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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좋은 책, 요약,그리고 비평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2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2

 


동북아역사재단 '동해 당위성 설파' 국제학술대회

 

 

 

 

* 아시아가 생각하는 한.중.일

한.중.일 3국을 바라보는 아시아, 즉 주로 아세안 국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의 '서구 동경, 아시아 경시'의 '비 아시아성'은 실로 대단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한.중.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 및 정치부분 인지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순이며, 경제와 문화 및 비정부 활동을 통한 인지도는 일본>한국>중국 순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엔 차관과  경제 지원, 일본 기업의 활동으로 싱가포르, 말레이,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과거 역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은 일본을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비정부 기구, 각종 비영리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이 인도주의 손길이 일본인 특유의 꼼꼼함과 친절함 덕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동남아 지역 구석구석까지 미친 결과 일본의 인지도는 점점 친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거나 성장중이지만 대외 차관이나 무상 원조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양국의 양극화 현상,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중국의 대외 전략은 돋보인다. 중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대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도 부족하거늘 이를 쪼개어 나누어 준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식이다. 중국은 앞으로 고도 성장이 예견되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하여 전략적 기지를 구축하거나 지원을 통하여 차후 전략적 동반 관계를 통하여 군사적.경제적 영역 확장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에 대하여 한국은 어떤가?

한국 기업들의 선전으로 인지도가 낮지는 않으며 전체적인 국가 인지도 또한 괜 찮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들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 한국은 부자 국가이지만 인색하다는 이미지 외에는 다른 인상은 여전하다. 다시말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색한 한국에 대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재외 공관원의 사치스런 생활이나 이민자나 여행객들이 마구 뿌리는 돈, 골프 여행객들의 추태, 이민 동포들 간의 알력과 폭력 사건, 한국 폭력 조직의 진출로 사회범죄 증가, 마약 거래 및 윤락여성 진출 문제, 여행객이나 은퇴자들의 졸부같은 부자 행세는 그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최근 결혼 사기 등 한국인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여러나라에서 발생되자 좋지 않은 이미지는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 '월드컵 4강'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밖에서는 인색하다 거나 자기들만 아는 구두쇠 국가 라는 이미지 외에도 천민 출신의 졸부 근성 과 같은 냉엄한 평가가 끊이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NGO나 시민 단체들도 곰곰히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규모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있다 하더래도 한국계 NGO=교회, 즉  최근의 '아프카니스탄 한국인 납치 사건'만 보더라도 그들의 활동이 종교적 목적이지 정말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지적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불경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었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 왔다. 중국도 민간 차원은 아직 미미하나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도 나름대로 대외 활동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에서 우리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들 끼리 자화자찬이나 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등장과 미.일의 반격

말레이지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의 출현은 아세안 지역의 세력 균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이 아세아의 강자로 부상하는 건 바람직하고 이러한 중국을 통해 미국이라는 단일 패권국의 강압 외교에도 상당한 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를 잘 계산이나 하고 있다는 듯 중국은 동남아에 상당한 선물 공세와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도 가입하는 등 '아세안 정례 안보 포럼'도 제안함과 동시에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후발 국가 추스르기에도 상당한 정성을 쏟고 있다. 2004년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융숭하게 대접한 것도 바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기다가 국제 사회에 따돌림을 당하는 '미얀마'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 '장쩌민' 전 주석이 직접 미얀마로 날아가 레이더 등 첨단 무기와 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는가 하면, 미얀마 군사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국경으로 초청하여 성대히 접대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의 아세안 끌어안기 전략은 아세안 지역에서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시작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도 일격을 가할 만큼 아세안에서의 자신감과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중국의 위상 강화는 이제 일본을 넘어 미국조차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아세안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요,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아시아 대국으로 인식하자 고동안 아시아 대국으로 활약을 못한다고 비난 받아온 일본은 엔 차관이나 무상공여를 대폭 확대하여 맞서지만 임 기울어진 대세를 인정하여 미국 편들기와 미.일 여합전선 구축을 통한 입지탈환 전략으로 선회했다. 일본의 '아소' 외상은 2005년 11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일본의 방위청과 자위대는 중국이 센카쿠 제도(중국명 '따오 위따오' 釣魚臺) 등 영토 분쟁 지역에 침공했다고 가정하여, 2005년 12월 미국 '켈리포니아' 주 '센디에고'에서 미국 해병대와 함께 사상 최초로 공동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중국 경계태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같은 급박감은 싱가포르 주재 일본 전권대사 마키타 씨의 이야기가 대변하고 있다. " 동남아사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추월할 수가 없다. 중국은 오직 뉴 플레이어 일 뿐 오랜 세월 동남아시아를 지배해온 미국을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수십 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일본은 2006년 벽두부터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1월 3일부터 인도를 방문하여 외무장관급 전략 대화 신설 및 방위 담당 각료의 정기적 상호 방문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렇다면 아세안에서 중국의 독보적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 연방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는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퇴와 장기 이익이 중국의 역동적 경제 외교 공세에 심각히 도전받고 있다' 고 분석하고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은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및 돈남아의 파트너들에게서 자본을 제공받고 내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늘려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적극적인 '윈-윈' 전략을 추진하며 평화 애호국으로서 이미지를 궂히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중국의 평화 공세는 이미 역내에서 일본을 밀어제치고 미국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며 미국 정부에 강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파죽지세와 같은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재편중에 있다. 이에대한 미국과 일본의 향후 어떠한 전략으로 반격에 나설지가 주목되며 그 틈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으로 자리메김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 서초동-

 

2. 정치 삼국지

3. 경제 삼국지

4. 사회 삼국지

5. 문화 삼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