론자들도 아니요 생태학자들도 아니다. 다른 이유인즉 그들이 동참하였던 지난 김,노 정부들이 과거사 정리와 이념투쟁에 몰두하여 시간을 허비하였고 자신들의 권익 찿기에 여념이 없었을 뿐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서울의 한강 개발에서 보듯이 4대강 개발로 엄청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국민적 환호를 받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인 것이다. 나라 발전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지역구와 자기영역 치부에 열중하는 그들이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대부분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벌이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찬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발목잡고 후퇴시키는 매국노적인 부류들에 불과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도 개선이 시급한바,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위한 개혁위원회도 구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입시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왔으나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정치.사회.문화.정서 등 전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제되어 있다. 교육개혁은 어느 한분야만 개혁한다고 바꿔지는게 아니다. 슬기로운 대안을 찿지 못하느 정부,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계, 전통적인 사회의 인재선발제도와 학벌위주의 보수체계, 학원사립재단의 영리추구, 학부모들의 과잉 교육열 일 것이다.

 

우선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이공계를 기피현상, 학벌/간판위주의 인재선발, 능력보다 간판위주의 평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일자리와 전문성, 열악한 보수와 근무여건, 학벌에 따른 승진과 보수체계, 변화부정형의 교육계 등 개선되어야 할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교육계 내부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비편형성 문제, 사교육비 문제,  창의력 부재의 교육시스템, 고질적인 교육계 내부 비리부패/비능율, 사립재단의 영업위주의 학교운영, 학생/교권 인권 문제, 교육 양극화 해소 문제, 교원자질/평가 문제 등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배고픈 삶에 허기진 국민들이 준엄하게 바라 볼 것이다.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잘못된 정부의 뒤를 이었으니 조금난 잘 해도 금방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성공의 바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와 세계 10개국의 행복 조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는 첫째 재물에 대한 집착, 둘째 안보의 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한국인은 세대와 상관없이 분단과 대립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서도 부자는 아니꼽다는 식의, 물질에 대한 이중 잣대도 한국인을 '불만의 늪'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10개 나라 국민 중 전쟁과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크게 시달렸다. '핵무기 공격, 테러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63.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001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발생 직후 한국갤럽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48.8%)보다도 큰 수치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공격, 북한 후계자 김정은 등장에 의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불안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무기·테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중년층(40~50대·평균 56%)보다는 젊은층(20~30대·평균 6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찌들이지고 헤어진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비대해진 것은 수술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르며 주저하던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강한 정부가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난국임에는 틀림없다. 변화속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찿아온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도자나 정치권 모두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탈법과 불법을 엄단하며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면 모두가 두툼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퇴근시 소주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면서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또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출을 늘리며 경제강국 대열에 진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부국강병을 이루어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