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6 (세종시 논란에 대하여...)

 

 

우면산의 가을 16 (세종시 논란에 대하여...)

 

 

 

세종시 건설 추진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휘청이고 있다. 어느 시대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층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층 간에 치열한 공방은 계속되어 왔다.

 

세종시 건설 계획은 입안할 단계부터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계획하여 추진되어 왔던 이유로 정권이 바뀌면서 계획이 수정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충청권을 포함한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모두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여 입안되어진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나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야당,시민단체,환경단체,해당지역 주민 등 여러 이익집단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 사업이나 군부대 이전, 화장장/납골당 설치, 쓰레기 처리장, 핵폐기물 처리장, 댐 건설,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정부 추진 사업이 자신이나 지역 등 주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점만 부각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야당과 연계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는 환경단체가 나서고 있다. 심지어 지역 환경단체나 중앙단체의 지부, 환경관련 신문 기자 등은 지역에서 벌이는 중.소 건설업체가의 공사 현장에 나타나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봉투를 요구하는 등 환경을 빙자한 부패와 비리는 부지기 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행정학교 이전,특전사 이전 등 군부대가 이전하는 곳, 화장장/납골당, 핵페기물 처리장 건설, 쓰레기 처리장 건설 등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급부를 받아내기 위해 무조건 반대 데모를 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또 지역 정치인들,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가 같은 무리들이 언론이나 실력행사를 통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대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에 영합하여 사방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모두 현재 정치력의 허약함과 절차의 치졸함, 그리고 도덕성 상실에 의해 자신만이 피해를 본다는 편협한 이기심,댓가를 받아내기 위한 데모, 야당,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이 서로 연대하여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심한 이기주의에 빠진 국민 : 군부대는 미운 오리새끼

최근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군 장병들이 1,4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1369명이 완치되고 현재 86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각군 총장 들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장병들의 휴가.외출,외박이 당분간 금지되고 예비군 훈련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일부이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연인과 가족들, 전방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보고싶은 연인을 못본다'.' 자식이 보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군간부들은 출퇴근 하는데 병사들만 금지냐!'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병사들은 내보내 돌아다니다가 자기 애인이나 자식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그때는 하나같이 나라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언론에서 과대포장하여 보도하는 자체도 문제거니와 이런 풍조가 만연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 전방 군부대 인접 음식점을 포한한 주민들은 군인들이 외출.외박 휴가가 통제되자 장사가 되지 않자 일부 지역 기자들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보도하였던 것이다. 전방 골짜기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 동안 군대가 주둔함에 그들의 삶이 영위되어 왔으며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맏고 있는 사람들이 전방 지역 주민들이다.   

 

전방의 군부대가 간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민간 건설 업체가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입주를 반대하며 데모를 벌이는게 그곳 주민들이다. 그들은 전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 전부터 군부대 장병들이 뿌리는 돈과 소비에 의해 지역 경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다.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군장병이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민봉사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과 좌편향 정치권이 등장하면서 군이 매도되고 안보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들의 사고도 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나라의 기강이 허약하고 공권력 집행이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며 정치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나라나 국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며 불리할 경우에는 나라탓으로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사고이다. 이런 국민들을 양산하게 된 것은 그만큼 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며 자신의 이익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기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졸속 계획과 졸속 추진

세종시 건설 추진 논란은 정부의 졸속 계획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또 새 정부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를 몰고 왔다. 계획 변동을 원한다면 전담팀을 만들어 기존의 계획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야당, 그리고 관련 지자체, 관련 단체,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었어야 했었다. 우리의 교육제도 자체가 주입식 교육과 사지선다식의 교육에 젖어 자라온 사람들로 창의력과 발표력,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한 민족이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는 민족이며 자신과 사고나 생각이 다르면 서로 이해하고 토론할 줄을 모르는 민족이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갈등의 골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자기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화,설득이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무조건 수행하는 저차원적인 정치행위이다. 국가적으로 대사를 게획하거나 이미 계획된 것을 수정헐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적인 공론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설득력도 부족하고 대화력도 부족하며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평가,검정도 없이 발표해 버린다.

 

 

 

 

한심한 발표내용

최근 현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전 할 것이라는 등 사전에 조율도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내밷는가 하면 땅 값도 엄청나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싼 값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대상 대기업들은 금시초문이라며 정부의 사전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삼성,현대, SK, LG 등 대기업들도 본사 사옥이나 생산시설 이전 등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한다. 모두가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고 정부는 대기업들과 무언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계획.

산업용지로 전체면적 7,290 평방미터(2200만평) 중 80만 평방미터(24만평)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그것도 첨단 의료.영상.출판단지로 계획하였다.전체 자족용지 비중이 7.2%로 대형 신도시 기준 15%보다 훨씬 적다.

 

토지 공급 가격도 3.3 평방미터(평) 당 227만원으로 LG의 파주 LCD단지 82만원, 삼성의 충남 아산 탕정단지 17만 8천원보다 비싸다.

 

상가.사무실 등 상업.업무 용지 148만 평방미터로 2%, 교육시설 중 자족용지로 분류된 곳은 대학교 3곳이 입주할 면적으로 2% 정도이다.

 

또 공원녹지 비중이 53%로 과다하며 중심행정타운은 330만 평방미터나 된다. 판교 신도시의 30%, 말레이 푸트라자야 37.6%보다 비중이 높다.

 

인구는 50만으로 주택 20만 가구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지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경솔한 언행과 미흡한 대안 제시

신임 총리는 서울대 '집현전캠퍼스' 조성안을 제시하였는데 188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서울대에서 예전에는 전혀 거론하지 않던 집현전캠퍼스가 갑자가 튀어나온 이유도 알 수 없다. 아무래도 졸속 계획을 만들어 국민들을 오도하려는 의구심이 간다.

 

독일의 슈뢰더 전총리가 나타나 행정도시 분할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론에 등장시켰다. 충청 총리와 충청 출신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대정부 질문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모습도 보여 주었다. '고향 팔아 총리됐냐?', 계속 출현되는 의혹에 '양파 총리냐?'며 국회에서 입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기에 꼴 사납다.

 

총리 수정안은 행정기능은 뺀 정부 이전은 최소화하고 녹색, 과학지식,산업 등 3대 기능 도시로 바꾸는 기본 골격에 기업과 대학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다. 서울 공대 제2컴퍼스,이화여대 분교,서울대 병원/연구소,KAIST 의과학대학원,중이온 가속기,LG 생명공학 본사/공장 유치를 타진할 예정이라 한다.

 

반발하는 충남지사

그는 통일을 전제로 시종시 건설에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은 국토의 12%,국민 절반,국내 100대 기업 본사 91%, 공공기관 85%가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국민화합.통합, 미래 경쟁력, 미래 가치, 지방 수도권 균등한 삶의 질의 향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갈등 해결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정부

정책 추진은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력에 달렸다. 그기에는 사전 브레인들의 지헤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비젼이 명확해야 한다. 과거 박대통령이 추진하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같은 경우 얼마나 반대가 심하였던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자들, 반대파들의 아우성을 물리치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였기에, 또 그 계획이 반드시 국가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명확한 이론적인 근거와 외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기에 오늘날이 있었던게 아닌가?

 

지금처럼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모두에게 답변하고 모두에게 만족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어느 정책이나 반대하는 무리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반대를 타당한 이론과 현명한 대안으로 비젼있는 사안이라면 강하게 설득할 능력이 없다면 강력한 추진력과 힘으로라도 밀어부치는 강한 지도자를 보고싶다.

 

집권 2년이 다 되가는 현 정부가 브레인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발목이 잡힌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허송세월은 다 보내고 말 것이다. 4대강 사업 계획과 추진이나 신종플루 대처 시스템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한 계획안 제시가  주먹구구식이다. 명확한 정책적인 실효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을 주저하느냐는 것이다. 신종플루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백신 공급 시스템의 부실,사재기,공급라인 부적절과 복지부나 병원들의 대처 요령도 한심하다. 어느 탈랜트 어린 아들이 죽었다.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내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두가 사전 서로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한체 몇몇이서 졸속으로 계획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자 다시 졸속으로 번복하고 .... 이런 행위는 반드시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가장 좋다는 사고를 버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익차원에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 추진팀이 구성되어 진행한다고 하지만 갈등의 조화롭게 잘 극복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