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겨울 31 (원전수주의 허와 실)

 

 

우면산의 겨울 31 (원전수주의 허와 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 대통령의 수주 활동에 대해서 언론에서 '신화'로 둔갑시키는 모습과 원전수주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실적 비교하는 것도 전체 금액으로 1년치 수출실적을 비교하는 등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실제 핵심 기술비는 미국이 거의 다 챙겨가는 껍데기 수주라는 인식이다. 또 일련의 언론 보도를  ‘MB어천가’로 비하하고 있다. 또 원전수주 실익 부풀리기 논란, 깜짝 이벤트 들러리서기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전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것을 겉으로만 보고 부풀려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언론도 문제거니와 문제점만 지적하는 비난 세력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진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민하는 청와대와 어용언론이 문제다.

 

UAE는 미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이미 '원자력 협정(123 Agreement)'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 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전 원천기술 수입을 미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양국은 '123 협정'에 서명하였고, 입찰제의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8,9 월로 연기하였다. 이를 위해 무하마드 왕세자가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오바마, 클린턴 국무, 미 의회에 협의 승인로비를 벌였다.

 

 지난 11.6 이 대통령이 처음 무하마드 왕세자와 통화시에는 미 의회에서 이미 10월에 승인이 된 상태였으며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국방장관을 보내 수주에 따른 국방지원문제를 협의토록했으며 입찰가도 10%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무하마드 왕세자를 만난 지리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는 모종의 사전 협의 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핵심 기술은 미국의 'GE'와 '웨스팅 하우스'사가 핵심기술료를 거의 독점하는 이번 수주는 UAE의 노련한 협상 전략에 놀아난 경우가 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원전수주 최고 수혜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UAE 원전수주 보도의 주인공은 단연 이 대통령이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주요일간지와 방송사는 연말 내내 물량공세를 퍼부으며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드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원전수주 확정이 공식화된 다음날인 28일 조선일보 모두 12건의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보도의 대부분은 <“이 대통령 집념이 해냈다”> <(이 대통령) “공기 줄이고 사업비 깎아라” 진두지휘> <우리기술과 정상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원 원전수출> 등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도 <반전에 반전… 피말린 막후협상> 보도를 통해 왕세자와 이 대통령의 6차례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전하는 등 대통령의 ‘공’을 거듭 강조했다.

28일 각각 11건과 14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MB, “입술터진 보람있네”〉 〈MB, 왕세자 6차례 통화, 판세 뒤집었다〉 <이 대통령 ‘스킨십 결정타’> 등 협상과정에서의 ‘정상외교’를 집중조명하며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 이후 ‘순치(馴致)’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사들의 경우 한술 더 떠 대통령의 특별회견을 생중계하는 등 역시 정부입장을 받아쓰며 대통령 띄우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특보출신 사장 임명 후 안팎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 KBS의 경우 원전수주가 확정된 27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무려 8꼭지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경쟁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각각 4건)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도내용 역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생중계를 비롯해 <정상외교로 ‘뒤집기’> 등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데 상당부분이 할애됐다. 역시 특별기자회견을 생중계한 MBC나 SBS의 보도도 대통령 띄우기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전수주 부풀리기 보도

원전수주가 확정된 이후 우리 언론은 1면 머리기사로 <400억달러 ‘한국원전 UAE수출>(조선일보), <47조원 UAE원전 따냈다>(동아일보), <400억달러 원전수주>(경향신문), <47조원짜리 원전수주>(한겨레신문) 등 원전수주에 따른 경제효과를 앞다퉈 전했다. 원전수주 효과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당 1000억원이 넘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과 맞먹는다” “NF쏘나타 100만대를 수출하는 효과” 등 정부의 추산이 인용됐다. 하지만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가운데 200억달러는 향후 60년간의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게 될 수입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다.

특히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측 파트너인 웨스팅하우스사의 핵심기술은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깜짝쇼에 들러리 선 언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주 발표 직후 때맞춰 UAE 현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고, 이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타고 단숨에 연말의 낭보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UAE를 방문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빛을 발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18일 코펜하겐을 방문하던 중 수주 확정사실을 UAE로부터 통보받았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리를 자축하기 열흘 전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원전수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엠바고를 걸었고, 27일 대통령이 현지에서 사인을 하고 나서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되짚어보면 청와대는 ‘다 아는 사실’에 엠바고를 걸어 원전수주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고, 언론은 청와대가 마련한 깜짝쇼 무대 위에서 들러리를 선 셈이다.

 

 

10년간 이뤄지는 원전수출과

1년치 자동차 수출 비교 무리

10년 수출총액 9864조원에 견주면

원전 수출은 고작 0.223% 비중

지난달 28일 증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27일 정부가 200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라는 대형 호재를 터뜨렸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의 주식을 파는 데 열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전·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건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외국인 순매도 순위 1~4위에는 이들 업체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수출이 추가로 늘었다는 소식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은 지나친 감이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이 쏘나타 100만대를 수출한 효과와 같다며 경제효과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이루어지는 원전 수출과 1년간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식적인 비교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300만대에 육박한다. 향후 10년간 3000만대 이상이 수출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10년간 이루어지는 원전 수출과 1년간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출을 단순 비교하며 원전 수출 효과가 자동차 수출 효과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주장이다. 3분의 1과 30분의 1의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사업 수주금액 186억달러(22조원). 이 정도 수준의 원전 수출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될까. 이번 원전사업 수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려면 먼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향후 10년간의 수출액을 추정해 보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그것은 고작 0.223%에 불과하다. 향후 10년간 전체 수출액이 9864조원에 이르는 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액은 22조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 0.223%라는 수치는 요란하게 소란을 떨기에는 매우 작은 수치다.

향후 10년간 원전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몇년간 전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원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0.11%라는 수치가 나온다. 온 나라 언론들이 난리법석을 피울 정도로 대단한 액수는 아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ㆍUAE, 미국과 기술협정 … 사업권은 한국과 체결

ㆍUAE가 노린건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천기술

ㆍ미국 입장선 GE든 한국컨소시엄이든 상관없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지난해 말 한전의 UAE 원전공사 낙찰 직후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대다수 언론은 경쟁적으로 ‘MB띄우기’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국제경쟁입찰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UAE 왕세자와의 전화통화 등 이 대통령의 ‘활약상’을 날짜별로 상세히 소개했다. 청와대에서 불러주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하는 식이었다.

◇ 미국의 구상에서 출발한 UAE 원전사업 = 지난 1년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까지 나선 협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MB어천가식’ 보도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대통령이 전화 몇통으로 협상의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UAE 원전수주사업이 상당히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UAE 원전건설은 2년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억제를 위한 새로운 대중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UAE는 미국의 원천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마지막까지 미국정부를 상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다.

◇ 국내언론이 놓친 ‘123협정’ = 이번 원전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과 UAE 간에 진행돼온 원자력협정(123-Agreement)의 중요성에 주목한 국내언론은 거의 없었다.

이 협정은 UAE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기업으로부터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으로 발주에서 계약체결까지 이번 협상 전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출범직전인 지난해 1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UAE로 건너가 ‘123협정’에 서명을 마치고 난 뒤 입찰제의서가 발행됐고 지난해 8, 9월 사업사 선정이 연기된 것도 123협정의 승인과 맞물려 있었다.

당시 미국과 중동현지에서 “UAE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미의회가 123협정을 승인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을 미룰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지난해 9월 초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왕세자는 워싱턴으로 건너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나 123협정 승인을 위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 MB 비즈니스 정상외교의 실체는 = 청와대발로 작성된 대부분의 국내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첫 통화를 할 때 프랑스 아레바사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이미 10월 중순 미 의회에서 123협정 승인이 이뤄지고 난 뒤다. UAE가 GE나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한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기업으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막후협상을 진행하던 때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설명대로 UAE가 미국기업보다 프랑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굳이 미국의회의 123협정 승인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실제로 프랑스로 협상분위기가 기운다고 판단, 입찰가를 10% 낮추도록 지시하고 국방장관을 보내 군사협력까지 약속했다면 UAE의 노련한 협상전략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3자간 ‘이면합의’ 가능성 외면한 보도 =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참석도중 무함마드 왕세자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짜를 통보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18일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미국 현지시간 12월17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UAE 대표가 만나 123협정문을 최종 교환하던 때와 일치한다. 우연의 일치로도 볼 수 있지만 미국, 한국, UAE 3자간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 대부분은 이 대통령이 숨막히는 원전수주전에 뛰어들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에만 급급했다.

◇ UAE와 미국의 ‘노림수’ 보도 안돼 = 그렇다면 왜 UAE는 미국으로부터 원전기술 수입허가를 받아놓고 미국이 아닌 한국컨소시엄을 선택했을까. 연합뉴스는 지난달 28일 “미국은 원자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UAE의 원전건설 길을 터줬지만 한국이 공사를 따내자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말하자면 미국이 UAE로부터 배반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UAE상공회의소가 123협정 승인을 요청하며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미 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의견서에는 “123협정 체결로 UAE 원전프로그램에 미국기업이 공급자(GE)나 컨소시엄의 ‘키플레이어’(웨스팅하우스)로 참여할 경우 미국에 1만1000~1만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 주도건, 한국형 컨소시엄이건 원자로냉각제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원전설계코드 등 3개 핵심기술은 모두 미국기업이 보유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로서는 UAE가 자체 국방력이 없어 미국 컨소시엄이 원전을 직접 수주할 경우 시설경비를 위해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부담도 감안했을 수 있다. 결국 국내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치적을 부각하는 데만 치중해 정작 UAE와 미국 간의 계산된 외교행보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셈이다.

국내 한 원전 전문가는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남는 원천기술 수출에 있어서 미국정부로서는 GE나 웨스팅하우스 어느 쪽이 되든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중동지역의 반미감정을 감안할 때 미국주도 컨소시엄(GE)보다 한국 컨소시엄을 통해 원천기술을 우회수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