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중.일 삼국지' 3

 

'21세기 한.중.일 삼국지'3

 

2. 한.중.일의 정치 삼국지

 

* 한.중.일 리더쉽 

중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전국의 각 성,시,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데, 그 숫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각 대표들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직능별로 선출되는전인대의 대표는 노동 대표, 지식 분자, 간부 대표, 민주 당파, 무소속 애국인사 대표, 해방군 대표, 귀국 교포로 구성되며, 인민 대표에는 부녀 대표 20%, 소수민족 대표 15%가포함된다.

 

임기 5년의 전인대 의사일정은 5년마다 1회 개최되며 1년에 한 번씩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 사안은 다수결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권한으로는 1) 헌법,형사,민사,국가 기관과 각종 기본법을 제.개정하는 최고 입법권. 2)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및 각 위원회 주임 등에 관한 인선권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관련인사들에 대한 선출권,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등 국가 최고 기관의 영도자들에 대한 선출, 결정, 파면권. 3) 예산 심의, 제반 경제 계획의 심사.승인권, 국민경제.사회 개발 계획 및 사업 실행 상황에 대한 심사.승인권, 국가의 예산 및 예산 집행 상황의 심사.승인권 및 기타 행정에 대한 통제, 조사권, 성.자치구.직할시 등 구역 조정의 승인, 특별 행정구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권 등이 있다. 13억 중국을 불과 3,000명이 대표하는 것인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국가 기관이 아닐 수 없다.

 

전인대의 대표들이라 해도 그들이민중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매우 수수하며 질박하다. 그들은 털털한 차림에 수더분한 미소의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를 연상시킨다. 인민들로 빙 둘러싸인 곳에 경호원도 없이 그들 속에 섞여 스스럼없이 어울려 환담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느끼며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는 인민들의 대표들로부터 느껴지는 권위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풍기는 권위와 사뭇 다르다. 인민 대중들에 푹 파묻혀 이웃처럼 지내는 그들의 질박함과 진솔함 속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드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한국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의 부자연스럼 연출을 떠올리며 역겨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 떵떵거리던 모습이 외국에서 번데기마냥 쪼글쪼글 왜소해지는 우리 정치인들과는 달리, 외국에서 당당하지만 국내에서는 온화해지는 중국 정치인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하기에 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정치인은 존경받기를 원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중국이 낳은 영웅 '뎡샤오핑'을 보라. 그 앞에서는 누구나 주눅이 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정작 '뎡샤오핑'에 대한 중국인들은 '뎡샤오핑 동지' 라며,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자신들의 생활속에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 '마오쪄뚱'도 마찬가지 말년에는 조금 실수를 하여 비난도 받았지만, 입반 인민들은 그의 사진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추앙하고 있다. 또 '주룽지' 전 총리나 '원자바'오 현 국무원 총리 등이 아직도 살아 있지만 현역인 정치인까지도 생사여부에 관계 없이 그들은 중국을 부흥시킨 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경을 한다.

 

존경이란 타인의 훌륭한 행위나 인격 따위를 높여 공경함을 말한다. 머리를 숙이도록 강요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오늘날 중국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온전히 그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1949년 사회주의 나라로 건국된 이래 아직 6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중국에는 준경받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는 일본 국회가 권력의 최고 기관임과 동시에 유일한 입법 기관이기도 하다. 헌법 개정 발의권, 예산 결의권, 조약 승인권 및 내각총리 대신 지명권 등이 있다. 일본 국회는 512석의 중의원과 252석의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어 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만료전에 중의원이 해산되며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가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반수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우선적인 심의권을 지니며 신임 수상의 지명과 조약 체결에 관한 심의권, 내각 불신임안, 신임 동의안에 대한 권한이 있다. 참의원은 이러한 권한에 대해 중의원에 뒤진다. 참의원은 중의원 해산시 내각이 긴급회의를 요청시, 회기중에 한하여 국회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1억 3,000만 명에 육박하는 일본 인구 중에 800명에도 못 미치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허하고 조심스럽다.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대부분 일본 의원들의 모습은 준비한 자료와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출석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차분하게 경청하는 양보의 모습이 돋보인다. 스스로를 낮추며 '역지사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엄중한 권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몰론 그 중에는 닳고 닳은 노련한 정치가도 있고 자신의 자리를 사적인 것으로 착가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계의 이단자도 출현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다는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기존 질서에 대한 인정이나 선험자에 대한은 존경심은 없으며 자신을 세우고 한 자리 하기 위해 선.후배나 동료, 심지어 현재 그 직위에 있는 사람도 마구 폄하하며, 부정하고 ,잔인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전통 아닌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존경하고 싶어도 정치.사회 정서상 모두 비난받는 인물로 폄하하고 있기에 누구를 존경한다면 일부 반대 진영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후대의 정치인들이 과거를 모조리 부정하고 전대의 정치인들을 '치매' 운운하면서 모두 깍아내리고 자신만이 가장 똑똑하고, 당당하고, 정통성 있으며, 민주적인 정치인이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을 내세운다. 그러나 다 위선이며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하다 결국 자신도 후대 정치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정상에서 끌려 내려진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자질없는 정치인들의 음추추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이권 개입, 뒷거래, 밀실 단합, 이합집산, 정당 만들기와 부수기를 밥먹듯하는 정치인, 부정 선거, 부도덕성과 비윤리성, 말로만 하는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를 속이는 정치인, 줏대와 비젼없는 유권자, 돈선거, 비젼과 미래가 없는 떠돌이 철새 정치인들이 판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배고픔과 가난에서 국민들을 구제하고 마음놓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가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다. 우리 나라가 50-60년 대 정치 권력 쟁탈전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면 그리고 60년 대 경제 개발을 서두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가난한 농촌에 보릿고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헐벗은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동남아 국가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며 개혁과 개방을 하고 선진국을 향한 강력한 정책과 집행을 하였는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강력한 영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그 나라를 부흥시킨 예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도 있었고 인권을 다소 유린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나라가 대외적으로 당당하고 선린외교를 펼치며,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은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무었을 바라겠는가? 어떤사회에서나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국민 누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제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나라를 위한 진취적인 사고로 전환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계속)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