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전국한우협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회하라”
축산농민 7천여명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의 문제

» 전국한우협회 주최로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우 농가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전국한우협회는 24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국 각지에서 모인 7천여명(경찰 추산)의 축산농민들은 "4.18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은 미국 압력에 굴복한 굴욕협상"이라며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협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협상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등은 전시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소득보전 직불제,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축산농민의 문제 이전에 국민건강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쇠고기청문회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농민들은 '오늘은 한우가 죽은 날'이라며 상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전국 한우협회 지부장, 축협.농협 조합장들이 연단에 올라 농민들에게 사죄의 절을 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오후 3시 40분께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으며 농민 대표들은 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이날 집회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거조와 취재지원팀을 포함, 경찰 4천여명이 배치됐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과천=연합뉴스)

[커런트]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기사입력 2008-04-30 13:42 |최종수정2008-04-30 14:03

사진:이코노미21 표 한미쇠고기 협상일지 (자료 농림수산부)

[이코노미21]

검역 주권 미국에 내줘…FDA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여전히 미흡

한미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이 지난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뼈가 발견돼 다시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1차 협상 결렬 후 지난 4월 18일 다시 협상을 타결 짓게 됐다.

200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됐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그 동안 양국의 쇠고기 수입은 ‘수입-금지-재개-중단’의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 광우병은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뇌질환으로, 뇌에 구멍이 생겨 성격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성이 있으며, 발병 시 약 1년 후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소의 부위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검역 시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위생조건이 새롭게 타결될 때마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순환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지금까지와는 강도가 다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개정 협상에 따라 조만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됐다. FDA는 광우병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FDA에서 강화된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2개월 이상된 소의 두개골, 척수, 척추, 내장, 편도, 장간막 등은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모든 연령 소의 머리, 척수, 척추, 소장 끝부분 등은 모두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뇌와 척수만, 그것도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만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의 규제를 풀고,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부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일주일도 안돼 동물사료조치를 공포해버렸다.

이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옴으로써, 국민 모두 광우병 불안에 떨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맞아야 할 입장이다. 한우 시장 보호를 얘기하기에 앞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협상으로 보건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푼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광우병 실태

 

지난해 3월 27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는 충격적인 보도가 실렸다. 영국에만도 이미 1만 여 명의 '정상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들에게 광우병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이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에는 1만 5천 명에 가까운 광우병 환자들이 감염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헌혈이나 장기이식, 수술이나 의료기구 등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광우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영국보다 훨씬 느슨한 광우병 기준을 가진 미국은 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다.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광우병 조사를 해야 하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식용으로 쓸 때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도 아무런 검사 없이 합법적으로 도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광우병(BSE)과 '인간 광우병' 크로이펠츠 야콥병(CJD)은 모두 수년에서 수십 년 간 잠복기를 가지며, 발병 이후에도 증세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감염된 소가 아무런 의심 없이 가공되어 식탁에 오르기도 하며, 그 소를 절단하는 데 사용된 장비와 기계는 다른 동물의 고기까지 폭넓게 오염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사회에 광우병이 도입되고 나면 감염원의 발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반면, 확산의 위험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인간 광우병의 경우, 환자가 뚜렷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 한 사전에 발병사실을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현행 의료체계는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감염사실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혈이나 감염자의 혈액으로 제조된 의약품 투여, 의료도구 공유, 심지어는 장례를 위한 사체 처리 과정 자체가 모두 광우병 감염의 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프리온(prions)'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변형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독이나 살균과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9000% 증가한 치매를 둘러싼 의문

	▲ 치매환자의 증가를 다룬 최근 알츠하이머 학회의 보고서. "72초마다 한 명씩 치매환자가 늘고 있다"는 경고를 표지에 실었다.
	ⓒ Alzheimer’s Association

2007년 현재, 미국 내에는 5백만 명이 넘는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가 있으며, 한 해 동안 이 병으로 사망한 환자만 6만 명이 넘는다. 한 보고서의 제목처럼 미국인은 '72초에 1명씩' 치매에 걸리는 셈이다. 이 숫자는 20여 년 전에 비해 무려 9000%가 증가한 수치다. 예일대학의 한 연구는 이 숫자에는 최소한 5%의 오진된 인간 광우병 환자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피츠버그 의대의 보고서는 이 수치가 1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뇌조직에 골다공증 처럼 구멍을 뚫어 서서히 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증상 면에서 치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는 드러난 환자 이외에 최소 25만 명에서 65만명의 비공식적 인간 광우병 환자가 더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는 환자나 감염자의 수는 빠져 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광우병은 2003년이지만, 위스콘신대학교의 리처드 마시 교수는 이미 1980년대에 광우병이 존재했다는 증거와 더불어, 이 병이 소의 피로 제조한 단백질 사료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100배나 증가한 미국의 치매환자가 동물성 사료의 사용 및 광우병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성인병 환자가 자연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치매는 여타의 성인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 내에서 다른 성인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심장병 사망률은 8%가 감소했고, 뇌졸중은 10.4%, 유방암과 고환암은 각기 2.6%와 6.3%가 감소했으나, 유독 치매환자의 사망률은 3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의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인간 광우병은 사망한 환자의 두개골을 열어 뇌조직을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발병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광우병 이외의 환자들에게도 폭넓게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은밀하게 확산되어 온 광우병의 규모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광우병의 감염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국 상점에 진열된 쇠고기 사진. 미국 내에서도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매년 쇠고기 판매가 줄고 있는 추세다. 축산업자들은 이 감소분을 수출 증대를 통해 만회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압력도 같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강인규

서지 못하는 소도 합법적으로 식탁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미국 소는 소를 먹으며 자라고 있다. 미 농림부는 광우병 확인 이후 4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반추동물에게 폐사한 가축을 먹이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현행 법으로도 도살한 소의 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으며, 폐사한 소를 닭에게 먹이고 이 닭의 배설물을 소에게 다시 먹이는 것은 합법적 사육행위다.

광우병 검사와 적발 실태는 더 한심스럽다. 미국에서는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거나 네 발로 서지 못하는 소('다우너')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신적 이상태도를 보이는 소가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이상징후를 보이는 소에 대해 전수 광우병 검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채 "쇠고기를 뼈째 수입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에 세 번째 광우병 발생을 확인했다. 유럽의 수만 건과 일본의 30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검사비율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이 드러난다. 미국에서는 '다우너'의 2%만 검사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 전수 검사대상이고 식용으로 쓰지 못하며, 30개월 이상의 소는 이상행동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조사한다. 일본에서는 더 나아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비슷한 수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1년에 1천만 두 이상을 검사하는 반면, 미국에서 검사대에 오르는 가축은 40만 두도 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난 14년간 검사한 소의 수는 프랑스에서 한 주간 검사한 숫자보다 작다.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미국 농림부는 올해부터 이 숫자의 90%를 줄여 0.1%만을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4만 마리만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하루에 검사하는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광우병의 원인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스탠리 프루시너 교수조차 자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은 안심하고 먹는다고?

▲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prions)'이 파괴한 뇌의 사진.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USDA

쇠고기 수입을 주도하는 정부관계자와 수입업자들은 "미국인들은 안심하고 먹는데 왜 호들갑이냐"고 주장한다. 미국인이 먹는 것은 한국인도 조용히 따라서 먹어야 한다는 논리도 기이하지만, 무엇보다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은 결코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먹지도 않는다.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광우병적'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도축기업들과 유착해서 "국민들의 밥상을 러시안룰렛으로 전락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그 결과 '홀푸드(Whole Food)'와 같은 유기농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느는 것은 물론, 치즈와 우유, 그리고 계란까지 거부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적인 지침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간 고기(분쇄육)과, 뼈 근처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도 피해야 한다. 부위와 관계 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 역시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단백질의 섭취의 가능성이 높이는 위험한 조리 방법이다.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소의 머리와 척수는 물론, 전문가들이 위험부위로 구분하는 사골, 도가니, 꼬리, 갈비 등을, 그것도 장시간 물에 끓여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에서는 같은 쇠고기라도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음식은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은 물론 냉면과 라면스프,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고기와 뼈를 같이 요리하거나 장시간 우려내는 조리법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식습관의 차이를 설명하며 미국정부를 설득했어야 옳다.

더구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고 사후에 문제가 된 소의 기원을 추적할 아무런 장치도 갖추지 않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21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는 뼈와 인접하지 않은 근육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단백질이 검출된 바 있다.

광우병이 아니어도 미국산 쇠고기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된 쇠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최근 미국 로체스터대학의 스완 교수 팀은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는 임산부일수록 남자 태아의 정자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널리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이 무/저정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잔류치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게 했으나, 한국 정부는 호르몬 잔류치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검출된 다이옥신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미 위험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뼈를 포함한 갈비까지 수입하려 하고 있다.

▲ 미국의 시민사회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관리체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일본처럼 식용으로 도살되는 모든 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도리어 기존의 1% 검사를 0.1%로 줄이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 강인규

이제까지 희생시킨 국민만으로 충분하다

미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듯, 광우병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강한 '은폐의 기제'다. 아무도 이 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 목축업자와 정부는 뚜렷한 증세가 없는 광우병을 밝히기는커녕, 드러난 광우병조차 숨기고 싶어한다.

인간 광우병 환자는 의료계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의사들이 의료도구의 오염 부담으로 인해 "광우병 사망자의 부검을 꺼린다"고 답했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은 장례 과정에서조차 차별 받는다. 장의사들 역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이들의 사체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은 발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 산업계, 의료계 그리고 가정을 아우르는 이런 은폐의 기제는 인간광우병의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단 한국사회에 광우병이 도입되고 나면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수행 과정과 결합해 그 어느 재난보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식의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시민사회의 당연한 우려를 '3류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힐난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FTA 하면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 부실한 안전관리로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불명예스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더 괴담을 현실로 만들어야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정부를 인내해야 하는가.

▲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 미국에서는 지난해까지 세 건의 공식적인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광우병 증세를 포함해 비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상당수의 소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살되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MBC[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한국에선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추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선 얼마 전 사상 최대 쇠고기 리 콜사태에 이어, 버지니아에 살던 한 여성의 갑작스런 죽음이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사회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의 안 전성은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수출 당사국인 미국과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그 리고 국제무역사무국(OIE) 등을 긴급 취재했다. 미국에서도 의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Humane Society의 동영상 파문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 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물량인 6만 4,000톤의 쇠고기가 리콜되고 청문회가 열리고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또한 버 지니아에 사는 22세 미국 여성의 죽음이 인간 광우병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 면서 그 동안 자국 내 인간 광우병 환자의 발생을 구차하게 부인해왔던 미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umane Society를 찾아 동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폭로한 배경을 알아보고 광우병으 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과 가족들을 국내 최초로 긴급 취재했 다.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2-3개월 후에 판명된다. 만일 광우병이라 판명 되어도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얼마나 걸 릴지 모르는 미국 의학당국의 역학조사와 이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야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협상일까? 그 외에 미국의 저명한 소비자 단체 등을 찾아 미국내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안전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검역 기준은? 미국 쇠고기의 세계 3대 수입국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번 협상 결과 한중일 3국 의 검역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허술한 조건을 수락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 증되었다. 정부의 협상관계자는 일본과 중국도 곧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검역기준 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PD수첩 팀은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를 긴급히 만나 한미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해 싸늘하고도 놀라워하는 반응들을 취재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협상 전망에 대 해 들어보았다. 미국산 쇠고기 과연 먹어야할 것인가?(Shall we eat?) 이제 남은 것은 먹는 것. 광우병 오염물질 0.001g 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오염 물질은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인간 유전자를 분석해본 결과,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오직 인구의 35%에서만 인간 광우병이 발병하지만, 한국인의 유전자구조 는 광우병에 취약하여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농수산부에서는 미국 쇠고기가 100% 안전하다는 말은 못하면서 99.9% 안전 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0.1%의 의미는 무엇인가? 운에 맡기고 미국 쇠고기 먹으란 말인가? PD수첩 '광우병 고발'-'설거지' 발언 '일파만파'   박민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심층분석보도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MBC PD수첩이 이번에도 ‘강펀치’를 날렸다. 29일 밤 PD수첩이 보도한 주제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였다. 방송이 나간 이튿날인 30일 인터넷은 ‘광우병 소동’으로 하루종일 들끓었다. 방송은 서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광우병 의심 소를 강제로 도축하는 장면(과거에도 뉴스로 방영된 바 있음)과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 20대 여성의 죽음 등을 방영했다. 방송은 또 일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허술한 조건에 수입협상을 맺었고,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도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광우병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덧붙여지면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충격은 더해졌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물량인 6만 4000톤의 고기가 리콜되고 있고, 청문회가 열리는 등 자국 내에서조차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미량의 광우병 오염물질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는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보도가 나가자 이날 밤부터 PD수첩 홈페이지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는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30일엔 이 대통령의 싸이월드 홈피가 잠정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타결한 4월 19일 이후 방문객 수가 급증했고, 29일 저녁 7시 기준으로 3만1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해 방명록에 3만2000여개의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차지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욕설·음란·광고글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잠정 폐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니홈피에는 방명록과 일촌평 등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닫힌 채 홈과 프로필 코너만 남아있는 상태.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설거지를 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언급이 겹치면서 쇠고기 협상 반대 분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 정권에 책임을 떠 넘기려는 듯한 언급내용과 함께 ‘설거지’라는 표현의 미묘한 어감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강경 분위기는 조만간 있을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새 정부의 첫 작품이나 다름없는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각종 정책 추진 등을 원만히 주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