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우면산의 가을 2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우리나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이미 2005년도 국정감사시 향군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마에 올라 세상에 밣혀진 바 있으나 극우편향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라는 점이다.

 

원래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며 자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향군을 운영해야 하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재원을 전액 보훈성금으로 희사하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년간 약 400억원 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잇다는 점이다.그래서 향군은 자연적으로 법인세와 주민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군 조직은 군에서 영향력 있던 장성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대부분 맏고 있으며 향군 회장도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며 700만 향군 조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향군은 한국의 보수적인 안보단체로 향군만큼 큰 조직도 없으며 좌파정권 10년간 차별대우를 받았으나 워낙 큰 조직이라 정치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단체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회원수를 많이 가진 단체의 여론 형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사회이다. 또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여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극우파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향군 조직은 안보문제를 등한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안보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실제 행동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향군의 행동이 정치적인 동원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개혁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또 회원 상호간 경조사 지원, 등산,여행,방문 등 실질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지 개혁 성향이 부족한 단체이며 정치적인 동원에 이용되거나 실질적인 안보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와 이권단체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또 재정이 부실하여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탈법적인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향군은 개혁되어야 하며 나이든 군 원로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도 안되며 정치권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지난 2005년에는 별도의 평화재향군인회가 창설되어 향기존의 군과 서로 갈등을 빗고 있다. 향군에서는 평화 재향군인회가 노무현 정권시 좌편향 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설립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평화재향군인회는 기존의 재향군인회가 우익편향 보수적인 단체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군의 개혁을 주창하며 창설된 단체이다. 세금 탈루,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비난하며 올바른 재향군인회 활동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고 한다. 고인물이 썩듯이 향군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비슷한 유사 단체가 여러개 창설될 것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전역 군인들이 직장을 찿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다. 예비역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는 향군의 전적인 책임이다. 상관을 배반하고 총뿌리를 겨눈 정치군인, 부정/부패/비리/파렴치 경력의 예비역, 무능하여 부하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군인들은 향군에 몸 담을 수 없다. 또 정치권의 농간에 놀아나는 지도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지는 조직, 편법과 불법으로 조직 재정 운영 등을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향군은 예비역이 대접받고 베테랑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회원복지와 미래 지향적인 안보지원, 경영의 투명화, 조직의 혁신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서초동-

 

 

 

재향군인회(在鄕軍人會)

 

■ 창설 및 설립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2.1.대한민국재향군인회창립(부산)1961년 5월 10일 법률 제617호에 의거 제정되어 11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63.7.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공포(법률 제6348호)되었다.

 

설립목적은 재향군인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이다.

 

재향군인회는 회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회원회비, 각종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시행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재향군인회의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은 물론 공익활동, 유사시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활동 등을 끊임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이들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견인차 역할과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  향군 조직으로는 서울시에 본부를, 각 광역시와 도에 시·도회를 , 각 시·군·구에  시·군·구회를, 각 읍·면·동에 읍·면·동회 등 3653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11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다. 또 한국전력 등 직장에 직장지회가 112개 있으며 각급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회를 보조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원수는 약 800만명으로 정회원 125만명, 준회원 675만명을 두고 있다.

 

또한 향군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 참가한 참전단체와 계급별, 군별, 임관별 친목단체로 창군동우회, 성우회, 6.25참전유공자회,월남참전전우회 등 68개를 관리하고 있다.

 

■  회원자격은 회법 제5조에 의거 육군, 해군, 공군의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와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 되겠으며 정관 제6조에 의거 회법에 의한 회원자격자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는 준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원으로 분류하고, 연회원은 1년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

 

향군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종신회비 및 연회비와 산하기업체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산하기업체는 총 13개 업체로 법인 7개사, 직영본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중앙고속, (주)향우산업(철도객차 청소용역), (주)향우실업( 불용품처리), (주)향우종합관리(경비업체), (주)통일전망대, (주)충주호관광선, (주)향군가족(장례대행)이며, 직영사업으로는 S&S사업본부(지하철, 정부,군청사 청소용역), 회관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신탄진(상),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주유소), 사업개발본부(주택,SOC,레저,환경사업), 제조사업본부(군장품, 전투화 창.굽 등), 회원관리사업(향군신한카드사업)등이 있다.

 

■  기타 향군의 지역 및 사회공익 활동사항은

   ＊ 수해 등 재난구호활동에 솔선 봉사

   ＊ 불우이웃돕기 수시활동9고아원, 재활원, 독거노인 등)

      - 식량 및 생활용품 지원, 목욕봉사, 식사대접 등

   ＊ 거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 교통정리, 질서유지 등

   ＊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율방법활동 : 학교주변, 우범지역

   ＊ 농촌 일손돕기(모심기, 벼베기 등)

   ＊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활동에 선도적 계도 활동

      - 수자원 보호, 산림보호 등

   ＊ 회원 복지 향상

      - 참전 유공자 생계 보조비 및 장학 지원

      - 참전 및 친목단체 지원 68개 단체

   ＊ 국제 교류 활동 강화

      - UN한국전 참전 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

      - 해외 교포 참전용사 모국 방문

      - 우방 향군 단체 교류 협력 활동 강화

      - 민간 외교 차원 혈맹의 우의 및 국익증진

    ＊ 국립 호국원 조성 사업

       - 영천/임실 호국원 조성

       - 이천 호국원 개원 예정

       - 산청 호국원 추진 중

 

■ 또한 재향군인회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각급회별로 20∼30명 정도 향군회원, 여성회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편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비판

재향군인회법 제 3조에 의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수적인 일부 장성 출신들을 주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노무현 탄핵 찬성' 등의 정치 집회를 700만 전체 예비역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또 재향군인회 소속 각종 사업체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리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와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와 다르게 정부로 부터 기금이나 국고 보조금의 형태로 매년 약 400억대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 단체가 아닌 제대군인들의 순수한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법이라는 특별법의 우산 아래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 회원들의 년간 회비 수입은 10억원 미만이나 보유 사업체와 직영 본부의 자산 총액은 1000여 억원 이상이며 소유한 다량의 부동산까지 환산하면 총자산은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주 수입원인 중앙고속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을 보훈성금으로 정부에 기부해왔으며 반대로 '보훈기금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에ㅐ 상응하는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상당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소속일 때는 국방험금 명목으로, 국가 보훈처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보훈기금법으로 세금감면을 맏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으로 부터 따낸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8항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실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시 도급을 준 사례가 많았다는 의혹이 일어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재향군인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들은 우선적으로 재향군인회 측의 재향군인회법 위반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재향군인회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이 관건이 아니라. 각종특혜의 근원으로 자리 잡은 재향군인회법 자체를 그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호하면서도, 불리한 부분만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폐지의 정당성이라는 이름의 보고를 통해 재향 군인회법 폐지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반공의 보루로서 군사정권 유지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5.16쿠데타지지,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지지,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 지지 등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선언을 하였다.”고 재향군인회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친목단체의 이름을 내걸면서도 대한민국 남자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조항을 두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1994년 이후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향군인회가 가진 법적 독점권을 거론하면서 명칭과 가입에 대한 독점성과 강제성이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각종 비리를 낳는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2005년 평화재향군인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재향군인회는 즉각적으로 이에 관련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을 빚었다. 평화 재향군인회측은 “미국만 봐도 재향군인회 단체가 서른 개가 넘는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대응했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재향 군인회가 일부 고급 장성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모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병역을 마친 모든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는 목표아래 탄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향군인회 측은 평화재향군인회는 친북주의 세력을 부추겨 국가안보의 틀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공동상임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회원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줄 수 없는 재향군인회는 안 된다면서 기존 재향군인회의 반민족, 반통일, 반자주국방행위 반대와 현행 독점적인 재향군인회법 폐지 그리고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성일로 변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간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수호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회법의 해석에 관련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색깔을 확연히 띠려면 기득권과 각종 특혜를 포기하고 정정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고, 그것을 수호한다고 한다면 꿈틀 꿈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회법을 자유 해석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한다.

 

 

 

국가쇄신연합 측 성명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군의 명예를 지켜온 최대 안보단체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집요한 향군 무력화 기도에도 굴하지 않고 650만 향군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도하는 좌파세력에 맞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연, 안보포럼, 계몽활동을 해왔다. 이같은 향군의 노력은 좌파정권 교체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향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보단체로서 그 명예를 지켜왔다.

 

그러나 향군회관 재건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일부 향군 간부들의 사적인 탐욕과 비리로 인해 향군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명의신탁으로 배당금을 받아 증여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과거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싸여있는 도급순위 하위의 신동아건설이 향군회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된 향군 인사들은 더 이상 향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향군 부회장 모씨는 금품 수수혐의(배임수재)로 지난 2일 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향군 간부들의 이권개입을 둘러싼 비리로 인해 향군은 순수한 안보단체가 아닌 추악한 이권단체로 매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향군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이권사업의 희생양이 되어 향군의 터전인 향군회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군의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음은 물론 국민적인 실망과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향군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이권사업의 희생양이 되어 향군의 터전인 향군회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군의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음은 물론 국민적인 실망과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향군은 향군재건축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관련 인사들의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베테랑에 대한 예우

 

[한겨레] 지난 11월11일은 미국에선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1%가 군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비호감 응답자는 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1%는 재향군인들이 주택이나 직장을 얻는 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다소 놀랐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군에 대한 인식에. 최근 아프가니스탄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똑같은 여론조사를 한국에서 했다면 어떠했을까? 한국의 한 전직 장성이 미군 장성에게 “미군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미군 장성은 세가지를 답했다. 군이 미국의 독립에 기여했고, 군 장성 중 불미스런 일로 스캔들을 일으킨 이가 없고, 군이 미국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일반인들 사이에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불철주야 휴전선을 지키고 있지만, 독립에 기여한 바는 없고, 5·16, 12·12, 그리고 5·18 등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많이 줬다. 한국군 전 장성은 말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업보”라고. 도올 김용옥이 한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군은 동족을 지키기 위해 이민족과 싸운 역사가 없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수시로 미군 사망자 증가 수치를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거나, 때론 ‘아프간에서 숨진 미군들’이라는 제목 아래 숨진 장병들의 개인사진을 몇 면에 걸쳐 싣는다. 성조기를 두른 관 앞에 선 전사자의 다섯살배기 아들 사진이 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포트후드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는 전쟁 복귀장병들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재향군인에 대해 보상금, 연금, 주택융자 지급보증,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도 연방정부 직원 채용 때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베테랑’과 우리 ‘재향군인’은 어감부터 많이 다르다. 손목에 갈고리를 하고 물건을 강매하는 무서운 아저씨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 또는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보수집회를 여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그림부터 먼저 떠오른다. 나라 위해 몸 바쳤는데 변변한 보상은 고사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또다른 업보’는 그들 몫이었다. 어릴 때 <람보> 등 미국의 베트남전 영화를 보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대목이 하나 있었다. 참전군인들이 전쟁에서 민간인을 죽인 것에 대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낯설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 양심에 둔감한 것도 아니고, 우리 베트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그런 이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충격 운운은 ‘사치’였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재향군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다. 그러나 미국 향군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을 금지하는 강령을 채택해 우리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향군단체를 찾고, 미국인들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한국의 재향군인을 생각해 본다.

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