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중.일 삼국지' 5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5

 

인민해방군 대 자위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일본의 자위대는 어떠한 조직이며 그 구성원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일본 자위대는 육,해,공군을 합쳐 약 24만 명과 예비 병력 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위대는 일본 헌법 제 9조에 의거,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자위권'만을 위한 무장 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명칭도 군이 아닌 자위대인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제약에 따라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타국의 정규군과는 달리 그 행동상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자위대의 방위 전략의 근본은 '전수 방어', 즉 오로지 자기 방어에만 국한된다. 아울러 이러한 자위권의 발동도 일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대로, "현저히 급박하고 불법적 침해"가 있으나 "전쟁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민 비로소 행사가 가능하며 이때도 "쵯한의 실력 행사에 국한"한다는 등 자위대의 출동은 위3가지 조건을 준수하게끔 되어있다.

 

그 활동 범위도 일본 국내와 일본 영해로 제한된다. 또한 자위대에는 집단적 자위권도 허용되지 않아 타국과 협력하며 전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전쟁을 벌여도 현행 헌법상 일본의 참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의 관계 규정을 교묘히 해석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자위대의 해와 파병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한으로 인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의 개헌안에는 현행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위대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은 어떨까?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외겠지만, 일본인들 사이에는 '자위대=세금 먹는 하마' 라는 시각이 팽배되어 있다. 매스컴을 통해 일본 밖으로 비치는 자위대와 일본 국내의 자위대는 차이가 있는데, 밖에서는 '우려와 두려움'의 대상 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이는데, 그렇다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위대에 대하 저평가는 우선 현저히 낮은 자위대의 자질로부터 기인한다. 지위대는 우리와 달리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다. 쉽게 말해  일반 직장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직업인 셈이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비인기 직종이다. 학벌도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종이다. 일본인들은 세금을 축내는 자위대와 믿음직한 경찰을 잘 비교한다. 치안대국이라는 명예를 자랑하는 일본 경찰은 먹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위대와 자주 비교한다. 물론 자위대가 소수 정예 엘리트 조직으로 구성되고 최첨단 무기로 장비하였다 하더래도 정작 일본 사회는 '자위대를 줄이고 경찰을 차라리 더 늘여라'는 식으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나름대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은 징병제를  채용한 의무 군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자 위주로 선발, 충원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 선발 되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체력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무제이나 선발하는 이유는 많은 인구로 인하여 의무제로 입대시킨다면 너무나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며 약 300만 명 인원중 직업 군인은 100만 명 정도이고 매년 50만 명 정도가 충원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군 입대를 위한 병역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혁.개방 시대에 접으들면서 대학 진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군 입대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나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민해방군도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유지하는 권력의 실질적인 수행자다. 자질을 높이고 인민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는데 효과작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중국군의 규모와 군비 증강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우려와 두려운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국인 만큼 군대의 유지는 공상당 정권의 필수 요건이다. 최근에는 작전 부대를 제외하고 민간인을 모집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요원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제기하는 중국 군사 위협론에 대처해 추진중인 군 감축과 맞물려 있으며 외형적인 규모를 감축하여 불필요한 군사력 증강 시비에 벗어나고 소수 정예화해 나간다는 전략인 것이다.(계속)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