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4

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4

                 

뒷북 한국군 무기, 싸워 이길 수 없다.

한국군 최강 무기라는 무기들이 적과 싸워 과연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인가? 결론은 아니다.

우선 K151 소형전술차량이다. 미군 험비차량을 모방한 전술차량인데, 2020년까지 전군에 보급할 예정이라 한다. 미군의 험비차량은 1980년대에 보급하여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차량이다. 한국은 40년이 지난 구형 차량을 모방하여 지금 전술차량을 개발하여 명품이라고 한다. 미군은 JLTV라는 최신 전술차량을 개발하여 보급이 되고 있는데, 하단부가 V자형으로 만들어 지뢰 폭발시 폭압이 비껴나가도록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방탄 차량이다.

또 LAH 경공격헬기도 미군 헬기를 흉내만 냈을 뿐 그 기능이나 확장성은 비교가 되지 못한다.  1980년대 500MD를 도입하여 토우를 장착하여 공격헬기라고 운용해왔다.  

또 K30 비호 복합(비호)는 K30기관총과 신궁을 장착했다. 신궁은 사거리가 짧다. 그러나 러시아제 251 퉁구스카와 비교하면 미사일 사거리가 30킬로미터, 최근에는 사거리가 40킬로미터나 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서 일본과 전투가 벌어져도 30분이면 한국 해군제1함대는 점멸이 되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해군은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이 승패의 관건이다. 사거리가 짧은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의 함정이나 공군과 전투에서 일본 미사일 사거리를 당할 수가 없다. 우리 미사일 사거리밖에서 쏜다면 우리는 겨냥만하다가 당하기 일쑤일 뿐이다. 우리 전투기도 독도 상공에서 5분도 체공하지 못하고 연료 부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어도에는 공중급유기 없이는 우리 전투기가 갈 수 없다. 

또 해군 함정에 장착한 미사일은 미스트락에 이어 2020년에는 열추적 미사일인 해궁(함대공)을 개발하여 명품 무기로 보급되고 있다. 수면 위 30미터로 마하 0.5 속도로 20킬로미터까지 사거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수면 15미터 위로 마하 0.9속도로 130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 디펜수 뉴스에 난 기사를 보면, 한국군 해궁 미사일이 10발 중 9발이 명중했으나 2발만 수면 30미터 이하(시스키밍 능력) 나머지 7발은 30미터 이상을 날아갔다고 했다. 30미터 이상은 대부분 레이다에 포착된다. 속도 마하 0.5는 일반 마시일 속도의 반 수준이라 타국 미사일에 대부분 목표 도달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한의 KH-35는 사거리 130킬로미터, 마하 0.9, 수면 위 15미터 높이로 날아간다. 중국이 SS-N22는 사거리 200킬로미터, 마하 4.5, 높이 100미터로 날아간다. 일본은 ASN-3 미사일은 사거리 200킬로미터, 마하 3.0, 100미터 높이로 날아간다. 속도가 빠르면 대응하기 힘들고 수면 낮게 날아가면 탐지 및 격추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해궁은 우리에게는 명품이지만 주변국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작년 국정감사시 한 의원이 지적하자 국방부는 시험 당시 시물레이션만 했다고 답변했다.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장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쓸데없는 보고서에 시간 다보내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리고 진급에 올인하고 눈치보는 근무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교들의 군사 무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기본 자질, 전문성도 낮아 외국 군사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기의 기본 성능요구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진급이 유리하지만 방위청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진급에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기 개발이나 도입은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고 기간도 장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역이라면 방사청에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면 후임자에 의해 그 사업이 다시 시작되거나 재검토 되는 등 전문성은 물론 연속성도 부족하다. 또 현역들은 진급 탈락시 전역 후 바로 취업이나 생활자금에 쓰일 목돈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한 군장비가 전쟁이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방산업체의 로비에 의해 죄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유혹에 취약하여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쉽다.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커미션이나 전역 후 취업 등을 생각하면서 소신있는 정당한 근무가 아니라 뒤로 아부하며 평정을 잘 받으려거나 업체 로비로 인해 비리에 연루되는 풍조가 심각하다. 여기에는 방사청을 담당하는 헌벙, 기무 요원들이 공조하여 비리에 연루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공부보다 도박, 음주오락에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사조직, 파벌 등으로 분리되어 군의 방산 업무보다 개인의 영달이 치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