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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의 겨울 30 (제약사 리베이트, 없어지지 않는 관행...)

두바퀴인생 2010. 1. 8. 00:31

 

 

우면산의 겨울 30 (제약사 리베이트, 없어지지 않는 관행...) 
 

 

                             우면산 고목 

환자들의 피,눈물,생명을 담보로 먹고사는 사람들...
 
제약사-의사-병원이 서로 연계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관행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신약개발은 커녕 기존약을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 역활에 불과한 국내 제약사들이 서로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심화되어 왔다. 의사와 병원들은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서 치부해 왔고 환자들의 피,눈물,생명을 담보로 의사라는 직업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해당 제약사의 약을 처방전에 써주기만 하면 된다. 모든 부담은 환자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며 의사와 병원은 공짜로 제약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리베이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강요하는 비싼 특진비, 병실이 없다며 비싼 대형 병실 사용 강요, 비싼 간병비, 비싼 약제값, 저질 불량한 식사와 비싼 식사비, 오진률 과다, 불필요한 수술, 불필요한 사진 촬영, 과다 약제 복용 처방, 무성의한 순회진료, 실험대상으로 삼는 환자, 임상실험 오류, 의료사고 오리발, 환자와 가족을 속이는 행위, 병원비 결재 현금 처리 강요 등 병원과 의사들의 서비스 수준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 되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어쩌면 그들은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그들끼리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병원과 의사들이란 본래 장례식장과 장의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병약하고 절실하며 앞뒤를 가릴 수 없는 당황스런 환자와 가족들, 또는 죽음에 직면했거나 시체를 두고 가족들을 상대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악질적이며 비양심적인 직업이다. 그들이 상아탑을 나설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한다면 의사 본래의 근본적인 고귀한 정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의사들도 대부분 돈에 노예가 되어 외과를 지원을 회피하고 성형외과나 치과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 기존의 외과를 포함한 의사들이 간판을 바꿔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불난 집에 소방수가 와서 돈을 내 놓으면 불을 끄겠다는 것과 같으며 적게 주면 천천히 끄고, 많이 주면 빨리 불을 끄는 경우와 또 같을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이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 제약업계, 병원,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법령,제도,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사-한의사 영역 문제, 일반약품 판매문제, 신약개발 문제, 영리병원 도입, 영세 병원, 의료 사고 문제, 의료수가 문제, 의료 보험료 등 영역 분야가 서로 실타래처럼 엃혀 있는 업종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것이 탐관오리 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집단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법령과 제도를 고치고 의료 시장을 개방하여 무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이다.
                                                              -서초동-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200억 과징금
병원 비품은 기본, 의사들 세미나 항공권에 회식비까지…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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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MSD는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4개 그룹으로 관리를 해왔다.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가장 민감한 '1그룹'으로 분류된 의사들에게는 소속 학회에 기부금을 내고 자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오츠카제약은 2004~2006년 자사의 항정신질환 약품인 '아빌리파이' 월 처방액이 300만원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10여차례 '아빌리파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명칭과는 달리 관광이 주 목적.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2억원이 넘었다.

제약회사들의 고질적인 병원 리베이트 관행이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도 좀 다르겠지"라고 여겨졌던 다국적 제약사까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2,0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게 거래 병원과 의사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백태

병원 비품은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라고 보면 됐다. 의료기기나 진열대 청소기 조제봉투(대웅제약) 등은 물론이고 노트북컴퓨터 프로젝터 TV DVD플레이어 냉장고 가구 침대(한국릴리) 같은 가전제품이나 가구까지 제공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GSK는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까지 지원했다.
 
학회나 심포지엄을 지원하거나 고문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표적인 리베이트 방식. 주요 핵심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학회 참여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하거나(대웅제약),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의사에게도 계약금을 선지급하는(GSK) 경우도 허다했다. 한국MSD는 모든 영업과 마케팅부서에서 연간 수백회에 걸쳐 의사 초청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골프나 관광, 식사접대 관행도 여전했다. 제일약품은 6개월간 처방액의 15%에 해당하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제공했고, 아예 의사들의 회식비 지급을 위해 아예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의사들의 부부동한 야유회까지 지원했다.

고질적 관행 없어질까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의약품의 특이한 경쟁 구조에 있다. 다른 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소비자(환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달려있기 때문.

공정위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제약산업 매출액(20006년 10조5,400억원)의 20% 가량이 리베이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런 리베이트 제공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면서,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조사에서는 현금 지원이나 골프 접대 등의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판촉 과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질서가 투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및 약계 4개 단체는 지난 4일 정부 및 약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어준선 제약협회장, 김 구 대한약사회장, 박정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 식품안전청 이상용 차장, 지상훈 병원협회장, 신약조합개발조합 이강추 회장 등 정관계 및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약업계가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채택한 만큼 스스로 노력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2010년을 유통투명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고 다짐하면서,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이날 인사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약업계는 탈크사태 외에도 약가제도문제, 일반인 약국개설문제, FTA협약에 따른 글로벌경영문제 등 어려움이 산적했고 앞으로도 부닥칠 문제지만 함께 노력하면 합리적 해결방법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신종플루 백신을 국내 제약사가 적기에 개발 보급함으로써 제약주권을 지킨 뜻 깊은 한해”라고 회고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약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원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각 단체의 회원들이 창의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김 구 대한약사회장은 “호랑이해를 맞아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과 호시탐탐(虎視眈眈)의 자세로 임한다면 업계 모든 일들이 잘 풀릴수 있을것”이라고 덕담을 이야기 하였으며,

 

박정하 복지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세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산업발전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약가제도와 신약제도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할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었던 리베이트 풍토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실현해 국민 불신을 청산하겠다"는 자성의 새해를 다짐했다.

 

 

중국 서역 황무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영업 문제로 시끄럽다. 제약사가 영업을 위해 약사나 의사, 또는 약국이나 병원에 뒷돈을 제공하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베이트 영업은 뒷돈을 많이 뿌리면 영업실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천수답식 영업’이다.

당국은 리베이트 영업 비용이 약가에 얹어지면서 국민의 약가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무리 뿌리깊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뒷돈 거래가 지금까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때 늦은감마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의약주권을 위협받는 것도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천수답식 영업’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렵고 자금이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약개발 대신 손쉽고 단기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뒷돈 거래 영업을 하다보니 의약주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가 주요 사망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한 경우는 전무하다. 그나마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의 영업권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획득하거나 특허가 끝난 제품을 복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외국계 제약사가 영업권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우리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약 개발에 쏟아야 할 자금을 의사, 약사에게 주다보니 의약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뒷돈을 주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의약주권마저 다국적 제약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천수답식 영업 탈피’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단독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최지성 사장은 취임일성으로 ‘천수답식 영업 탈피’를 내세웠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와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의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LCD가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중략)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천수답 같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물론 최 사장이 지적한 천수답식 영업은 뒷돈 거래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의 삼성전자 영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천수답식 영업에서의 탈피는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영업이 아니라 여기에 영업력을 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업계의 천수답식 영업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은 이미 논을 바둑판으로 조성했고 수확량을 충분히 확보한 뒤라는 점에서 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가대표기업 삼성전자도 영업현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최악의 해’ ‘유례없는 어려움’ ‘혹독한 시련’ ‘존립 위태’ 등 비상상황을 넘어 생존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신년사에는 정부가 약가인하정책으로 내놓은 저가구매인센티브, 리베이트 근절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스란이 배어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는 올 6월 이후 약가 인하를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천수답식 영업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요구에 대해 의사들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천수답식 영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신약개발과 함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없다. 제약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밥그룻 챙기기에 불과하다. 뒷돈 영업이 지속된다면 제약업계의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 의약주권도 찾아오지 못한다.

영업 현장에서의 최대무기는 좋은 품질과 브랜드 가치가 기반이다. 이런 기반이 갖춰졌을 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약업계에 ‘최지성식 천수답영업 탈피’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뒷돈 거래에서 벗어나 양지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로 승부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