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취임시기 이모저모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이모저모

 

이명박 대통령 취임선서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25 11:22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선서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2-25 13:35

<이명박대통령>선서하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뉴시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2-25 13:54 <이명박대통령>국민과 함께하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취임식 참석한 외빈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2-25 13:54 <이명박대통령>취임식 참석한 외빈들   나란히 앉아 있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2-25 14:05 [머니투데이 이명근 기자]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바라보고 있다.     YS와 인사하는 노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25 13:36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 식전행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25 11:04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화연풍(時和年風)‘ 주제로 식전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설] 이념보다 질서와 잘사는 나라로 헤럴드경제|기사입력 2008-02-25 11:51 광고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한껏 부풀어 있다. 비록 각료와 청와대 수석 인선에서 잡음을 빚고 있지만 아직 그 기대는 접지 않았다.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의 시대적 의미는 첫째, 10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 정부라는 점이고 둘째, 좌파정부시대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규정하고 구분하고 갈등해온 이념적 분화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정부라는 측면이다. 이는 곧 정치.경제적 지향성을 넘어 국정 운영의 법치적 합목적성과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찾자는 뜻과 같다. 국가경영전략에 의한 선진화 시대 지난 17대 대선은 지난 10년의 분열과 갈등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거부인 동시에 지나치게 명분에 치중하는 국정 행태에 대한 퇴출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무리한 떼법 대신 질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넉넉해진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경제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경제전쟁 수준에까지 이른 세계 시장의 각축이 거의 모든 기성 판도와 균형을 뒤흔들고 있는 살벌한 현실에서 이념적 명분에 매달려 시장과 국제기준을 예사롭게 거스르는 동안 우리는 성장잠재력도 잃고 기초동력도 소진하는 침체를 겪었다. 밖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지도 못했고 기존의 동맹이나 협력관계조차도 흔들리는 난조를 겪기도 했다. 이 또한 실력 뒷받침 없는 자주외교라는 이념형 노선이 치른 값비싼 대가였다. 이제 새 정부는 10년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라 체제를 추슬러야 할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념의 이름으로 분열되고 편가름된 나라를 제대로 통합해야 한다. 때로는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주.평등의 명분으로 적대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정치를 폐기해야 한다. 첫 단추 잘못 낀 각료인선 구설수 새 정부가 약속한 선진화된 최고 수준 국가가 되려면 배타적 보호주의나 자폐적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과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세계화된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는 일이 먼저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고 대접받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활력과 잠재력,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이는 좌파정부처럼 규제와 보호, 간섭과 폐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시장경제를 고무하는 과감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책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구상하고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다. ‘747’공약이나 60만명 일자리, 대운하 등 선거용 현수막 처리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새 구상을 다시 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폐한 경제와 추락한 국제위상, 소진된 국가잠재력 등 어느 측면에서 봐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라의 발전구도를 재구축하고 잠재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국제 위상도 드높여 나라의 격을 제대로 갖추는 일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 개혁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은 것은 유감이다. 노무현 씨처럼의 구설수와 지나친 영어교육 개혁의 유치성, 밀어붙이기식 대운하 등이 그 사례다. 시간이 급박해도 각료 인선이나 수석비서진 구성 등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상식의 범주를 넘는 투기 의혹이나 탈법 의혹들을 대수롭지 않게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 각료 후보의 사퇴만으로 모면하려 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본적 수술을 해볼 것을 권고한다. 물가, 국제수지는 시급한 현안 또 하나 서두를 일은 물가, 국제수지, 성장 등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안들의 대처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는 고유가와 원자재난, 국제금융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 등 다중 포화에 노출돼 있다. 6% 성장은커녕 4%대 성장도 힘들 것 같은 조짐들이다. 물가 수습도 쉬운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난제다. 특히 노무현 씨가 체결은 해놓고 국회 처리는 나 몰라라 버려둔 채 떠난 한.미 FTA의 국회 동의 받기는 시급한 사항이다. 이 기회를 그냥 넘긴다면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애당초 암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과 일대일 설득에 나서서라도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경제살리기에는 또 안보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다. 북핵 처리를 둘러싼 6자회담 결과는 북한이 반드시 실행토록 관계당국과 협조해야 한다. 우리의 북한 경협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각료 인선 등에서 국민지지도는 급락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로 집권한 새 정부가 경제 때문에 최대 곤경에 직면한다면 크나큰 역설이다. 선진화와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독선과 조급함을 극복하고 나라의 틀을 굳건히 다잡아 국격을 드높일 수 있을지 첫 단추를 잘 꿰기 바란다. 무리한 밀어붙이기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