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지도자 교체중...

[해외논단]세계는 지금 지도자 교체 중

[세계일보 2007-05-25 19:42]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라크에서 끊임없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천정부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슬림 광신 행위가 확대되고 파리 교외의 빈민가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확산시켰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남아메리카가 좌경화되었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존경심은 크게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낯익은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전직 미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여러 국제회의에 바쁘게 참석했다. 과거와 현재의 각국 지도자들은 민족국가의 수장이다. 민족국가들의 연합체인 유엔을 이끈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제 지도자다.   그러나 임박한 여러 가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실은 민족국가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대적이고 급속한 지도자 교체가 임박했다.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가 아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조만간에 고든 브라운에 의해 교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통치하는 러시아에서는 2008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헌법에 의해 출마가 금지된 푸틴 대통령이 막후에서 통치하기 위해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2007년 7월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 총리의 권력기반을 굳혀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한국은 아베의 권력강화를 못마땅한 눈으로 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12월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다.   이상의 사건 목록은 전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0개국 이상에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치러진다. 한마디로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 새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지도자 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의 해를 맞아 여러 나라에서 불길처럼 번지는 민족주의 및 정치적 과격주의의 대두가 그 한 가지 결과로 예상된다. 새 지도자들이 취임하여 새 보좌진을 선정하고 정부의 여러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태도 예상된다. 새 지도자들의 관료체제 장악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수 국가에서 새 지도자가 취임하는 데 따르는 또 한 가지 결과는 부패의 수혜자들이 탁상 밑에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무역정책과 기후변화, 핵무기 확산, 기타 대량살상무기 등 핵심적인 현안에 새 지도자들의 대응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새 지도자들이 대부분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도자들의 개인적 친분은 각종 국가 간 분쟁 해결에 종종 도움이 된다.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적인 결정은 극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정보와 이념 및 정치선전이 순간적으로 상호교화된다. 과학적인 협력은 실시간에 이루어진다. 생산 및 배급 기술이 진보한다. 상황은 이렇게 변하지만 각국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이런 대조적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빈곤한 약소국의 지도자일지라도 핵무기를 가졌거나 보유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미래에는 생물학 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의 가격이 내려가고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국력은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앨빈 토플러 美 미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