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3

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3

                                   

예산 낭비와 무용지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은 현 국방장관이 공군참모 총장 시절 최종 결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터키와 인도네시아,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터키가 자체 개발을 추진하겠다 하여 빠지고 인도네시아와 터키 대신 한국 KA와 정부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50대를 구매하는 조건과 25년간 연구.개발.시제기 생산비 8.8조 원, 양산비 9.6조 원 총 18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초기에 한국 정부가 60%인 5,2조, 인도네시아가 20%인 1.7조, KAI가 20%인 1.7조를 투자하여 4.5세대 전투기 13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골치아픈 사업이 되고 말았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6년 전부터 2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 인력과 가족까지 대전에 정착하여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투자는 100억 원 정도 뿐이다. 연구원 봉급은 지금꺼지 한국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고 기술 이전 100%, 인도네시아에 생산라인 설치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는 사이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 11대를 은밀히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투자를 않으면서 이득만 취하려는 먹튀가 예상된다. 2018년 10.18일 인도네시아 투자청장이 재형상을 요구했고 문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시 현금이 없어 고무나 석유 등 현물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문대통령의 승낙까지 받아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참여로 추진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한국 120대 인니 50대 등 총 170대로 제한된 소요다. 4.5 세대 전투기이며 비용도 F-35 신형전투기와 비슷한 금액이다. 그런데 성능이나 무장력 등 확장성 기능이 경쟁 기종에 미달한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도입될 F-35에 미달하고 , 스텔스 기능도 없다. 부족한 기술로 이스라엘 기술인 AESA, 적외선 탐지 기술인 IRST, 적 레이다 재밍 기술인 재머, 정밀 폭격을 위한 광학 카메라 기술인 EOTGP 등이 없다. 강력한 경쟁자인 F-35는 8천만 달러, F-31 7천만 달러, F/A 18이 6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성능의 전투기를 비싼 비용을 들여 개발해봐야 실제 전투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점이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성능, 가격 등에서 최신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는 울며겨자먹기식의 개발 사업이라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불확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먹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