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다는 게 무언지......11

산다는 게 무언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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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영하로 곤두박질쳤다. 비가 내리고 찬공기가 한반도에 덮쳤다. 다행히 비가 눈으로 내리지 않아 자전거 타기에는 아직 가능하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자전거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뼈가 시리다. 나이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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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날씨도 춥고 영하의 기온이라 장거리를 가지 못하고 주로 단거리로 다닌다. 아침에 사능 자전거 사장님을 찿아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련 이야기를 나누다 잠실 철교를 왕복하거나 구리대교를 지나 하남을 돌아 팔당대교를 넘어 새터- 마석을 경유 남양주를 한바퀴 돌거나 팔당대교에서 깔딱고 개를 넘어 돌아오기도 한다. 이제 곧 눈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가 되면 자전거 타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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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으로 가는 남한강 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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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들이 요즘 해외 취업을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 호주같은 경우 시급이 한국의 1.5배 이상이란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할 돈이 없지만 호주 같은 경우 저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용접 등 기술 이민이나 취업도 많아 나가고 있다. 기술을 가진 기술자는 최상의 대우는 해주는 해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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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같은 나라는 중산층이 80% 이상으로 항아리형 사회로 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가 적다는 뜻이다. 케나다와 미국도 사회적인 제도의 안정으로 소득의 균등 분배와 흐름을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나라다. 회사는 이익의 증가에 따라 사원들에게 적절한 인텐시브를 제공하고 사원들은 그에 힘입어 더욱 회사를 위해 일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어떤 일자리를 가더라도 시급이 보장되고 인텐스브가 보장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저축을 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경제 제도 개선으로 요즘 청년들이 98%이상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도 어렵지만 보수도 적다. 제조업을 포함하여 기술 직종은 젊은이가 없어 기술 전수가 불가능하다.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지방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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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같은 경우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여 징역은 물론 전가산을 몰수한다고 한다. 우리 같은 경우 수많은 경제 사기법, 불법 다단계 업자, 전세 사기범, 탈세, 불법 상속과 증여, 기업 불법 통페합, 외화 밀반출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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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련이나 아르헨티나 , 멕시코 같은 경우 국토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여 강대국으로 올라갔지만 사회적 제도의 결함으로 결국 상위 5%가 전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호리병 같은 형태의 양극화 사회 구조를 이루다보니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만큼 충분한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사회적 이익은 선순환리 되어 계층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하다. 정치적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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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자원도 없고 국토도 반쪽이 되어 북한이라는 이념적 적이 대치하고 있지만 호리병 같은 사회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인 역동성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경제가 휘청이고 국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며 살기 힘든 이유는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정치.사회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 자영업을 포함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다. 살인적인 임대료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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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부국으로 가는 길은 한가지.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다. 즉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뢰가 넘쳐나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 비양심과 불법 사익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적용 등으로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되살리는 방법이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