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레 1

한국의 국방/안보의 현실과 미래 1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명한 군사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물론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시각각 격변하고 있다. 주변 4대 강국의 탐욕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과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 국제정세와 동북아 정세의 격변에 따른 우리들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자 인식시키기 위함일 뿐이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과 사고, 각자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이념과 사상이 모두가 다르다. 그러니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오늘의 우리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오늘의 역사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들의 의무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자신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이성적.합리적 사고로 이 글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비핵화의 허와 실

노태우 정권 시절 처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남한과 북한 전지역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갖지 말자는 선언이였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다. 그런데 당시 섯부른 선언이라는 보수층의 반발도 많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보처럼 비핵화를 선언하는 바람에 자발적으로 먼저 남한 지역내 미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해버렸다. 그러나 우리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후에도 은밀히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거기에 장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가진 대열에 올라섰다고 생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 경직된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싱가폴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회담이 이루어지고 성명까지 나왔으나 그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후 미국은 북한과 여러차례 협상을 계속했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전면핵폐기 강요에 북한의 정치.경제적인 체제보장 고집으로 시간만 끌었다. 그래서 미북 제2차 회담은 양측의 이견이 대립되어 시간만 끌면서 무기연기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제안을 제시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가 이번 달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  긴밀한 협의도 없이 섯부른 대북 군사 화해 문제와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대규모 대북 경협은 물론 현정권의 대중/친북일변도 정책과 언행,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 문제,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사태가 연출되면서 우리의 입지가 묘하게 불안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번 회담에서 과연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북한이 핵을 어디까지 고수하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가 궁금하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라는 모양새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미국의 안전만 제거하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동의없이 진행됭 가능성이 많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정책에서 여러차례 저지른 '배신의 역사'가 다시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들어줄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안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거 미국의 '에치슨 선언'처럼 태평양 방위선을 일본 열도로 물리거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소형핵무기는 인정해주고 장거리 발사체와 대형 핵능력만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북 경제제제와 체제 보장, 그리고 남한에서 모든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북한에게 어떤 양보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회담에서 우리의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달리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의미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즉, 남한 지역의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일본, 괌 등 기타 지역의 미군 핵무장력을 전면 철수하라(한미동맹해체)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북한의 핵무장력만 전면 제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북한 지역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발사체와 대륙간탄도탄만 제거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로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핵무장력만 제거된다면 미국은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울 지도 모른다. 물론 기타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핵무장력은 북한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간주하면 된다.

만약 북한의 소형 전술 핵무장력을 미국이 인정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 것인가가 걱정이다. 일부 핵전문가들은 우리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발사체 기술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우리의 기술과 능력에 축적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반대다. 우리가 핵무장력을 갖게 되면 일본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반반도랄 포기하더라도 태폋챷 방위선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대안으로 언젠가 일본의 핵무장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전유물인 핵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전세계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고대 로마는 2천 년이상 역사를 기록했지만 아마 미국의 세계 지배는 고대 로마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