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5 ( 부정부패에 대하여...)
부패현상이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패가 심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부패로 인해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국가발전의 와중에서 파생한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이에 대한 반부패 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대적인 부패방지정책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물론 부패가 한국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교권 혹은 기타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도 부패를 경험하였거나 여전히 부패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부패지수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이러한 문제에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모토로 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같은 동양문화권(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많았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일본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5.16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경부고속도로,울산공업지대 건설 등 대대적인 국토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일차관 등 외자를 도입하여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활을 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7년 전세계의 부패지수 상황
부패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순위이다. 부패인식지수라고도 불린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 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가 소폭으로 하락, 세계 39위
지난 17일 한국 공공부문의 「청결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작년 보다 약간 하락해, 반부패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직권남용근절에 힘쓰는 비정부 조직(NGO), 트란스페아렌시·인터내셔널의 한국 본부가 17일에 발표한 「2009년 부패 인식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지수는 10점 만점중 5.5점으로, 180개국·지역중 39위(3개국 공동)로 평가되었다. 과거 최고를 기록한 작년의 5.6점으로부터 0.1포인트 내려, 2005년에 5.0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되고 있던 상승 곡선이 처음으로 하락으로 변했다.
부패 인식 지수는 국내외의 기업가등 전문가가 평가한 공공부문의 「청결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 정도 부패 정도가 높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상태를, 7점대는 전체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여겨진다.
한국의 지수는 180개국·지역의 평균(4.00점)과 아시아·태평양 나라들의 평균(4.03점)보다는 높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가맹국의 평균(7.04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시아국들 중에서는 싱가폴(9.2점·3위), 홍콩(8.2점·12위), 일본(7.7점·17위), 대만(5.6점·37위)가 작년과 같게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일본은 작년부터 0.4포인트 상승해, 소폭적으로 하락한 한국과는 대조적이었다.
세계 1위는 작년과 같은 뉴질랜드(9.4점)으로, 그 다음에 덴마크(9.3점), 스웨덴(9.2점)과 계속 되었다.최하위는 1.1점의 소말리아가, 아프가니스탄(1.3점), 미얀마(1.4점), 수단(1.5점), 이라크(1.5점)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의 큰 나라가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 사용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10개 기관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6개 기관 9개 자료가 사용되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은밀한 뒷거래와 부정 부패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제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2년여간 억대의 술접대, 성접대를 받았다는 대검찰청 발표가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뒷거래의 구린내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의 공공부문 부패지수가 악화됐다는 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부패지수 발표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패 방지와 감시의 상시적 노력은 당연하다. 지난 6월 우리 국민 81%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정부 들어서 폐기한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 투명사회협약 같은 반부패 정책들에 대한 대안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 청렴도는 사회의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렸다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립과 국가 통합적인 반부패 정책 실현과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다.
부패지수뿐만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09년 한국의 회계신인도는 57개국 중 39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회계기준과 검사강도’는 133개국 중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58위로 추락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 대만보다도 낮아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낮다. OECD 국가란 점이 무색할 정도다.
국내 산업계와 회계업계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부패 정도가 결과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
그들은 평가 방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부패지수와 회계신인도 등 국제평가기구의 평가 방식은 뇌물수수 혐의 정도, 분식회계 정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다.
실제로 TI가 제공한 2009년 CPI 설문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뇌물과 부패가 존재한다는데 동의하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숫자 1∼6 범위 안에서 답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각국 은행 전문가, 국내외 기업의 최고 또는 중간 경영자, 애널리스트 등에 국한된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응답자 수도 매우 적어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기업의 한 임원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결과 범위가 협소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직업적 특성이나 당시 상황, 관점 차이에 따라 국가의 부패 정도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층에 따라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설문지가 영어로 돼있어 대충 응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결정된 국가의 순위에 따라 국가신인도가 결정되고 가산금리가 정해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국내 한 공인회계사는 “회계신인도 등급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드는 이자율의 차이가 엄청나다”면서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경우에도 국가 회계신인도와 부패 정도에 따라 투자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고,2005년 7월 21일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현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검사장 출신의 이종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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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연대,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반부패교양서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부패 없는 사회를 꿈꾸며』
발간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반부패 교양서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부패 없는 사회를 꿈꾸며』(이하 걸리버)를 발간하였다. 반부패국민연대의 정책실장 김정수씨가 쓴 ‘걸리버’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최초의 반부패교양서이다.
'걸리버'의 특징은 부패라는 어려운 문제를 풍부한 역사적,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사례들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고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걸리버'는 기존의 부패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이나, 개설서와는 달리 문제와 주제의 접근에 있어서 사례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걸리버'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에게 있어서 부패문제를 보다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반부패교양서라 할 수 있다.
'걸리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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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그 사회적 비용
3억원도 채 못되는 뇌물로 인해 3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리고 화성 씨랜드 사건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과연 부패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걸리버'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왜 세계경제 10위권대의 한국의 정치력에서는 세계 75개국 중 52위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하여 '걸리버'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의 세계사
'걸리버'는 그동안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거나 지나쳐왔던 사건들 속에서 부패의 실마리들을 풀어내고 있다.
'걸리버'가 다루는 부패의 세계사는 동서양을 아우른다. 중국의 고대국가 은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신화가 부패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걸리버'에서는 세계사의 부패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걸리버'는 중세 1천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서양의 정신사를 지배해왔던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가 결국 그 자신의 개혁을 촉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계최초의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부패행위 방지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걸리버'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귀납법'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난 베이컨의 치욕스러운 뇌물수수 기록과 그의 비참했던 최후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 이자 철학자였던 베이컨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걸리버'는 최근 '반부패라운드'라 불리는 OECD뇌물방지 협약의 전사라 할 수 있는 근대 이후 최대의 글로벌 뇌물사건인 록히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사건의 추적을 통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부패의 한국근현대사
이러한 세계사적 사건과 별도로 '걸리버'는 한국근현대사를 좌우한 부패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걸리버'는 조병학이라는 하급관리에서부터 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등의 최고권력자들의 탐욕과 약탈이라는 총체적 부패가 결국 5백년의 조선왕조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고 있다. 청렴함과 엄격함 뒤에 감추어진 대원군의 탐욕, 어수룩하다는 평과 달리 황금에 대해서는 유독 정확했던 고종, 최근의 화려한 각광과는 달리 전국 관료 중 1만여명을 여흥민씨 일족으로 채운 명성황후의 부패에 대하여 '걸리버'는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걸리버'는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국민방위군'사건을 현대사 최대의 부패로 적고 있다. 국가기관의 20배가 넘는 극소수 권력자들의 엄청난 공금의 횡령이 결국 수만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비극을 낳았다. '걸리버'에 따르면 이승만정권의 극단적인 부패는 결국 그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국 부패는 그 자신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국병'임을 입증하였다.
'걸리버'는 또한 'IMF위기'라는 현대사의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한보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관료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경제권과 금융권 등 일국의 거의 모든 권력집단이 부정한 관계로 연루된 이 사건이 과연 국가를 어떻게 위기로 몰고갔는가가 이 책에서는 각종 커넥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걸리버'는 전경환에서 부터 김홍걸, 김홍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가의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패극복의 노력
'걸리버'는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부패의 구체적인 상과 그 영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훈을 찾고 있다.
'걸리버'에 따르면 한반도 최강의 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강성함 뒤에는 부패에 대한 매서운 단속이 있었으며, 고구려는 백제와 싸움에서 부패를 전략으로 이용할 정도로 부패문제에 해박하였다. 또한 백제와 신라 역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장치가 있었으며, 신라의 경우 부패를 감시하는 체계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물샐틈 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걸리버'는 신라의 이러한 반부패장치야말로 천년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다고 보고 있다.
'걸리버'는 불교왕국이었던 고려에서 지눌과 신돈이라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스님이 걸어온 불교와 사회개혁의 길을 자세히 추적함으로써 고려시대의 부패극복 노력을 조명하고 있다. 세속의 권력과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고려불교에 세번의 '심기일전'을 통하여 일침을 가하여 오늘 날 조계종의 기초를 쌓은 지눌의 험난한 역정과 모든 권력과 인맥으로부터 단절되어 홀홀단신으로 썩어가는 왕국을 개혁하려다 죽음을 당한 신돈의 외로운 역정이 이 책에서는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아래가 위를 견제한다'는 독특한 형식의 조선의 반부패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작동가능했는가를 '걸리버'는 조선왕조 반부패정책의 키워드로 보고 있다. '이조전랑'이라는 하급관료가 지탱한 조선의 반부패시스템이 또한 왜 붕괴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다.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북유럽의 소국 핀란드는 왜 강국일까? 그들은 왜 선진국일까? 이 물음은 '걸리버'의 중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대통령이 다리미를 들고 출장 다니고, 잔돈까지도 세금신고를 하는 핀란드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결국 핀란드를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걸리버'는 진단하고 있다.
수십, 수백억원을 떡값으로 내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의 기업과 기업인들과 달리 세계의 선진적인 기업들은 부패와는 담을 쌓고 산다. 뇌물을 요구하는 이탈리아 관료에 항의하여 자사를 10여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철수시킨 석유회사 쉘, '빨간 얼굴 테스트'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에게 얼굴을 붉힐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슨앤존슨같은 세계의 기업들 앞에서 부패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걸리버'는 적고 있다.
'걸리버'는 청렴한 삶을 넘어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보장될때 부패는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영화 '인사이더'가 모델로 한 브라운&윌리암슨 담배회사의 부정을 고발했던 내부고발자 한 명이 결국 오늘 날 미국의 엄청난 금연운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40여년에 걸친 소비자들의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역사에서 최초의 승리를 일구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엔론과 월드콤의 내부고발자는 비록 회사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기업의 회계관행과 부패을 일소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잉여을 창출하였다고 '걸리버'는 보고 있다.
'걸리버'는 결국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야말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걸리버'는 부패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할 마지막 허들이라고 보고 있다.
'걸리버'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어떤 부패관련 서적들보다 훨씬 풍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부패라는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인 '전체적 접근'(Wholistic Approach)에 입각한 서술은 독자들에게 부패를 단편적 차원보다는 전체 사회적 제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의 다년간에 걸친 반부패시민단체에서의 풍부한 현장활동경험은 이 책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
<포럼>한국의 明暗; 경제력 15위, 부패 39위
예나 지금이나 뇌물이나 비리로 형사처벌되는 공무원 관련 뉴스를 TV와 신문에서 자주 본다. 요 며칠 사이에도 행정안전부 국장이 돈을 받고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 국세청 모 국장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을 통해 기업체에 100여억원어치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전히 부패가 일상화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뉴질랜드(9.4점)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9.3점) 2위, 스웨덴과 싱가포르(9.2점)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점수는 0.1점 하락했다. 북유럽 등 초일류국에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점수인 7.04점에도 한참 모자란다. 경제력 15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다.
CPI는 국내외 사업가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작성된다. 정부는 CPI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숫자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조사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니 할 말이 없다. 또, 사람이든 국가든 그 실체(reality)가 중요하지만 인상이나 인식(perception)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같이 장관급 위원장과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대통령 직속 기구는 왜 두는가.
부패는 모두를 해친다. 지난해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특히 학교가 많이 무너져 큰 희생자가 났다. 중국도 엄격한 내진(耐震) 건축 규정을 갖고 있지만,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학교 공사를 따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남기려고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패의 폐해는 경제 및 국가 전반에도 미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50.5%)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답변(17.5%)보다 훨씬 많았다.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패 추방이 선행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부패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의식과 제도 양면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과 문화가 모든 국민에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식이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립과 엄정한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제도를 통해 부패를 어느 정도 근절한 성공적인 예는 선거사범이다. 예전의 혼탁한 선거부정이 많이 사라진 것은 공직선거법을 강화하고 일단 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철저히 처벌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충격이 의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좋은 예다.
부패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모두를 좀먹는 병균이다. 그런 면에서 반부패는 곧 국가경쟁력이고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CPI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다. 지도층과 공직자가 앞장서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