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2

한국의 국방/안보 현실과 미래 2

                   

위험한 대북 짝사랑, 망국의 징조

문제는 한미동맹이다.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동맹을 해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한미동맹에 해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을 대폭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지리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1조 300억 원대로 결정났다. 그러나 매년 방위비 협상을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의 압력과 협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번 사드 설치시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못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다.

우리 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하지만 종북.친북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상, 특히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친중정권으로 대중밀착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자전기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간첩 행위를 빌미삼아 배척받고 있다. 그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모든 장비에는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모든 정보가 그대로 중국 화웨이로 전송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LG-U+를 포함한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 기업, 공공기관및 단체 등에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그대로 도입하여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화웨이 부회장에 LG-U+ 사장 출신이 갔는데, 지금도 회웨이 장비를 한국에 납품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심히 영업중이라고 한다. 아마 많은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었을 것이다.

현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질질끌며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을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못해 애를 태우고 남북철도 연결에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지원은 물론 철도 연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전망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달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에 통치자금이 얼마나 흘러들어갈 것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편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산적하고 있고 국민들이 삶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고수하여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택시비가 오르고 곧 버스비도 오를 에정이라 한다. 

여권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기업마다 시민단체가 파견되어 비리와 부패를 감시한다고 한다. 정권에 비협조적이고 비난하는 인사에 대해 예산지원 종단, 방송 출연정지 등 언론탄압은 물론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무시하고 서해 NLL 비행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병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만약 서해 NLL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면 서북 도서에 대한 아군의 해상 활동이 전면 통제될 뿐만 아니라, 아군의 공격 헬기가 타격할 북한의 공기부양정 감시는 물론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할 항공 정찰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80년대 후반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GP 현대화로 구축했던 전방 비무장지대의 GP를 폭파하고 남북 20~40킬로미터까지 비행금지구역은 설정하여 휴전선 일대 대북 정찰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현정권은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으나 김정은 통치자금을 대주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57조 원이나 투입했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문제가 된 침대 라돈 측정 일자리, 빈 강의실 불끄기 일자리, 전통시장 쓰레기 줍기 일자리 등 하나마나한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물쓰듯 하고 있다. 이건 임시 방편으로 만든 소모성 일자리로 하층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 예산 낭비와 북한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서해 옹진반도 부근에 장거리 대공미사일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방의 핵전문가를 배제한채 이미 오래되어 붕괴돤 갱도를 폭파하면서 연출한 북한의 비핵화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싶은 것이 현정권이다. 만약 미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를 제외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 보유를 인정한다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노동과 무수단 54발, 스커드 36기 등 총 90발이다. 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은 그대로 북한의 핵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곳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작사 창설도 군의 대규모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양평의 20사단이 양평 시민들의 강력한 이전 요구에 편승하여 해체되고 해체될 예정이었던 홍천의 11기계화 사단이 살아남았다. 일동의 8기계화 사단이 살아남고 수도기계화 사단도 살아남았다. 군단 예비 사단은 대부분 사라지고 기동군단에 통합되었다. 3군 사령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작사가 1군의 부대마크를 달고 전방 군단 전체를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