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3 (혼돈과 갈등의 시대...)

 

 

우면산의 가을 23 (혼돈과 갈등의 시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갔다.

일부는 1박 2일 방문에 대하여 그것도 저녁에 와서 다음날 떠나가는 오바마 일정에 대하여 왜 한국만 1박 2일이냐고 볼멘 소리로 섭섭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 언론은 매우 우호적인 한국의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대북 핵문제와 6자 회담,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하여 이대통령과 서로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볼멘 목소리는 약소국의 짝사랑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방문시 일본과  중국도 방문했다. 일본은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일본의 경제 문제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한 공조 협력 방안을 협력하였을 듯 하다. 날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공조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신아시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부상(堀 起)을 환영하고, 중국을 봉쇄(contain)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로 불리는 양국이 '주요 2개국(G2)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상징적 무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비핵화·지구온난화·경제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들을 양국이 포괄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한국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서로 협의 하였다는 사실이다.

장세정 베이징 특파원 이야기를 보자.

'글로벌 이슈를 쥐락펴락하는 양대 강대국의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시각으로 지켜보면서 줄곧 머릿속에 맴돈 화두는 북한이었다. 눈앞의 현안인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여부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북한 급변사태에 미·중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싱크탱크의 비공개 회의는 두고두고 곱씹어볼 만하다. 당시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구) 산하에 설치된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과 만나 북한 급변사태를 사상 처음 테이블에 올렸다.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언급조차 극도로 기피했던 중국 측이 오바마 방중을 앞두고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대상에 올린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사건이었다. 중국의 이런 미묘한 태도 변화는 앞서 8월 초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에서 부분 내전으로 3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8·8 코강 난민 사건'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북한 급변사태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중국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발언을 빼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 어떤 내밀한 발언들이 오갔을까. 한반도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들은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미국은 한국과 과연 얼마나 협의하였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몰론 작계 5029가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급변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할 나라는 한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선수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이는 그들의 동북공정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단동을 포함한 압록강 일대에 수년전부터 군대를 추진배치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미국에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미국에게 양보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어떤 다른 댓가를 미국과 한국에 요구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협조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활이 가능하도록 양보를 받아내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다. 강대국 양국끼리 어떤 밀약으로 한반도 문제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또한번 어려운 국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미.중의 의도와  밀약 내용,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국외정보기관이나 민간라인, 기타 첩보수단을 통해 수집되어야 하고 그들의 계획에 사전 외교적 노력과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 어느 현직 장관이 친자(親子) 확인 소송에 연루돼 시끄럽다.
빅정훈 사회정책부장의 글을 보자.

프랑스 미테랑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 소문이 황색 인터넷에 오르거나 선거 때 상대방 비방 루머를 퍼뜨리는 식의 '반칙'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공공 영역에선 사생활 문제가 보호돼왔다. 몇몇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도 있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은 '침묵의 신사협정'으로 지켜 주었다.

그런데 불문율이 A장관 사건에서 깨져 버렸다. 민주당은 17일 실명을 못박아 A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중앙 일간지 한 곳도 실명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민주당은 사퇴 이유로 "(A장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도덕성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상임위에서도 A장관을 상대로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이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인 진모씨(35)가 A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진씨는 자신이 A장관의 혼외 딸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정은 진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A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현직 장관의 혼외자 문제가 법정 공방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단정할 수 없다.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A장관과 진씨 사이의 개인적 다툼의 영역이다. 만약 1심 판결대로 친자가 맞다면 A장관은 친부(親父)로서의 책임 문제가 따를 것이다. 30여년간 양육(養育) 책임을 방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반면 진씨 모녀에겐 30여년간 침묵하다 왜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나섰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주간지에 따르면, A장관과 진씨의 친모는 30여년 전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A장관은 이번에 소송 전에 진씨 모녀가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A장관과 진씨가 알아서 해결할 개인적 이슈에 불과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公的) 이슈'냐 하는 점이다.

A장관이 결혼 후에도 부도덕한 일을 범했는가. 35년 전 미혼 시절의 '실수'가 장관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인가. A장관이 지난 30여년간의 공직 생활 중 사생활 문제로 업무에 차질 빚은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한 A장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르몽드의 반문은 생각할수록 절묘하다.'고 하였다.

 

젊은 시절 누구에게나 부적절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당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거니와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더 컬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럴 것도 없을 것이며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앙금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지독한 꽃뱀에게 급소를 물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안타깝다. 아마 높은 공직에 있는 남자들이라면 서로 이렇게 물어 볼 것이다. ' 너도 떨고 있니?'  

 

 

 

 

청소년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1991년 체육청소년부에 설치되었다가-1993년 문화부로 이관되어-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로 표류하다가 2004년 국가 청소년 위원회로 독립했다. 2007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여성부로 이관을 논의 중이라 한다.

 

이러한 정책 담당부서로 표류하는 청소년 정책은 자리매김도 못하고 미래도 없으며 비젼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가지 국가인재양성이 아닌 보호적 1처 서비스에 국한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청소년 정책은 복지정책에 가둔상태로 미래 역량을 갖춘 발전적인 청소년 정책을 주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양성은 요원할 것이다.

 

법희롱은 성희롱이나 다름없이 해악을 유발한다. 애먹이고 괴롭히는 것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검찰의 기소가 증가하여 공소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피의자들의 재산상,시간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스스로 지처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이나라 법치국가이다. 또 진보적 교수 길들이기가 학문 영역까지 정치권력의 잣대로  한신대, 성공회대, 상지대의 진보교수들 재정지원 탈락, 각종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많다고 볼멘 목소리로 항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동안 깊이 뿌리내린 진보측의 반발이 애처롭다.

 

 

  

 

헌재의 신문법. 방송법 위헌 판결 결정문 문제도 시끄럽다.

헌재는 '신문법. 방송법은 위헌이지만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로 판결 요지를 내렸으나 국회에 출석한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신문법.방송법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문 어디에도 그 법안들이 유효하다고 한 것은 없다. 기각판결의 취지가 법안 가결 과정의 시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며, 국회 스스로가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부언 설명을 했다. 이에 여당은 무효확인청구에 중점을 두고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고 야당은 위헌이다며 재심을 이야기 하고 있다. 갈등만 부추기는 헌재의 결정문은 결국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헌재의 애메모호한 결정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국회의 모양이 꼴사납기 그지없다.

 

속초 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정권실세가 참여하여 단번에 풀렸다.

정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주관하여 국방차관, 장성,국토해양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결과 군부대가 48년 동안 반대해오던 속초비행장 고도제한이 단번에 풀리게 되었다고 한다. 정권 실세들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공직사회의 이중성도 문제거니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사레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청년실업의 대안

청년실업이 9월말 현재 7.6%이며 전체 평균 실업율 대비 2배 수준이라 한다. 올해 대졸자 54만 중 취업자는 37만 정도라 전반적으로 취업 수준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의 일자리도 줄었고 중소기업은 장기간 빈자리가 넘치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한다. 고학력에다 3D업종은 회피하기 때문인 것이다. 창업도 자본,기술,지식,패기가 잇어야 하나 학교,가정,사회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해외취업의 돌파구를 찿는 길이다. KOTRA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선진국에 취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KOICA(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추천하는 것이다.

 

미국은 1961년 이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평화봉사단 18만명을 환경, 교육,중소기업,보건 분야에 세계  여라 나라에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도 매년 수백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으나 미흡하다. 우리 젊은이들은 언어연수나 유학 등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봉사활동 파견에 적합하다. 또 봉사활동은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눈높이를 높일 수 있으며 지식의 총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봉사는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귀국 후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채용할 수도 있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파견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단체를 통해 봉사활동 파견은 자칫 과거 아프칸 인질사태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진 봉사는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루저'에 대한 열등감

심영섭 영화평론가의 글을 보자.

'사이버대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여대생이 내뱉은'키 180 이하인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우리 사회에 강력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발언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루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연예인 등의'나도 루저다''루저가 이상형이다'라는 말이 인터넷을 달군다. 루저. looser. 우리 말로는 실패자 정도로 풀이되지만, 문제의 발언을 한 여대생은 유독 실패자라는 말 대신 루저 라는 말을 사용했다. 

루저 발언은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조차 점점 '1등 주의'아니면 '승자 독식'원칙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는 현상을 목도하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 않다. '키 작은 남자가 루저'라는 발언에서 어느덧 서구식의 성공 지상주의 문화가 이식된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순진하게 말하면, 나는 살벌한 초싸움 경쟁을 벌이는 퀴즈게임 보다 '패자 부활전'이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 더 맘에 든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실패보다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힘에 있다고 믿는다. 호기심, 창의성, 선의 같은 인간의 모든 잠재력 중에서 가장 든든한 빽이야 말로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성력(resilience)'이라고 긍정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니 키 작으신 분들 이제 흥분 좀 가라 앉히고, 철없는 여대생 발언에 마녀사냥은 그만 하자. 그보다는 '승자'만을 기억하는 이 사회의 부작용, 루저라는 단어를 점점 두려워하는 이 사회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 보자. 늘씬한 키와 주먹만한 얼굴만을 강조하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뼈 뜯어 고치고 없는 키 늘이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환한 가랑이 사이로 경계의 금을 넘어서는 일이다 .

지금이야 말로 '루저냐 아니냐'라는 패러다임 안의 생각에서 빙빙 맴돌기 보다, '누가 루저와 위너라는 이분법적 금을 만들었는가'라고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때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철없는 한 여대생의 짧은 식견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사를 이끌어 온 사람들 대부분은 키작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타고난 열등감이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고 키 큰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을 길러 키 큰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있는 사람이 되라! 말한마디에 흥분하거나 열등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키작은 사람들이여! 열등감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바란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