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4 (공영방송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면산의 가을 24 (공영방송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족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방송의 형태는 국가에서 일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 통제하는 국영방송과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이 잇다. 공영방송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그러한 점에서 국영방송과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영방송의 주된 재정은 수신료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의 경우 광고방송을 전혀 하지 않으며, 재정의 90%정도가 수신료로 충당된다. 또한 독일의 공영방송사인 ARZ나 ZDF도 대부분의 재정이 수신료로 충당된다.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공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TV 같은 경우 하루에 20분 광고가 허용되며, 라디오의 경우 하루에 90분 동안 고아고를 할 수가 있다.

 

한국의 공여방송인 KBS1과 KBS2도 수신료와 광고로 재원이 충당된다. 하지만 수신료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대부분 정부 보조나 광고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공영방송사의 재정이 정부와 광고에 의지하게 되는 비율이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음으로 인해 공영방송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 형태는 대부분이 정부출자를 통한 특수법인, 즉 공사(公社)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이다.

 

세계의 공영 방송사의 예로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NHK(Nippon Hoso Kyokai, 일본방송협회),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방송협회), ARZ(독일 제1 공영방송연합), ZDF(독일 제2 공영방송사),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호주방송공사) 등이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점

방송은 현대에 와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방송의 힘은 엄청나다.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권력의 부침을 가져오고 사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며 정치, 경제,사회,문화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한 두 사람을 매도하고 사장시키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은 그 사회의 혼란을 조장시키는 큰 역활을 하게 된다.

 

방송은 정부를 전복시키기도 하며 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첨병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부의 실세들에 대하여 비리와 부패 관련 문제를 연일 보도한다면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내게 되며 결국에는 촟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항거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시위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군중으로 변질되고 시위 도중 자극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군중은 쉽게 폭도로 변질되게 된다. 시위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려는 의도는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고 대통령의 하야까지 받아내려는 의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야당과 재야세력 등 반대파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전복이다. 자유당 정권에서 4.19 사태나 노태우 정권에서 6.18 사건은 좋은 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방송은 엄청난 역활을 하는데, 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기는 쉽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와 같은 전영병과 발생시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고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도 불가하다. 백신 접종에 수백만명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라! 가족들도 자리를 피하는게 전염병이다.

 

과거 싸스 발생을 보도하자 오리,닭을 주재료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어느 해안가에서  비브리오균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면 전국의 횟집들이 파리를 날리게 된다. 안보상 위기가 초래된다는 보도가 나가면 국민들은 라면.쌀 사재기를 하게 되고 일부지만 어떤 공산품이나 생필품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가 나가게 되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과 같다.

 

방송이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매출이 급감하고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그러나 몸에 좋다는 보도가 나가면 품귀 현상이 초래될 정도로 잘 팔린다. 요즘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도 방송의 힘이다. 과거 막걸리는 천시되어 왔지만 최근 막걸리가 몸에 좋다며 각종 형태의 막걸리가 보도되자 막걸리 공장이 휴일을 불사하고 연일 생산을 해도 부족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막걸리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방송의 힘은 막강하다. 그 바람에 포도주 매출이 급감하고 손님이 대폭 줄었다고 하면서 울상이다. 그동안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멀었던 포도주! 젊은이들이 귀족처럼 즐기던 포도주! 엄청난 거품이 들어간 가격에도 허세와 체면에 기꺼이 마시던 포도주가 고속 성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포도주 업계의 위기다. 

 

금융권을 일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만약 어느 은행의 부실을 부추기는 방송을 연일 내보낸다면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여 인출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갑작스런 인출사태는 은행의 부도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의 혼란을 불러온다. 과거 독일의 은행들이 서방의 언론 플래이에 갑작스런 붕괴를 가져와 서방에 금융지원을 구걸하면서 나라가 망가지듯이...우리들이 겪은 IMF 사태도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로 시도한 것으로 외국 언론들의 언론 플래이에 결국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방송되는 공영3사의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내연남과 불륜행각을 벌이다 들키는 며느리 (kbs 장화홍련 中), 부부간의 성폭행과 감금, 폭로, 아내의 맞바람 (mbc '밥 줘’ 中) 그리고 미성년자 이복동생과 유부남 이복오빠의 진한 키스 씬과 친구 부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스토킹(mbc'트리플’ 中) 등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일반 상식의 선을 깨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 전개에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철저하게 시청률만을 최대의 지상 목표로 그야말로 막장의 끝을 달리는 '막장 드라마’로서 현실성이나 작품성, 개연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법이나 원칙, 정의나 도덕 따위는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오로지 시청자의 욕망과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요소들로 밀고 나가고 있다

 

더욱이 경제 불황속에 저렴한 제작비로 시청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부한 소재와 통속극으로 선회한 제작사들의 안이한 태도와 기획력의 부재로 인해 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단 잘 먹히는 소재를 반복하다 보니 차별화를 주기위해 이전보다 더욱 세고 더욱 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기형적 제작환경도 문제다.

 

물론 시청률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저질 드라마에 대한 선택의 권한은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있지만 공영성과 윤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에서 제시되는 드라마는 그 보편적 가치와 국민정서에 바탕을 둔 기본 윤리와 보편적 상식을 잃지 않아야 하며, 가족시간대에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한국 공영방송은 드라마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이 패륜, 불륜, 납치, 강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또 역사드라마는 실록과는 전혀 줄거리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인식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의 본분을 상실하고 상업성에 치중하여 시청율을 높이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방송이 사회의 품격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가정 파괴, 패륜과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경쟁을 벌이는듯 하다. 그들은 이러한 행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면 '방송의 공공성'이라고 주장한다. 또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거부하고 재벌과 족벌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농성을 벌이고 '반민주 친재벌' 세력으로 매도한다. 또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 막대한 댓가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영역 침범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카이 라이프와 DMB가 우수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재자리를 찿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방송계 내부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부패와 비리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인기를 누리느냐 아니냐는 방송 출연에 달렸기 때문이다. 또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방송 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연예계에 벌어지는 방송 출연을 위한 섭외 과정에서, 프로그램 편성 및 재편 과정에서, 작가의 극중 인물 선정과정에서, 각종 시상식에서 사전 벌어지는 밀거래...방송국-편성자-PD-작가-기획사-연예인으로 연결된 먹이 사슬은 보이지 않는 부패의 고리이며 깊은 늪이다. 언론자유이라는 헌법을 빙자하여 방송이라는 엄청난 독재권력을 이용하여 탐욕에 눈이 멀어진 방송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언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중한다면 이것은 님비현상의 재판이다. 방송의 공정한 보도는 사라진지오래다.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치중해야 할 방송이 이러한 불공정한 보도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연연하면서 부패의 늪에서 탐욕에 열중한다면 공영방송은 재편되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망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 통폐합이던 체질 개선이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반드시 공영방송은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을 가진 방송계의 권력층들이 권력집단화되어 부패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이 사회의 독버섯처럼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김영수 산업부장의 글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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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작은 편인 국내 대기업의 정모 사장은 우연히 KBS 2TV가 방영한 '미녀들의 수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180㎝ 이하의 키 작은 사람은 싫어요. 키 작은 사람은 루저(패배자)"라고 말하자, 정 사장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처럼 키가 작은 아내와 자식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이들은 방송을 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루저'라고 불렀다. 정 사장은 "어떻게 키 작은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심지어 루저(패배자)라는 방송 자막까지 표시할 수 있느냐. 도대체 KBS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느냐"고 흥분했다.

비단 이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다. 케이블 방송에서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나 MBC TV 채널을 틀면 하루종일 비슷비슷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누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가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때로는 연예인들에게 인간이 먹기 힘든 음식을 먹이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한다. 강제로 물에 빠트리거나, 추위에 몸부림치는 장면은 덤이다.

속칭 공영방송이 내놓은 각종 드라마는 이제 재론하기도 민망하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방에 가둔 채 다른 남자와 옆방에서 불륜을 벌이는 장면부터, 유산을 독차지할 욕심에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동생을 청부살인 하는 장면도 나온다. 도대체 청소년들이 '외도를 한 남편에 항의하는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장면과 여동생이 오빠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오죽하면 일본 방송전문가가 한국 드라마의 코드가 패륜, 불륜, 납치, 강간이라고 말했겠는가.

지금 공영방송은 사회의 품격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패륜과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런 방송이 때로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상황이 되면 으레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꺼내 든다. 방송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올 조짐이 보이면, '재벌과 족벌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친다'면서 머리띠를 매고 농성을 벌인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반민주·친재벌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만든 위성방송이 나왔을 때도 공영방송은 초기에 온갖 이유를 들어 프로그램을 위성방송에서 방송하는 문제에 반대했다. 때문에 당시 새로운 기술이라던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아직도 수천억원의 누적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시킨 위성 DMB 방송도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영방송은 SBS와 공동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IPTV에 콘텐츠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케이블 TV 방송에도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방송사 간 담합 행위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른 척하고 있다.

다른 국내 대기업들은 요즘 '상생과 나눔의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있다. 공영방송들은 영리 추구 면에서 재벌 기업보다 훨씬 독한 것 같다. 공영방송이라면 문자 그대로 국민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말할 것이다. 당연히 그 콘텐츠의 주인도 국민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싫다면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옳다.

[김영수·산업부장 yskim2@chosun.com]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뉴스 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 "규정 위반을 믿지 않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뉴스 후>가 지난 1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개정 반대 주장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과는 윤리적 판단과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강제할 경우 이중인격을 강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1년 헌재가 언론사가 보도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를 할 때 사과광고를 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언급했다.

법원의 고유한 권한인 위헌심판 제청을 시비할 수는 없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은 개인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에게도 보장해야 옳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사과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일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제재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방송사와 방송제작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사과 명령'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방송의 독립성 논란도 있었지만 방송의 편파성, 불공정성, 선정성을 막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루저녀' 파문에서 KBS와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이 보인 태도에서 보듯,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자발적으로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 제작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무뎌질 것이 우려된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의 엄격하고 심의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 공적 책임을 담보하고 시청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헌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스스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