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중.일 삼국지' 7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7

 

한.중.일의 양극화

한국 사회는 학력이나 직업에 의한, 혹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 일로에 있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나, 분배를 고려한 정책이냐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심각한 종래의 경제 정책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한편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한국은 상류층이 잘 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중.하류층과 농촌이 잘 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엄격한 조세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잘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 생활해 보면 빈부의 격차가 미국이나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제2차대전후 일본은 잿더미속에서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특수'를 통해 재건하고, 곧바로 이어진 고도경제성장 덕분에 일본인들은 1970년대말부터 전인구의 90% 정도가 중산층이라 자부하는 '1억 인구의 총중류층'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기간을 거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서구화를 지향하면서 소득 분배에 의한 평등 사회도 붕괴하기 시작하여, 일본 국민들 중에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후생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생활이 보통' 이나 '다소 여유가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이 90년대 65%에서 2002년에는 45%로 격감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그동안 상상할 수 없던 빈곤의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시절 '부유층(자산가 등)-샐러리맨(중류층 90%)-저소득층(실업자 등)'으로 구분되던 일본 사회가 최근에는 '부유층(자산가_-신부유층(기업가 및 고소득 샐러리맨 등 신흥부자)-일반샐러리맨-신저소득자및 빈곤층'으로 다분화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층에서도 일본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경제협력기구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서구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가구의 비율이 미국의 17%에 이어 15%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49%는 양극화가 고이즈미 수상의 경제 정책과 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고이즈미 개혁이 경제적 양극화를 기속화시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급감하게 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의 빈부 격차 또한 매우 심각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가 인본주의와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고 나선 건 이미 성장의 그늘에서 곪을 대로 곪은 빈부 격차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4년 4분의 3분기 전국 농촌 인구의 월평균 수입은 대략 703위안(한화 약 10만 5,450원)이다. 이에 비해 2004년 8월, 세계 최대의 투자 자문 회사인 '메릴린치'가 발표한 '2004년 세계 부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금융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갑부는 약 23만 6,000명으로 이들은 총재산은 9,690억 달러(한화 약 1,017조 4,500억 원)라 한다. 부자 1인당 평균 자산은 410만 달러(한화 43억 500만 원)인 셈?가.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0.018%에 불과한 이들의 총재산이 전국 9억 농민의 1년 수입을 다 합친 액수(703위안*12개월*9억 명=7조5,924위안=한화 약 1,138조 8,6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 교수는" 중국에는 현재 세계 최대의 실업자, 빈부의 차, 최악의 부패가 존재한다. 민약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쳔안문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 상하이 역 광장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수없이 노숙을 하고 있다. 타 지역 출신 농민들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거주지를 이탈하 ㄹ수가 없다 그러나 농민들은 1년 수입이 600위안(한화 약 8만 원 정도) 로는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은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아 이른바 '상하이 드림'을 ?아 온 것이다. 이들 '불법 이주자'들은 시골에서 세월만 축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입을 모은다. 고속 성장 중인 중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중서부 내륙 지역에는 의료 혜택이나 주택 배당, 실업 수당 등의 복리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소득은 중국 고속 성장의 괴실을 착실히 향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내륙 농촌 지역의 소득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데, 1985년 2.57배에서 2004년에는 3.23배로 확대되었다. 우대조치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년 총수입이 865위안 이하라는 저소득 기준에 비춰 볼 때 중국에는 약 9,000만 명의 빈곤층이 존재한다. 중국 전체 인구 13억 중 약 9억 명을 차지하는 농촌 인구 가운데 약 10분지 1 정도가 아직도 절대 빈곤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농촌도 지역간에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동부 대도시 주변 농촌은 내륙 지역의 농촌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다. 2005년도 1분기 중국 농민의 1인당 연 평균 수입은 967위안이나 '상하이' 주변 지역은 3,815위안, '베이징' 2,662위안, '저장성' 2,675위안이었다. 이들 수입은 웬만한 도시 노동자 수입과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의 최서부 '신장 위그루 지치 지역구' 농민의 연 수입은 493위안, 인근 '칭하이' 476위안, '간쑤' 지역은 450위안, '티베트 자치구'는 한화로 연 7만원 전후인 480위안에 불과하여 중국 전체 농촌 지역 연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계속)                     -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