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식량 전쟁, 앞으로 10년 후...

 

세계의 곡물(식량) 전쟁, 앞으로 10년 후...

 

                                          
★...미국 미주리 주에 있는 에탄올 공장. 이 공장은 미주리 지역의 옥수수를 이용해 자동차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석유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미국이 곡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한겨레|기사입력 2008-03-02 23:29

[한겨레

] ‘식량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국제 곡물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처를 취하며 식량 자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곡물 자급률이 경제수준 대비 최하위에 드는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가격 동향’을 보면, 미국 농무부는 올해 8월 말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을 14.6%로 전망했다. 이는 1972~73년 ‘곡물 파동’ 때의 15.4%를 밑도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재고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5.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재고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쌀·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값도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재 3월 인도분 밀(소맥)은 캔자스상품거래소에서 지난해 같은달보다 63.1%나 뛰어올랐다. 같은날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3월물 옥수수와 콩(대두)도 각각 52.3%와 57.1% 올랐다. 여기에 유가 상승 탓에 운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옥수수와 콩 수입 가격은 1년 전과 견줘 33.2%, 73.0%씩 급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값 급등 원인으로 △옥수수·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열기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의 사료 수요 급증 △지구 온난화로 비롯된 기상이변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인상 등을 꼽는다. 이처럼 급등 요인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보니 곡물난을 해결할 실마리도 쉽게 찾기 어렵다.

더구나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무기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 1월 말 소맥 수출세를 10%에서 40%로 올렸다.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11월부터 밀·옥수수·콩 등의 수출제한 조처를 내렸고, 중국은 올해 들어 쌀·옥수수·밀에 최고 25% 수출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주요 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도 곡물에 수출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는 자국내 물가 상승을 누르려고 수출 제한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식량자원의 무기화를 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곡물 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으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와 함께 물가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나아가 ‘식량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98.8%로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밀 0.2%, 옥수수 0.8%, 콩류 11.3% 등으로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5% 수준이다. 주요 곡물들을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면서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한 결과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량은 2.6%나 줄었음에도 곡물 수입액은 29억2877만달러로 전년대비 38.4%나 급증했고, 농축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밀가루·라면·과자·유제품 등 식료품과 사료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과 농민들은 물가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곡물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사료용 곡물 대책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대책은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저리 지원 △사료용 곡물 할당관세 인하 등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노는 농지에 청보리 등을 심는 사료 작물 재배 장려 계획 정도다.

이 밖에 국외 농업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은) 식량무기화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곡물값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지의 효율적 이용, 국외 농업투자,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기고/이철호]정부가 GM식품 안전성 홍보, 곡물파동 넘자

동아일보|기사입력 2008-03-01 03:17 |최종수정2008-03-01 03:40

[동아일보]

세계의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 자원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면서 세계시장의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전자조작(GM) 식품의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비(非)GM 옥수수나 콩을 수입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치솟고 있다. 2006년 t당 20달러를 더 주고 사오던 비GM 옥수수가 올해에는 100달러를 더 줘야 살 수 있다. 곡물 가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GM 식품을 기피하므로 비GM 옥수수를 수입해 식용 전분과 물엿 등 식품재료를 생산하는 전분당 산업의 연간 추가 비용이 2000억 원을 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비GM 옥수수나 콩을 구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서 더는 비GM 옥수수나 콩을 살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0%, 옥수수의 75%가 GM 곡물이며 몇 년 내에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것을 아무런 표시 없이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미국을 여행하면 GM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수준이며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량(95%)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만약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외국의 화물선이 닿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인도 먹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우리와 같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식품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GM 식품을 한국인들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26일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총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결론은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GM 식품에 대해 언론은 앞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 심각한 식량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된 사항은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방침 표명과 교육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비GM 식품 원료를 구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 소비자들에게 GM 식품이라고 표시된 음식을 어떻게 사 먹게 할 것인가.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인이 모두 먹는데 식량 자급이 30%밖에 안 되는 한국인들이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코미디를 연출해서는 안 된다.

이철호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10년 뒤 전세계는 쌀전쟁에 휘말린다”

	△ 우리 민족과 1만년을 함께 해온 쌀. 먹거리인 쌀은 상품뿐 아니라 생명, 환경, 전통문화를 지키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졌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기획] 쌀의 경고 ①쌀개방으로 우리에게 쌀이 없어지는 날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흔하다.그래서 소중함 역시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긴 뒤 쌀 문제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실하게 부족했던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쌀에 관한 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쌀 문화지역으로 꼽힌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지역에서 발견된 볍씨가 그것이다. 이 볍씨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지오크론시험소(GX)의 유전자 분석결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옥첨암 동굴 유적의 1만1000년전보다 최소 1500년에서 3000년은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의 쌀 역사는 1만2500~1만3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1만년 긴 세월을 함께 한 쌀이 역사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쌀도 밀과 고추, 마늘, 배추 등의 다른 농산물뿐 아니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공산품처럼 국제시장에서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한겨레>는 쌀의 가치,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앞으로 쌀 산업의 방향 등 쌀을 둘러싼 농업계 주변의 여러 논쟁을 추적해 보았다.

 

쌀 개방 최악 시나리오…“쌀도 한우 꼴 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닥쳤다. 지구 온난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세계 쌀 생산량은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지난해 5%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0년 전 단행된 쌀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지는 10년 만에 절반인 70만ha로 줄었고,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가량 하락했다. 국내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쌀값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폭등했다.

 

그나마도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정으로 수입마저 여유치 않다. 미국은 ‘쌀값을 더 올려 달라’며 태평양에서 쌀 수출 선박을 본국으로 돌려버렸고, 중국도 자국의 식량난으로 지난해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슈퍼와 할인점, 백화점 등에는 쌀을 구입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고, 쌀 대신 라면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얼마 되지 않는 국산 쌀은 값이 수입산보다 두 배 가량 폭등한 결과 서민들은 입도 대지 못하고 모두 계약재배로 부자들의 밥상에만 겨우 올랐다. 10년 전 쌀도 상품이라며 노골적으로 쌀 수입을 부추겼던 언론은 이를 ‘90년대 쇠고기 수입으로 2000년대 한우 값이 폭등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한반도에는 홍수와 가뭄이 빈발했다. 이 같은 홍수와 가뭄은 물을 가둬두는 구실을 했던 논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댐공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폭등하는 쌀값과 뛰는 세금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했다.”(가상 시니라오- 쌀 수입개방 10년째, 2015년의 한반도 풍경)

 

올해 쌀 재협상에서 쌀이 완전 수입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시나리오가 단순한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쌀 재배면적은 약 32%가 줄어든 72만ha가 되고, 생산량은 현재의 522만톤에서 359만톤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쌀 개방에 반대하는 많은 농업계 전문가들은 “농업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가 더 문제”라며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우려의 밑바닥에는 ‘식량 무기화’와 ‘식량주권론’이라는 논리적 포석이 깔렸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26.9%(쌀을 제외하면 5%수준)로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식량주권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와 국가간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쌀을 공산품처럼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쌀 개방, 당신의 건강이 위험하다
소비자의 먹을 권리·건강권 위협

△ 쌀은 농업의 문제일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유기농쌀로 학교급식을 받는 초등학생들.

지난달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이 한창이던 때, 쌀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에 이어 꼭 10년 만에 대대적인 쌀 지키기 국민운동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쌀 관세화유예협상에서 식량주권과 생명·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은 물론 도시민,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나서 쌀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소비자단체로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의 노은숙 소비자건강팀장은 쌀은 농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60년대 미국이 무상원조한 밀이 들어와 결국 이 땅에서 밀농사가 자취를 감췄다. 쌀이 전면 개방되면 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어떤 농약을 치는 줄도 모르고, 유통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유해물질을 섞을 지도 모른다. 또 대량생산을 위해 옥수수나 감자처럼 유전자조작을 할 수도 있다. 수입쌀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또 ‘수입쌀은 싸다’는 전제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기상이변 등 농산물의 불확실한 수급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쌀을 싼값에 수입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근거가 없다. 미국 등이 쌀값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쌀값 폭등의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는 “최근 도시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부모들의 먹을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입쌀만 먹자는 것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이종화 상황실장은 “쌀 수입은 식량주권이라는 추상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소비자는 당장 값싼 수입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 위협은 병원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말한다.

 

싼 맛에 수입쌀에 길들여지면 결국 그 비용이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란 이야기다.

 

쌀의 공익적 가치 100조원…생명·환경·문화의 파수꾼

△ 쌀농사는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토양유출경감 △폐기물처리 △대기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기능은 물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등 다원적 가치를 갖는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쌀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쌀과 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multi-functionality)를 잃는 것은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셈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다. 이 또한 쌀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1년 11월 내놓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쌀농사가 △홍수조절 1조3305억원 △수자원 함양 1조1427억원 △수질정화 1조1946억원 △토양유출경감 4532억원 △폐기물처리 882억원 △대기정화 2조2118억원 등 6조4210억원의 환경보전기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 기능 1조7084억원 △농업경관 1조1214억원 △농촌에 활력 부여 8165억원 등으로 환경보전기능과 합해 10조673억원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1년 내놓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계량화 평가’라는 자료는 이 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120만 정보의 논에서 연간 9조원의 쌀이 생산되고 있으나 논농사는 그 보다도 10배에 가까운 93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쌀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100조원 산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을 보면 논은 연간 350억 톤의 물을 하천(192억 톤)으로 흘려보내고 지하수(158억 톤)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같은 지하수 저장량은 전 국민이 1년간 쓰는 지하수의 2.7배에 해당하고 소양호의 저수량과 비교해도 8.3배가 넘는다. 이 같은 물을 저장하려면 1996년 가격으로 최소 65조원이 든다는 분석이다.

 

논은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기인 6~8월경 36억 만 톤의 물을 가둬두는데 이는 우리나라 6대 댐의 저수량에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 홍수조절효과만 17조원에 해당한다.

 

또 벼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중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가장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하는데 연간 1230만 톤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산소공급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어치의 가치다.

 

농촌 어메니티…쾌적한 도시민의 휴양처

△ 쌀을 포기하는 것은 농촌이 주는 문화적 가치와 쾌적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잃는 것이다.

쌀뿐 아니라 농업이 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아름다운 강산과 경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산천초목이 우러나는 향기,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통문화의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등의 보이지 않는 공익적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이 같은 농업의 유·무형의 자산을 농촌 어메니티(Amenity·사전적 의미로 쾌적함, 즐거움,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자원)란 개념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정필균 농촌진흥청 다원적기능평가연구팀장은 “농업의 환경·생태적 중요성뿐아니라 최근들어 농촌어메니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등 사회문화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산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20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주는 편익은 연간 50여만원 정도로 농촌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시민들은 농촌이 주는 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같은 공익적 가치를 버리는 것과 같다. 또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농어연)가 1990년대에 분석한 이농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적 비용은 △실업비용 564억원 △대기오염증가 38억원 △폐기물 증가 134억원 △교통혼잡증가(연료비와 시간비용) 574억원 △교통사고 증가비용 912억원 등 22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연 권영근 소장은 “2222억원은 90년대 통계이고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감안해 오늘날 비용으로 계산하면 100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도시민들은 농민들이 농촌을 유지함으로써 경감되는 사회적 비용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정부 초대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식량생산뿐 아니라 농촌이 역사, 문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것은 생태계뿐 아니라 문화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겨레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며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 필요충분조건이고 국정철학과 비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기아인구 8억4200만명…식량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

쌀 문제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식량무기화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가 빈곤과 기아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이 진척될수록 전 세계적인 기아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11월 ‘세계 식량불안 상태’라는 보고서에서 90년대 전반기에는 기아 인구가 3700만명 줄었으나 후반기에는 1800만명 늘어나 1999~2001년 전세계 기아 인구가 8억420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 매년 3600만명이 먹지 못해 굶어죽고 있으며 세계 인구 7명중 1명꼴로 하루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의 진보적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2월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식량, 물, 에너지 자원 확보가 커다란 안보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이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FAO의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말 ‘쌀의 해’ 선포 배경과 관련해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기아에 허덕이는 전세계 인구 8억40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냉혈적 곡물자본…“무한정 공급은 낭만적 상상”

△ 세계화된 식량문제와 기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5대 곡물메이저가 전세계 곡물유통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쌀수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곡물유통의 대부분을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카길, 미드랜드(ADM), 루이드레퓌스, 분게, 앙드레 등 세계 곡물시장을 주무르는 5대 메이저는 전세계 곡물 거래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곡물 수입의 60%를 ‘카길’이라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계 내부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들 곡물메이저들에게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범국민연대의 이종화 상황실장은 “곡물자본은 단돈 1원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냉혈적 성격을 지녔다”며 “이들에게 대가없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바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민감한 품목”이라며 “곡물을 공산품처럼 자유로운 무역체계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버리고 백기 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쌀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며 환경과 생명을 보전할 것인가? 쌀도 예외 없는 자유무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쌀 추가개방과 관련해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식량무기화의 여러 사례들/ 전농 쌀 백서 전농은 최근 발행한 ‘쌀 백서’에서 70년대부터 쌀이 식량 무기화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전농은 여기에서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수요공급에 민감한 품목”이라며 “식량자급률이 26.9%(쌀을 빼면 5% 미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쌀이 개방돼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지연하자 콘티넨탈은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다음해 밀의 독점 수입을 약속하고서야 수출을 재개.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 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 감소를 이유로 소맥 수입을 금지하자 카길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   △198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카길은 아연과 구상무역 형태로 밀 2천 톤을 교환하기로 계약했으나 북한의 아연 궤가 준비되자 않자 운송 중이던 수출 선적을 공해 상에서 돌려 다른 나라로 수출.   △1980년 우리나라가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미국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으며 그 뒤로 5년간에 걸쳐 사기로 약속을 해 미국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았음.   △1972년 세계 식량파동으로 세계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 212% 오르는 등 4대 곡물가격이 100%이상 급등.

 

"차 타는 8억과 배고픈 20억의 옥수수 전쟁"

 

[특별기획-바이오에너지의 명암⑦] 세계적인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EPI 소장 인터뷰

장윤선(sunnijang)4

사탕수수, 옥수수 그리고 콩. 바이오에탄올이 세계적 화두다. 국제유가 배럴당 86달러 시대, 석유고갈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국가인 브라질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에탄올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석유품질관리원도 내년 8월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위한 연구를 마감한다. 상용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곡물 에탄올은 빈곤심화, 노예노동 등 또 다른 차원의 환경·인권문제를 낳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세계적 논쟁이 된 바이오에탄올의 명암을 살펴보기 위해 브라질·미국·멕시코 3개국을 현지 취재했다. '곡물에탄올 전쟁, 바이오연료의 명암' 10부작 시리즈 일곱번째는 세계적인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 인터뷰다. 브라운 소장은 바이오에탄올의 미래에 대해 미 농무부 콜린스 박사와 대조적인 분석을 내놔 더욱 눈길을 끈다. <편집자주> ▲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 그는 "세계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하고 있다"며 "미국 옥수수 값은 2년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곡물 바이오에탄올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현재 진행형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장윤선   "한국이 바이오에탄올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문제점들이 나왔고, 특히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곡물 바이오에탄올 도입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세계적인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Earth Policy Institute)은 2008년 한국의 바이오에탄올 도입에 대해 매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난 9월 12일 오후 미 워싱턴DC 코네티컷 애비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식량위기를 가중하는 바이오에탄올산업 팽창에 대한 세계적인 모라토리엄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공장 건립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중국은 이미 식량문제를 불러올 바이오에탄올산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며 "미국 옥수수 값은 2년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곡물 바이오에탄올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현재 진행형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타고 싶은 사람과 밥 먹고 싶은 사람, 갈등이 시작된다"   이어 브라운 소장은 식량인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수송용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 "차를 타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식량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이전에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명화 된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 위기에서 식량마저 수송용 연료로 쓰면서 향후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도전적 과제가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곡물 바이오에탄올정책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국가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멕시코의 주식이 옥수수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식량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값, 유럽에서는 빵값, 한국에서는 쌀값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은 레스터 브라운이 바이오에탄올 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지목한 멕시코로 떠난다. 다음 편은 멕시코 농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음은 레스터 브라운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은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공장 건립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중국은 이미 식량문제를 불러올 바이오에탄올산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라고 밝혔다. ⓒ 장윤선 레스터 브라운 -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옥수수로 곡물에탄올을 생산해도 '식량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는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생산 때문에 벌써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폭서·홍수·태풍·가뭄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올해 생산된 곡물의 15%를 바이오에탄올로 썼다. 문제는 내년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30%의 곡물(밀·쌀·보리·옥수수 등)을 바이오에탄올로 쓴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값이 2년 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 바이오에탄올로 인한 식량가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식량기구(FAO)는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70일간의 비축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53일분만 남아있다. 곡물 바이오에탄올로 인류의 식량균형이 깨지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데. "식량위기를 가중하는 바이오에탄올산업의 팽창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한다.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공장 건립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중국은 이미 식량문제 때문에 바이오에탄올산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남은 시설을 통해서는 나무껍질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나서야 한다."   - 부시 미 대통령은 2017년까지 옥수수 곡물에탄올을 포함 350억 갤런의 대체 수송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보나. "노((NO).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350억 갤런의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대부분 식량이 쏟아내야 하는 양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옥수수와 밀 등의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여태까지 세계의 식량바구니였던 미국이 앞으로는 연료탱크가 되겠다는 뜻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곡물 바이오에탄올 공장·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이 연료가 되면서 유가상승 속도를 식량이 쫓아가는 형국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세계 식량가격이 동반상승할 것이다. 에탄올정책 때문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배고파지는 것이다."   "국제 유가 오르면 먹을거리도 가격 오른다"   - 미 농무부 관료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대부분이 사료용이기 때문에 기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멕시코는 식용 옥수수와 사료용 옥수수를 구분해서 기르지만, 미국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식량원조 대상인 옥수수 품목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게 되면 당연히 자원이 1/2로 줄어든다. 이것은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다.   올해 초 멕시코에서는 또르띠야 시위가 벌어졌다. 별안간 옥수수 가격의 60%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정책 여파가 작용했다고 본다. 바이오에탄올과 식량문제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식량가격이 오르면 미국의 사료용 흰 옥수수나 멕시코의 식용 노랑 옥수수 가격이 모두 덩달아 뛴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 유전자조작(GMO) 농산물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모순돼 보인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다. 바이오에탄올이 친환경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가솔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이가 없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때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인 다국적 곡물기업인 몬산토사는 가뭄에도 견디는 GMO옥수수를 개발 중이다. 그런데 이 옥수수가 생산량에 별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다."   - GMO옥수수라도 에탄올 생산량이 많으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자 입장이라면 GMO옥수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당장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 70% 이상의 농산물이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늘 슈퍼마켓에서 GMO가 아닌 것을 장바구니에 담으려면 아마도 장바구니가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미국에는 GMO가 보편화 돼 있다."   - 힐러리 클린턴과 배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을 제출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을 비교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농업 지역에 뿌리를 둔 의원이 20~30명 가량이다. 이 의원들이 바이오에탄올 보조금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힐러리 의원이 냈다는 에너지펀드 정책은 미디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다. 의원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부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시와 룰라의 에탄올 동맹, 이익은 '이미지' 뿐"   ▲ 세계적인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은 2008년 한국의 바이오에탄올 도입에 대해 매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 장윤선 - 미국과 브라질이 에탄올동맹을 맺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포토 쇼'였다. 부시와 룰라 모두 언론에 나올 사진을 찍기 위해 바이오에탄올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뭔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출에 관세를 낮추려고 했고 부시 행정부에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룰라 대통령은 실익을 얻은 게 없다."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 에탄올동맹을 맺어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으로부터 조롱당했다. "부시 대통령이 브라질까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룰라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줬을 것이다. 브라질에도 우파가 있지 않나. 아마도 룰라 대통령은 3선을 노리는 것 같다.   여하튼 에탄올동맹으로 미국과 브라질 양국 정상은 민중들로부터 관심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미지 이외에는 얻은 게 없다. 그 뒤에 제대로 된 게 있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이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 좀 깎아 달라고 했지만 부시 미 대통령이 'NO'한 격이다."   - 바이오연료의 붐이 일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바이오에너지산업 투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바이오에탄올산업이 기업에게 많이 이득이 된다.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에탄올 플랜트를 짓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30%만 농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산업은 농부중심이 아니라 기업중심이다."   - 세계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곡물에탄올산업 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국가는 어디라고 예측하나. "멕시코다. 그 이유는 멕시코의 주식이 옥수수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식량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유럽에서는 빵값, 한국에서는 쌀값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송수단의 대안은 풍력에너지"     레스터 브라운은 누구?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설립자다.   지구정책연구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즉 생태경제의 비전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 가야 할 방향과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캘커타 텔레그래프는 레스터 브라운을 '환경운동의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레스터 브라운은 30년 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자신의 생태경제 구상에 사용해왔다.   70세의 나이가 된 그는 토마토농장 경영에서 시작해 5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으며 이 책은 40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다.   그는 20개가 넘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엔환경상(1987), 세계자연보호기금 금메달(1989),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푸른 지구상'(1994) 등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상하이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됐고, 이탈리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책은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돼 있다. 지구환경문제를 다룬 <플랜B 2.0>이 곧 발간될 예정이기도 하다.   바이오에탄올의 미래에 부정적인 그에게 '가장 건강한 이동수단'을 묻자 그는 주저없이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이동수단은 자전거'라고 말했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