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7 (부패공화국, 총체적 탐욕과 비리)

 

 

우면산의 가을 27 (부패공화국, 총체적 탐욕과 비리)

 

 

우면산의 가을 단풍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진 탓에 새벽 산행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다.

내가 산행 중 만나는 사람들이 대략 10명 정도이다. 산행은 추울수록 더 다녀야 한다. 먼지 자욱한 방안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호홉기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침 0630분에 집을 나서지만 어둠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길 가로등만 외롭게 비추고 있다. 후라쉬를 준비하여 산을 오르지만 혼자서 오르는 길은 좀 무서움이 앞선다. 산짐승이나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겁이 난다. 요즘은 무차별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가 아닌가! 살기도 힘들고 가정도 흔들리는 가장의 입장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서로 안다는게 무섭고 두렵다. 언제 어떤 눔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기우인가?

 

새벽 산행길에 잣나무 숲을 지나갈 때가 가장 좋다. 잣나무의 진한 송진 냄새가 코끝을 스민다. 지독한 속세의 냄새를 뱉어내고 진한 송진 향기를 맡는다. 아침의 산은 나에게 무한한 힘과 즐거움을 준다. 아리랑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클라식 음악을 들으며 산을 오른다. 500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다 보면 이마에는 땀 방울이 송송 맺힌다. 더러운 육신의 찌꺼기가 빠져 나가는 듯하여 기분이 좋다. 약수터에서 약수 한사발을 마시고 다시 오른다.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은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듯이 새벽 하늘을 찿아온다. 오늘도 새로운 나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부패와 비리가 얼룩진 기사가 연일 계속하여 나오고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입이 찢어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제법 지식인 축에라도 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 한마디씩 한다.

" 세종시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 수정안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하지 말라! 세종시는 불랙홀이다. 공약대로 이행해라! 약속을 바꾼 대통령이다.  강은 그냥 두면 된다. 손대지마라. 강을 죽인다.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다. 보에 물이 갇히면 썩는다. 물고기가 다 죽는다. 경인운하를 봐라! 운하를 만드려는 수작이다. 입찰 기업이 담합했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며 가지가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오늘밤 대통령의 담화가 있을 모양이다. 얼마나 국민들을 이해시킬지는 몰라도 내일이면 또 말들이 많을 것이다. "솔직하지 못햇다. 변명수준이다. 국민을 기만했다..." 등등

 

어느 국책사업도 반대는 있기 마련이다.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현안에 대해 이대통령이 만약 언론에 휘둘리면 통치생명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당당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의지와 신념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으며 대안도 없이 능력도 없으면서 투쟁만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그들이 통치했던 시절 동안 나라의 발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퇴보만 했다. 그 시절에는  조폭이 득세하던 시대였다. 폭력을 미화하기위해 수많은 폭력 영화가 만들어 졌다. 또 자신들의 위상만 찿기 바빴고 묻혀진 권리만 되찿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 이념과 혼란으로 갈등만 부추기다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지금은 일부 추종자들이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그들에 관한 만화책이나 소설책으로, 영화나 TV의 다큐멘타리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어 봐야 헛수고에 불과하다. 위대한 인물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역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역점 사업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정권이었을 뿐이다.   

 

 

 우면산 등산로 외등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듯이 적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정신을 치리지 않으면 언제 망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부패한 정치인을 필두로 공무원, 경제인, 사정 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 갖지 못한 95%의 대부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착실히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훔치고 빼돌리는 정치인,공무원,기업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노예같은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렇듯 어려운 삶은 모두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계와 공직,기업들의 국민수탈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다. 이 나라는 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시장,군수가 자살하는 나라이다.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분야에, 단체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그 강도는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댓가성이 없다면 뇌물이 아니며 뇌물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원금과 정치헌금을 받은 것이라면 무죄로 판결하는 법조계와 사회 분위기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를 조장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대표적이다. 법안의 상정, 기존 법안의 폐기,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기업 및 이익단체들과 연계되어 불법 뇌물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기업에 불리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안 발의를 연기시켜주거나 기존 법안을 폐기 시켜주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서섬치 않고 있으며 기업을 위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각종 로비 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기업체,이익단체들의 로비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며 각종 이익단체,각종 법인,각종 시민단체,특정재단,특정지역,특정그룹,특정계층을 위한 정치활동을 은밀한 거래속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리 집단이다.

 

이 나라는 밤이되면 그들의 접대는 시작된다. 비리가 만연하다 보면 접대문화는 번창하게 된다.그래서 유흥업이 크게 번창하고 고급 요정과 술집에는 비리 관련자들의 술판과 성상납이 난무하게 된다. 아무리 단속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술접대와 윤락행위다. 윤락은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안마시술소,휴게텔,전화방,비디오방,노래방은 물론이고 고급요정, 강남의 풀살롱, 야외의 별장, 고급 호텔,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상납과 접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도 은밀한 뒷거래로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며 가진자에게는 관대하다.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오너에 대한 법원 판결의 관대한 처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계의 권력과 비리로 얼룩진 실추된 양심,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행태, 변호사,검사,판사끼리 돈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흥정하는 부도덕성,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의 기준이 달라지는 재판, 대기업 오너들과 법조계의 은밀한 뒷거래, 법원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법조계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계는 비리를 조장하는 원흉이다. 제기능을 상실하지 오래이며 그들만의 돈잔치는 관행화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은행에서 말단 제2금융권까지 심지어 사체업체까지 비리의 먹이사슬이 연계되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제도권에 직간접으로 영향권을 행사하면서 금융부조리를 저지르며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은행은 고리대금업자들이며 국민들은 고리대금 이자 갚기에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 그들은 경영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살려낸 은행들이다. 이자 담합,수수료 담합, 대출 꺽기, 불법 대출, 퇴직금, 부실경영, 돈잔치를 통해 권력과 은행이 담합하여 담합과 고리 이자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싹쓸이 해 가는게 오늘날 현실이다. 정부는 카드업을 허용하여 과다 낭비를 부추겨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개인빚을 조장하였고 현금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싹쓸이 했으며 고율의 사채업을 허용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사채업으로 내몰리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온 나라가 도박천국이다. 경마,경정,경륜,카지노,오락실,복권사업을 허용하여 국민들을 사행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주말이면 경마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TV 앞에는 로또복권 번호가 하나씩 나올때마다 환성이 터져 나온다. 일생에 한번만이라도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매주 수백만명이 적게는 한 두장, 많게는 20장까지 사서 가슴졸이며 확인하는 모습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마는 평일에도 시내 곳곳에 점포를 허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서 경마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행산업을 통해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주변에서 은밀히 돈을 빼먹고 있는 송충이 들이 어디 한 둘이 겠는가! 기수나 선수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그들을 매수한 다음 판돈을 걸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브로크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벌이는 은밀한 비리는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행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가산 탕진은 물론 지금도 경기장 주변이나 강원 카지노 주변에는 남여 카지노 노숙자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자 카지노 노숙자들은 몸을 팔아 받은 돈으로 다음날 또 카지노를 찿는다고 하니 막판까지 간 사회다. 사행심에 빠진 도박꾼들은 전국을 돌며 산속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도박판을 벌이거나 원정 사기도박을 자행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사기도박단들이 활개를 치는 사회다. 투우,투견,투계도 번창하여 몰래 숨어 다니면서 도박판을 벌이는 전문집단들도 성업 중이다.

 

 

새벽 하산길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졸부들이 골프를 치면서 도박판을 벌이는 도박골프가  유행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아마 지금도 한타 한타에 수십만원내지 수백만원씩 내기도박을 벌이는 도박골프가 ㅈ넉구의 골프장에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시내 곳곳에 스크린 골프장을 허용하여 성업중이며 최근에는 여자들까지 동원된 스크린 골프장이 도박과 윤락장소로 변하였다.  

 

공무원은 한 나라의 청렴도를 결정짓는 잣대이며 기준이 된다. 지금 한국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에서 말단 시군 공무원까지 심각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으며 구조적 비리가 자리메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교사회의 관습상 혈연,지연,학연으로 묶어진 정의 사회이며 특성상 정실주의에 빠져 쉽게 비리에 빠져들고 있다.직권 남용, 댓가성 뇌물이 윤활유처럼 공무원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 남용, 예산 빼돌리기, 예산 전용은 물론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예산은 담당 공무원들의 주머니 쌈지돈이 되어 버렸다.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결탁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안,규정,신규 사업,특허권,기술개발,연구개발,보조금 지급, 세무, 통관(세관) 등 어느 한 곳 공무원과 연계되지 않은 업무가 없는 관계로 담당 공무원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일 도 할 수가 없는 사회이다. 경쟁하는 기업체 끼리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결탁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합법적으로 탈취하고 가격을 담합하고 눈감아 주는 댓가로 접대를 하고 있다. 경찰,검찰,기무,헌병,교수,선생,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으로 저녁이나 술을 사는 일은 거의 없다. 또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꾸준하게 공무원과 결탁하여 향응과 로비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공기업과 투자 기업은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며 매일 놀고 자리만 지켜도 억대의 연봉이 나오는게 감사자리다. 또 직원들은 국가 예산을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각하고 보너스 잔치를 벌이며 서로 빼먹기 경쟁을 하는 듯하고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임금과 상여금은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는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병폐이며 공기업에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도덕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유,제약,제조,유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은 원산지 속이기,내용량 속이기,포장과 다른 용량,유효날짜 속이기, 대형화 할인마트 눈감아 주기, 유통가격 조작, 가격 담합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며 공정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눈감아주는 것도 비리의 연렬고리가 연계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조직인데 전현직 국세청장들이 하나같이 비리에 연루되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방법도 가지가지다. 돈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은 구시대 방법이다. 미술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회는 한국이 으뜸이다. 고상한척 화랑을 운영하면서 부인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기업체에 강매하고 승진과 출세를 위해 로비에 이용하였다니 극도의 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며 탈세 눈감아 주기, 편법회계 눈감아 주기 등으로 비리를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맏아먹는 인간들의 추태가 국민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국립박물관 뒷편 

 

검.경찰의 비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변호사, 사건 브로커들이 법원 주변에는 판을 치고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는 국가 지원금 착복, 언론과 기자들의 공갈.협박, 띄우기, 매장시키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공공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자신들의 이익과 밥그릇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작가-PD-방송사-기획사-연예인으로 이어지는 연예인 비리는 말 할 수 없이 광법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노예계약으로 성까지 상납해야 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자살로 여럿이 목숨을 끓었다. 연예인들의 몸값은 인기도,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 마담뚜가 은밀히 성매매를 중계하는 사건이 여러번 있었다. 돈있는 남자들,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벌이는 탐욕은 끝이 없는바, 백지수표는 물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호가하는 연예인들의 성매매는 비리가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게 당연할 것이다.

 

연예인들의 인기는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 인기에 연연하다가 내리막 길을 걸을 때는 초초하고  불안하며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결국에는 마담뚜에게 걸려 들고 어차피 인기를 지속할 수 없을 바에야 성매매로 큰 돈을 벌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무척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감해 지는 것이 사람인지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큰 서폰서를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행히 스폰서를 얻게 되면 원룸,아파트, 차량은 물론 레스토랑,카페,음식점,노래방,미장원,맛사지 등 조그만한 가게도 얻어주고 애첩을 만들어 틈나는대로 찿아와 색욕을 푸는 것으로 남자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재수가 좋다면 중견 사업체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혼인신고라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재산 상속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지만...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돈을 많이 벌어 나중에는 주변에 베풀면서 살다보면 자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랑도,정조도,미움도,가정도,원한도 다 버리고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는게 사람이며 어차피 단란한 가정은 포기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사회는 돈이 사람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재왕처럼 살 수 있으니 최고의 목표일 것이다. 거지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다는 옛 말이 있지만 지금 부정과 비리는 거지처럼 버는게 아니라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크게 벌고 정승처럼 쓰고 싶은 심리일 것이다. 신라 시대 성상납으로 20년 동안 신라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최근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선덕여왕'에서 '미실'이라는 여자다. 멋과 맛이 특별났던 미실도 처음에는 어느 처녀나 다름이 없었지만, 순수하게 진실로 사랑했던 사다함의 사랑을 영원히 이별하고 난 다음 미실은 오직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 미인계로 진흥왕,진지왕,진평왕,세종,태자,화랑 등 무수한 남자들에게 몸을 허락하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였던 여자였다. 심지어 자신의 남동생과도 동침하였던 여자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 결과 신라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재물을 얻었던 여자였다. 

 

 

우면산 여명 

 

유치원,양로원,복지관,장애인 시설, 장애인 학교, 공/사립 학교 및 관련 재단 등과 관련된 비리는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청의 숨겨진 비리를 포함하여 선생님의 촌지, 학교예산 남용, 자재납품 비리, 학교급식 비리, 학교공사 비리, 예산 빼돌리기, 예산 불법사용, 떡값, 학생복 비리, 학습교재 비리, 수학여행 및 졸업앨범 비리, 학원 강사 및 사살 학원 비리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수업료를 착취하는 기업체가 되어 매년 수업료는 올리면서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대학들의 엄청난 현금 비축 규모를 보면 놀랄 것이다. 대학의 국가 보조금,연구비,용역비는 대학의 쌈지 돈이 되었고 교수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수들은 국가의 각종 위원회, 심의,심사,연구,용역,승진,재임용,학위,기고, 발표,교재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기업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이익집단 등으로 부터 이익을 대변하거나 유리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은밀히 뒷거래가 형성된다.

 

건설분야의 시행 업무, 건축 인허가, 하청 관계, 환경.소방.경찰,조폭 관계,재개발 및 조합,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이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는 공공연하게 저질러져 왔다. 용인,성남,일산,양주,김포 등 수도권 개발 지역의 공무원들과 건설업체 간에 벌어지는 비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밣혀져 구속되고 파면 당하였으나 요즘에는 소방,경찰,조폭,기자,환경단체까지 가세하여 건설업체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 한다. 돈봉투를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어렵게 하거나 승인을 미루거나 추진을 방해하거나 조폭을 동원하거나 신문에 기사화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는다고 하니 이러한 환경을 일일이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도 중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군대의 비리도 사회에 버금갈 정도로 연일 터지고 있다. 진급,보직, 방산, 납품, 공사, 조달, 운영, 정비, 급양, 복지 등 군내부의 비리는 특수한 집단이라 쉽게 밖으로 밣혀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최근 한 해군 소령의 양심선언에 의해 해군본부의 비리가 밣혀져 해군 법무관을 포함한 몇 명이 구속되었으나 해군뿐만 아니라 덩치 큰 육군이나 고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도 마찬가지이다. 최신함들이 줄줄이 결함이 밣혀져 정비창에 입고 정비 중이거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고 공군 전투기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최신 전차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는 것 모두가 개발 과정부터 내제되어 있던 비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부패,비리로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위로 흐른다고 하였던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의 반복된 사면권의 남용은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법에서 부패.비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비리와 부패에 대하여 무감각해 졌으며 당연시 생각하는 분위기가 문제이며 그러한 분위기를 개선시키지 못한는 현 정치.사회의 도덕적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권익위원회에서 계좌추적 등 사법권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존에 감사원과 검찰이 있지 않는냐며 볼멘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지금 너무나 심각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현시점에 무언가 시험적으로라도 강력한 처벌 수단이 강구되어 시행해 보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패와 비리가 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패와 비리가 비교적 우리보다 적은 나라인 일본의 예를 보면 처벌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비리와 부패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의 부패나 비리보다 정치인과 기업체가 관련된 비리 사건이 대부분이며 우리처럼 일본은 사회 전반에 부패와 비리가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는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사고 전환이 급선무이다. 핀란드나 북구의 여러 나라들 처럼 부패와 비리 청산과 개선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 흐르는 돈줄을 짤라야 할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윤리적,도덕적인 각성과 지도층이 앞장서지 않으면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서초동-

 

 

 

우면산 새벽 숲

 

한 칼럼을 보자!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등 틈만나면 고객을 `봉'으로 알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은 `눈뜬장님' 꼴이다. `금융허브'를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감사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결과,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83개 금융회사가 3년6개월 동안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원이나 초과 징수했다. 연체 기간에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이다. 또 은행들은 대출을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저지르고 보험사들은 통계 오류가 있는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사용해 보험료를 더많이 받아왔다. 더구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부실 감독 뿐아니라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월 명예퇴직자에게 평균임금을 높여 특별퇴직금을 산정하고 전직지원금 2천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최대 1천만원 등을 주도록 내부규정을 고쳤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18명에게 정상적인 명예퇴직금보다 30억원 많은 43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 현원보다 26∼68명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간 직원 급여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2008년에는 총 142억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보수를 인상하거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을 75억원 과다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금융회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나칠 정도로 많게 받아선 직원 인건비와 복리비에 쓰고 싶은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1999년 출범 당시 547억원에 불과했던 감독분담금이 2006년에 1천879억원으로 연평균 19.3% 증가한 사실만 봐도 예산운용의 방만함을 알 수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기본인데 이처럼 `모럴해저드'가 극심하니 누굴 감독할 수 있겠는가

금감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설립됐다. 덩치는 커지고 힘도 세졌다. 초법적 기관인 듯 때로는 감사원의 지시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편법으로 임금과 복지는 다 챙기고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으니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퇴직자들이 민간금융회사 감사로 줄줄이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도 항상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한 간부만 92명에 달한다. 그러니 자기들이 감사 자리로 나갈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할리가 있겠는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거창하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공허하기만 하다. 금감원을 감독해야 할 금감위도 어떤 사명감으로 일하는 지 묻고 싶다.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자를 금융회사 감사로 보낼 궁리나 할 것이 아니라 부실 감독 관련자부터 엄중 문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려면 뼈를 깎는 듯한 자성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