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가을 7
북한강 자전거길 가을 풍경
자전거 도로 태양광 판넬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현수막
지난 10월 26일에는 새터에서 팔당대교 - 하남을 거쳐 잠실철교를 돌아오는 90킬로미터 거리를 주행했고. 다음 날 27일에는 새터에서 춘천 방향을 가다가 가평역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청평 호반길을 주행했다. 거리는 90킬로미터.
춘천 방향으로는 오랫만에 가는 길이라 그동안 변화된 모습이 보고 싶었다. 마석역에서 자판기가 고장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청평역에서 마시기로 하고 바로 출발했다. 새터에서 대성리를 지나 청평으로 가는 길에는 지난 여름 폭우로 일부 유실된 도로와 긴급 보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로변 잡초와 나무 가지가 많이 자랐고 비가 흘러 쓸러내린 모래나 진흙 등이 일부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다. 청평 근방 하천변에는 무성하던 잡풀이 대부분 쓸려내려가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
청평역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둘러보니 역 일대는 항상 한적한 모습이다. 역을 출발하여 달리는 자전거길 주변은 깊어가는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다. 한 해의 삶을 마감하는 단풍이 곱게 믈들어 다양한 색깔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열매를 맺은 잡풀들은 말라가고 있다. 농경지의 벼는 누렇게 익어 수확을 하고 있고 배추, 무우 등 채소들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콩잎도 서리를 맞아 말라가고 깨는 추수하여 밭에 펼쳐서 말리고 있다. 넝쿨식물은 대부분 말라가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도 줄기차게 새순을 피우고 있다.
자전거 쉼터
벗꽃길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근방에 아담하게 잘 지어진 자전거 쉼터가 있다. 이 쉼터는 몇 년 전에 지었는데 고급스럽게 신축한 쉼터이다. 누군가 자전거족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자전거족 휴게소에 투자해보라고 권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자전거족들이 그리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난 한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지만 모든게 값이 비쌀 것 같아 허세에 가득찬 인간들이 동료나 이성에게 돈 자랑이나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겠지.
지난 번에 봄이면 벗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게 뒤덮은 길이 항상 어디로 들어가는 길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가 보았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면서 거대한 성전과 빌라, 유치원, 수련장 등 각종 부속 건물들이 계곡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검색해보니 에덴 동산은 한 종교 단체에서 이 계곡 일대에 조성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말이다. 성전을 지나자 그곳을 경비하던 경비원이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지했다.
각종 종교 단체들이 대도시 요지에, 개발 예정지에 종교 시설을 지어 부동산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교세가 확장되면 외부와 단절된 일정 지역에 자신들만의 주거지를 조성하여 소왕국을 형성하여 종교 세습권을 누리는 종교 지도자 지배하에 천년 왕국을 꿈꾸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암흑기라 하는 중세 시대를 경험한 인류는 종교 지배의 패악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교세를 확장한 대부분의 종교는 결국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에 의해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담한 단독주택
청평 일대는 유스호텔, 모텔, 잣가공 공장, 골재 공장 등이 산재해 있다. 아담한 단독주택을 지어 마을을 조성한 곳도 있다.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찿는 곳이 이 일대이기도 하다. 서울에 가깝고 공기좋고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무와 꽃도 심고 텃밭도 일구고 바베큐 시설도 만들고 잔듸밭도 조성하고 큰 강아지도 키울 수 있다. 도로와 철도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로 드나들기도 좋다.
귀농은 힘들지만 귀촌은 그래도 노후를 보내기에는 좋을 것이다. 조용히 텃밭이나 일구면서 글을 쓴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나 수입이 전혀 없다면 생활비 충당이 문제다. 이자나 임대료나 연금 같은 고정된 수입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것조차 없다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귀농이 힘든 이유는 기본 자본금이 많이 들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한우 고기도 비싸고 흑염소 고기도 비싸다. 돼지 고기는 춤을 춘다. 닭고기도 좋다. 그러나 이런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데 자본금이 많이 들고 남과는 다른 사육 기술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해당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몇 년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망치기 쉽다.
고추, 부추, 고사리, 당근, 배추, 무우, 파, 감자, 호박, 옥수수, 불루배리,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악초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분야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실제 기존 현장을 방문하여 재배 방법과 노하우를 배워야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저장 시설, 판로를 모색해야 하고 우발적인 자연 재해도 대비히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직거래 판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에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 약국이 가까워야 하고 생필품 조달이 쉬워야 한다. 각종 먹거리를 즐길 맛집 골목도 가까워야 좋고 교통도 편리해야 한다. 주변에 산과 강이 있으면 좋고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얼음이 얼더라도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사태나 홍수, 침수, 유실, 산불, 제방 붕괴 등 자연적인 재해 예상 지역은 피해야 한다.
태양광 판넬 설치 모습
청평을 지나 가평으로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 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좋아 보인다. 2년째 설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진행 경과를 알아보았다. 실제 가평군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은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의구심이 많아 보인다.
뉴스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한 민간업체가 경기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반대 주민과 의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장 공사 중지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의 진정이 이어지고 있어 가평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평군과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가평군과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평군 자전거도로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3577㎾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구간은 가평읍에서 청평면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5개 구간 약 3.49㎞로, 자전거 도로 좌우로 기둥을 세운 뒤 상부에 대형 집광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현재 먼저 공사가 시작된 1구간(877m)과 2구간(692m) 중 2구간 공사가 우선 준공돼 조만간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3구간(565m)과 4구간(700m), 5구간(660m)은 아직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 등으로 이장 등 몇몇 주민에게만 내용이 전파되는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를 뒤늦게 안 사업구간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통상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인허가 요건에만 부합하면 지자체로서는 이를 반려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지가 사용허가 결정에 재량권이 강한 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고, 철도공단의 자전거도로 사용 의견 조회에 가평군이 긍정적 의견으로 회신을 한 것도 사실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가평군은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수익 배분 조항을 넣어 태양광 사업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나, 아직 발전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시설이 모두 준공된 뒤 업체의 발전 수익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업체 측에 요구사항을 강제할 근거도 없는 만큼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이에 가평군 의회 김종성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적시하지도 않았고, 정식 계약서 존재 유무도 모르겠다”며 사업 절차 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민숙 의원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소를 검토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적법하게 진행돼 취소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취소를 하면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2일 A업체는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 하가를 신청했고, 이어 12월 31일 경기도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2021년 1월 9일 철도공단은 가평군에 의견을 문의 했고, 가평군은 동년 3월 25일 체육회 및 주민 반대 의견으로 불가 회신을 했다. 그러나 4월 12일 A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A업체는 자본금 100만 원에 회사 설립도 1년이 채 안되는 신생 회사' 주)성우 에셋'이었다. 이런 회사에 58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채결했다는 데 문제로 보인다. 가평군 처음에는 주민 반대로 불가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다. 당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효율성과 폐 팬널 문제 등이 뉴스에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다.
해당 구간의 하천 1리 유담촌 마을과 패키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이 사업을 반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갑자기 강행한 점을 들고 있다. 이 지역은 주민 밀집 지역이고 공유 도로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철제 기둥이 많아 자전거 사고 유발이 예상되며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패널에 쌓인 눈이나 고드름 등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 자전거 도로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확산되어 가자 가평군 의회에서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고 받았으나 가평군이 철도공단에 협약 체결했다는 내용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철도청에서 A업체에게 주민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지시 공문 내용을 빼고 보냈다고 한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태양광 사업 실태를 보면 수명 20년 내에 투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고 사전 충분한 대화로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했어야 했다. 또 사업 업체 선정도 경쟁 입찰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라 자본금 100만 원으로 최근 설립하여 경험도 능력도 없는 신생업체에 맡긴 다는 것은 결국 하청을 준다는 것인데, 특정 유명 인사나 상부 압력이 개입되었다면 특혜 시비와 비리가 암암리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는 점이다.
집진 시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술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연구와 기술 개발, 관련 법령 신설 및 보완,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세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는 길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설지 장소만 산사태가 나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전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기준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패널 발열 문제, 효율성 문제, 폐 패널 재활용 기술, 지역별 설치 기준, 인허가 기준 강화, 지역 주민 동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 당시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고 천연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추진한 점은 미래지향적이기는 하나 기존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킨 우리 나라의 숨은 과학자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안타깝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는 하나 경제성면에서는 다른 수력,화력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것과 천연 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 정권이 중국의 입김에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자력을 중단시키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결과 이제 그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수명 20년인데 그 동안 투자 비용이 10% 정도만 회수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자연 재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