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가을 5 : 개천절 아침에......

 

 

강남의 가을 5 : 개천절 아침에......

 

 

                                                             하루가 열리는 시간, 새벽 여명 

 

 

 

새벽에 일어나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글을 쓴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개천절, 태극기를 현관에 달고 커피 한 잔을 놓고 인터넷을 켜고 주말에 올릴 글을 생각해 본다.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역사보다 이 글을 보는 방문객을 위해서 비록 미천하지만 나름대로의 좁은 소견을 피력하려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일, 빨리도 돌아오는 이 날을 위해 글을 준비하는데는 일주일 동안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좀 더 긍정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를 올려할 것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글만 올려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마음도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 잘 사는 부유층이면 몰라도 난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와 태도로 한반도에 안주하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다. 유태민족의 역사, 종교를 포함하여 이슬람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도 살피면서 종교의 허구성과 그 허구성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살피고 이제는 로마의 역사를 살피다보니 우리 민족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난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고구려가 중원으로 진출하지 않고 만주를 지배하면서 한반도 백제, 신라를 통일하여 통일제국을 이루어 국력을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와 패권다툼에서 승리하여 지중해를 제패하고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했듯이, 고구려가 한반도를 기지로 하여 해양으로 진출하였다면 일본을 속국화시키고 만주를 지배하며 중국의 동해안을 제압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패자로 오랫동안 군림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지로 하여 서해를 지배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무역강국으로 국부를 창출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해양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우리가 한반도에 안주하는 한 우리는 결코 동북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다.

 

 

 

 

 

세월은 어느듯 9월이 지나고 10월을 맞았다. 비가 온 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추석 명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새벽 거리는 차량이 다시 분주히 출근길을 달리고 있으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소 무거운 느낌이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마다 혈육의 정을 느끼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정도 많은 듯하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이동한 사람 수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들이 이런 명절에 고향을 찿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충과 효가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가 아직은 사라지지는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남이 가니 나도 가는지, 아니면 잘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체면치례나 하러 가는지, 아니면 가족, 친지들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러 가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 아마 부모, 가족, 친지들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샆다. 

 

그러나 명절연휴 동안 교통사고 등 각종 불행한 사건들도 많았고 그 와중에 유명을 달리하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씻지 못할 범죄인이 되어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명절증후군으로 극심한 몸살, 피로, 우울증, 갈등 등으로 인해 가족 갈등, 재산 분쟁, 경제적 빈곤, 상대방 가정과 가족에 대한 멸시외 비하 등으로 가족간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이혼 소송 등 가정 붕괴를 초래하는 가정도 많은 듯하다. 예년에 비해서 추석이 지난 후 이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갈등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과 그 시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 사실이다. 어느 시대나 지배층과 가진자들이 피지배층을 착취해왔고 그런 가운데 사회적 갈등은 존재해왔고 그러한 모든 갈등의 근간은 인간의 탐욕이다. 이러한 탐욕을 줄이는 방법은 끊임없는 정치.사회의 개혁가 변화이며 엄정한 법 집행이다. 문제가 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하며 모두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그 국가와 사회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사회지도층부터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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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 미군정에 의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나 이 제도는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가 들어온 것이다. 그 제도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지낸온 결과 과정과 절차없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보니 조선 촌놈에게 양복과 구두를 입히고 신긴꼴이 된 것처럼 천민자본주의와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후진성이다. 각종 선거는 돈선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헛된 공약에 유권자들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방송에 자주나와 안면이 있거나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이끌려 표를 찍는 우를 범하다보니 선출되는 인간마다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지 못한다. 선관위에서 붙이는 입호부자의 선거 벽보에 그 사람의 친일후손 여부, 범죄 이력, 본인과 자식의 군필여부, 재산형성 과정 및 규모, 이력/경력, 이념과 사상, 사회기부와 봉사 등 개인에 대한 국가 봉사자로써 자질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조선 시대를 방불케 하는 당파 싸움이다. 친박, 친이, 비박,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영남, 호남, 재야 등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파벌 나누기와 권력 싸움질에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최근 여.야.청와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천 갈등 문제는 국민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권력 자리 싸움질이다. 국민과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치판이 과연 국가 장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기업, 산하기관은 물론 연구단체 등 대부분 정부 기관들이 실적에 관계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낙하산 인사가 국고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 지원 보조금을 개인 사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는 관련자들이 골프, 여행 등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마구 써댔다는 노다지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국가 정책수립의 성과에 따른 상벌여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등 비도덕,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개혁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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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 옆에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다. 그 연구소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연구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기억에 남는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연봉을 검색해보았더니 평군 2000만 원대였다. 다른 정부 산하기관보다 낮은 열악한 연봉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인지도 궁금하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나 단체가 수두룩하고 그기에 기생하며서 국가 세금만 축내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회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이다고 한다.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3포, 5포에서 7포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부채는 물론 가계부채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로 부풀고만 있다. 전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중년층의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날에는 부동산 폭락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층은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층 태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노인 범죄와 노인 상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나라는 갈 길이 막막한데 지자체마다 가을 축제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서울 불꽃축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질서와 쓰레기, 축제마다 모여드는 군중, 불꽃축제에 소요된 15억 예산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많은 일자리, 하층민, 노약자, 불우아동, 청소년 가장 등을 도울 수 있는 돈이다. 물론 대기업이 부담했다지만 무슨 축하할 일이 이토록 많아 지자체 가는 곳마다 불꽃 축제를 벌이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와 가진자들이 벌이는 이런 축제가 마치  망국을 축하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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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외제차가 무서워 자동차를 굴리기도 두렵다. 가격과 수리정비비, 렌트비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배기량으로 정한 불합리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과다한 정비수가와 렌트비용 등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억 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니 무섭다. 기업마다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대신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살기가 막막하니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현실 비관과 분노로 인해 묻지마 폭력이 대낮 인도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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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움질에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재산문제로 부모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회다. 법이 돈에 휘둘리고 검.경찰이 부패하여 사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 노인, 젊은이를 가릴 것 없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부패지수도 고공행진이다. 비리와 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으며 돈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배려와 양심이 사라지고 파렴치와 뻔뻔함이 넘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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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갈팡질팡 갈길을 찿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에 따라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휘청인다. 대학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등록금 장사에 바쁘고 학생들은 진리 탐구보다 졸업을 미루면서 취업준비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수들은 학문탐구보다 고개를 빼고 북악을 바로보는 해바라기가 대부분이다. 역사는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친북.종북 세력이 가세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조선업 등 주력업종의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기술력이 점차 떨어지거나 추월당하고 무역 경상수지는 늘어나지만 수.출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고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정피아, 관피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수년 동안 대우조선을 말아 먹었다. 기업들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여차하면 해외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찿기 힘들고 권력과 공생하며 대를 이은 세습 기업왕국이 자손대대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여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며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돈이면 국가로 팔아넘기는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비리는 그칠줄 모르고 사기, 공갈, 갈취, 폭력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차별 수탈이 진행되고 있다.      

 

박대통령 유엔 연설을 두고 북한은 비난 일색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핵의 포기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아마 그들도 이대로 시간이 간다면 자신들이 불리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핵무력화 정책에 중국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겉으로는 흉내는 내지만 내심 우리들이 바라는대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은 일본이 헌법을 바꾸어 자위대가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는 것을 반기고 있다. 그것은 이미 미일  간에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대중포위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언제던지 불리하면 버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온 신무기를 보면서 별 것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그런 미국이 6.25 전쟁 당시 막강한 공군력과 물자를 가진 유엔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침투전술에 주력부대 대부분이 무너지고 흩어져 뼈아픈 후퇴를 했던 1.4 후퇴라는 전대미문의 패전, 한마디로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중국측에 기운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북한을 옥죄어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측에 편향적으로 기운다면 몰라도 미군 철수와 동맹관계 해체없는한 북한 정권을 존속시킬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일본과 맞서게 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은 이처럼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중간에 자유스런 외교전을 펼칠 수 있는 호기일지도 모른다.  내부의 개혁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외치를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구축해나가는 현명한 판단력과 결단력, 용기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