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가을 6 : 대한민국, 이제는 기력이 다 소진되었는가?

 

 

 

강남의 가을 6 : 대한민국, 이제는 기력이 다 소진되었는가?

 

 

                                                                테헤란로 새벽, 삼성전자 본사 근방

 

 

세상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반년 동안이나 갈등과 반목, 설전과 대립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외국자본이 대거 주식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 삼성과 현대가 수익율이 하강하자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넘치고 앞날이 암담해지는 듯하다. 국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한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장하게도 세계 시장을 누비더니 이제 그 한계가 온 모양으로 휘청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빠져 나간 외국 자본의 규모가 9억 5천만 달라나 된다니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외국자본이란 본래 잘 나가는 나라에 투자하여 어느 정도 단물을 빼먹고 나면 빠져나가지만 이번처럼 짧은 기간내에 이처럼 대규모로 빠져나간 적은 없다. 대만의 두 배, 아시아 국가의 전체 금액보다도 많다고 한다. 외국자본의 유출로 일어날 경제에 줄 충격을 유럽의 예에서도 보듯이 나라 전체가 휘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팀에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나라 곳간이 거들나지는 않을지, 은행의 연쇄도산이 일어날 일은 없는지 걱정이다. 

 

한국군이 당나라군대처럼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며 갖가지 불평등을 감수하며 안보를 의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비리와 사고로 국민의 신뢰를 계속 잃고 있다. 군납비리는 물론 각종 사고가 끊일날이 없고 군 간부들은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능과 파렴치가 극을 달리고 있다. 군사령관이 음주추태로 강제로 군복을 벗더니 이번에는 사단장이 성추행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사단장이 작전통으로 해당 기수에서 선두주자라니 기가찰 일이다. 현재 한국군은 무능한 자질의 간부들이 군의 중추적 세력을  이루고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수준이하의 타락한 저질집단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장군에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런 군을 어찌 믿고 안보를 의지하고 국방을 맡기며 국민들이 소중한 자신의 자식을 군에 보낼 것인지 걱정이다. 물론 전방이나 산간오지,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간부를 제외하고...... 

 

여군은 전투병과에도 배치되어 원칙주의와 섬세함으로 군의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활을 하고 있으며 남군에 못지 않게 우수한 여군도 많다. 옛날에는 사회도피적 입대가 많았으나 지금은 다르다. 육.해.공 3군사관학교에서 여자생도를 모집하여 배출한지도 오래되었다. 군내 전투병과를 비롯하여 각 부대에 배치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군은 대부분 지휘관 부속실, 참모부, 국방부.합참.각군본부, 군사령부 등지에 근무해 왔으나 지금은 전방부대 말단 소총소대장에 이르기까지 여군들이 남군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군은 아직도 남군들의 호기심 대상이며 직위와 계급으로 무리한 요구도 가능하기에 성추행은 다반사로 일어날 소지가 많다. 통상 남자들이란 나이불문,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를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소유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일반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곳에는 항상 성적인 문제가 생길여지가 많다. 그래서 군대에서 여군에 대한 엄격한 행동지침을 새부적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저녁회식, 지휘관 및 장군급 부속실 근무,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후 소집, 지휘관 공관 개별 출입, 지휘관 개인 용무 지시 및 수행, 남군과 여군의 야근 등 불합리한 여건이 아직 잔존하고 있어 성관련 사고 발생 소지는 얼마던지 있다.

 

그래서 여군에 대한 엄격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각종 성관련 안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여군 단독 개별 면담 금지, 여군 근무 사무실은 상시 개방 등 일과시간 공적인 임무 외에 사적인 관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 숙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 반대로 반반한 얼굴의 여군이 남군을 유혹하여 불륜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다. 주변의 수많은 남군이 추근대고 그것을 이용하여 몸을 허락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일부는 야간에 유흥업소에 나가거나 남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일삼는 여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여군은 발본색원하여 당장 군복을 벗기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단위부대별로 옵브즈맨 제도를 만들어 고충병사 상담, 여군 관리, 취약지역 순찰, 문제점 발견 및 보완대책을 지휘관에게 통보 및 상급기관 옵부즈맨에게 보고, 고발 및 사법처리 강화, 사법권 남용 감독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아지와 은둔형 외톨이 인간

새벽 시간, 내 옆에는 우리집 애견 땅콩이가 곤히 잠들어 있다. 부모와 일찍 헤어져 나를 부모처럼 따르는 강아지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부모도 없고 연인도 없이 오로지 집을 지키고 주인을 기다리며 주는 밥을 먹고 배설하며 잠을 자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그에게 희망이란 연인을 운 좋게 만나 교미를 하는 것이고 자손을 낳는 것이 꿈일 것이다. 그때까지라도 주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먹이고 재워주며 보살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숫놈이라 교미 충동을 느끼면 수시로 나의 팔을 잡고 몸쌀을 한다. 못하게 야단을 쳐도 젊은 시절 오래 섹스에 굶은 남자가 전봇대에 치마만 걸쳐 놓아도 눈이 뒤집히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강아지는 영원히 연인을 만난지도 못하고 섹스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우리집 강아지는 족보도 없으니 가문도 변변치 못하고 배운 것도 없어 영특하지도 그렇다고 잘 생긴 것도 아니며 힘도 없는 일반종인 조그만한 강아지에 불과하다. 대소변은 가리지만 정확도가 낮아 신문지 바닥 주위에 살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눈치만 있지 먹을 것만 찿는다. 밖을 자주 데리고 나가지 않아서 밖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한 번씩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을 보고 놀라 어쩔줄을 몰라한다. 길바닥에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에게 뛰어 온다.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짖어댄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신고할까봐 걱정도 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짖지 않는다.

 

그런데 기특한 것이 내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문앞에서 기다린다. 마누라 말에 의하면 나의 발자국 소리와 자전거 소리를 듣고 자다가도 뛰어나와 현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주인을 알아보니 기특하고 나를 반겨주니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빗질도 해주고 맛있는 소세지와 통닭도 준다. 밥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밥상 옆에서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낑낑거리며 졸라댄다. 우리집 강아지는 재물이나 출세에 대한 희망도 취업에 대한 기대도 이성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기대도 저버린지 오래다. 오로지 먹고 자고 주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꼭 요즘 부모집에 기거하며 나이 40이 넘도록 취업은 커녕 결혼도 포기하고 하루종일 게임과 도박, 폭음, 폭행 등 실의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신세의 사람들과 비슷한 듯하다.

 

 

 

 

이성과 미인이란 무엇인가?

동물에게 이성이란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줌과 동시에 생식본능과 종족번식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지만 인간은 지능이 우수한 영장류로 약간은 차원이 다를 것이지만 인간도 근본적으로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적절한 이성을 만나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에 따라 가정을 일구어 자녀를 낳고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 것이다. 동물은 일부일처도 있으나 대부분은 힘센 숫놈 한 마리가 대부분의 암놈을 차지한다. 인간도 힘(돈, 권력)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의 미인을 차지하고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은 미인을 만날 수도 가질 수도 없다.

 

역사를 보아도 어느 사회나 성추행.성폭행은 다반사였다. 성이 자유로울수록 자유분망한 사회였다. 특히 신라시대가 그랬는데 몇 년 전 드라마 '미실'을 보면 미실이 상대한 남자는 왕을 비롯하여 화랑까지 무수한 남자들과 몸을 섞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였다. 우리사회가 최근에만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속적이며 음성적으로 계속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언론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보교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오는날 민주화로 인해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개인의 권익이 신장된 지금은 아날로그 사고를 버려야 살 수 있는 시대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누가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던 비밀이 없듯이 그에 대한 정보전파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파된다. 직장은 물론 군대까지 성관련 사건으로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동물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최근 사단장까지 올라간 장군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것이나 동물이 암컷에 목을 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은 무절제한 성문화, 성개방, 성자유 등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이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와 직위,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그들은 절제와 수양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지도층 인사가 성의 유혹을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집 강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인은 힘있는 남자들에 의해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고 유명 메이커 명품 옷, 구두, 가방을 들고 다니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여자는 대부분 국산차를 타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미인은 궁궐같은 대저택에 공주처럼 살며 호의호식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자는 힘없는 남자를 만나 월세나 쪽방에서 살며 거친 음식에 만족해야 한다. 또 삼상이나 대기업의 딸처럼 힘(권력.재력) 있는 가정의 여자들은 못생겨도 부모의 힘 덕분에 미인처럼 살 수 있다.

 

그런데 잘 생긴 대부분의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 머슴부터 고관대작까지 나이고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자란 동물은 여자, 그 중에서도 특히 미인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다. 수양을 하고 성적인 절제에 엄정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만날 때 남자는 여자를 보는 처음부터 섹스를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숫컷 동물에 속하는 남자는 많은 자손을 여러 여자를 통해 낳고 싶은 것이 본능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 성적인 충돌을 느끼고 소유하고픈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며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미인을 보면 더욱 불같이 일어난다. 상대 미인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던 관계없이 남자들의 미인에 대한 탐욕은 얼음을 녹일 정도로 열정적이다.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창가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미인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밤을 지새며 기다리고 그녀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갖가지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미인은 대부분 본래의 모습이 아닌 성형수술로 얼굴을 뜯어고친 얼굴이지만 남자들이 보기에는 우선 겉모습이 미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인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모습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미인이란 남자가 생리적인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내적으로 성숙하고 교양과 품위가 있으며 절약과 검소함은 물론 시댁과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정살림, 육아에 대해서 지혜롭고, 메너와 태도가 좋으며 마음이 순수하고 베푸는 정신이 많고 말과 언행이 단아하고 겸손하며 남자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노력하며 자기개발을 멈추지 않는 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매일 보아도 이뻐보이고 변화를 시도하며 지혜로운 여자를 남자들은 놓치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수양되지 못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대 여자의 속이야 썩어 문드러졌던지 겉만 잘 생긴 얼굴이면 생리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인이던 못 생긴 여자던 옷을 벗겨 놓고 보면 목 아래쪽은 대부분 오십 보 백 보다. 남자는 8등신의 늘씬한 미인을 차지하면 욕정이 발동하고 소유욕이 강렬하게 발산된다. 그래서 미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많다. 미인을 차지하고 옷을 벗기고 섹스를 즐기는 순간 미인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스스로의 승리감에 도취된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미인을 해부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대부분의 남자는 한 번 소유한 여자는 대부분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남자의 본능상 또 다른 여자를 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언행이 거칠고 교양이 부족하고 메너가 엉망이라면 더욱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남자다. 서울 강남 00아파트 새벽 시장을 가면 중.장년 아줌마들이 많이 시장을 보러 나온다. 대부분 부시시한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풀어헤친 머리, 추리닝 차림에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고 나오는데 세수도 않고 나온 듯......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다. 대부분 아저씨에게 배달을 시키고 자신은 그냥 빈손으로 스포츠센타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는지 간다. 배달 아저씨는 오전내내 물건 배달에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빨리 싫증을 내는 것은 사회적 규범, 미인의 지적 능력, 메너와 태도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는 있다. 미인이라고 특출나게 밤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통나무나 막대기 같은 여자, 반응이나 느낌이 없는 여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여자(대부분 딴 마음이 있다), 말씨나 생각이 어눌한 여자(빈 머리), 메너나 태도가 불량한 여자(싸가지가 없는 여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여자(학력이 낮거나 인성교육이 부족한 여자), 사치와 허영이 넘치는 여자(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여자), 질투심과 의부증이 심한 집착이 강한 여자(욕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한 여자), 신기가 있거나 헛소리를 하며 사고가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색욕이 강하고 한 남자에 만족 못하는 여자), 헤픈 여자(남자의 유혹에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자), 거짖말 등 진실성이 없고 양심이 부족하고 순수성이 없는 여자(가정교육.인성교육이 부족한 여자) 등등 여자들은 남자에게 쉽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우면산 억쇄풀밭

 

삼성전자의 추락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는 더욱 가파르게 둔화됐다. 지난해 3분기에 10조원을 넘어섰던 영업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2분기에 비해서도 43% 줄어든 것으로 삼성전자 분기별 영업이익이 5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의 일이다.

 

분기 매출액이 작년 3분기 60조원에 육박하다 1년 만에 47조원 수준으로 밀려난 것인데 스마트폰 사업이 경쟁 심화로 부진했던 탓이라고 한다. 이미 프리미엄폰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중저가폰 시장에선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품이 맹추격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가격대에서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2분기에 처음으로 레노버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스마트폰 출하량도 1분기 8900만대에서 2분기에는 7500만대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고 시장이 성숙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동시에 줄어든다면 이는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새로운 먹거리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세계 최강인 반도체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평택고덕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조성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7조~10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 동력이 그만큼 약화됐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긴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은 그동안 고가폰 위주로 세계 사장을 선점하기 위해 애플과 피튀기는 경쟁을 벌이면서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싸우던 와중에 중국 제품이 급성장하여 삼성을 추월하고 말았다. 삼성 나름대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밤을 지새며 노력하고 있지만 애플, 구글과 같은 선진국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을 개발하고 소프트.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쏟아부으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삼성의 저력은 그 힘을 다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아직 혼수상태로 병상에 있는 상태로 이재용 회장이 과연 이러한 삼성의 난국을 어떻게 과감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삼성이 이 난국을 극복하고 재도약하지 못 한다면 선진국과 중국 기업의 질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급속한 성장에 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근로환경이나 근로자 복지를 소홀히 하면서 국내 휴대폰 및 가전시장에서 소비자 피를 빨아 먹는데만 주력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 그동안 각종 산업재해, 노동조합 결성 탄압,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죽어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등등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영원한 최고는 없다. 항상 새로운 도전자에게 무너지고 새로운 도전자가 최고가 되는 등 부침을 항상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을 먹여 살리던 절대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바로 수출의 감소, 경상수지의 악화, 주식시장의 붕과는 물론 결국에는 국가 재정의 빈곤을 초래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에 익숙한 기업주의 사고는 결코 영원한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음양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삼성가의 맏딸 이부진씨의 이혼소송 소식을 접했다. 이 회장은 아직 혼수상태인 듯하고 이재용씨도 이혼했고 가정에 불행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하다. 이부진씨는 남편 임부사장과는 평사원 시절에 자원봉사 모임에서 만나 반대하던 가족을 일일이 설득하여 전국의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이다. 이혼사유가 성격차이라지만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를 둔 상태로 행복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15년 결혼생활을 이제 청산할 모양이다. 임부사장이 그동안 겪었을 마음 고생이 상상이 간다. 한국 굴지의 부자집 맏딸과 결혼한 임부사장의 행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이 시대에 가족은 평생 족쇄처럼 가슴을 죄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삼성의 미래를 보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비내리는 저녁 방배로

 

 

보조금 축내는 세금 도둑들 : 협회, 관변단체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정부 보조금 36억원을 횡령(橫領)하는 것을 비롯 140개 민간단체를 감사해 35건, 25억원을 허투루 쓴 사실을 적발했다.  국가 세금을 빼 먹는 단체들이 관공서 주변의 협회와 단체들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은 눈감아 주고 민간협회나 단체는 부풀리고 각종 행사비로 남용하고 법인카드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 산하에 등록된 협회·단체는 약 1만2000개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들을 끌어들여 협회를 만들고 이 가운데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데 목을 매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의 규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만 110곳이 넘고 이들은 공공 기관과 달리 감독의 사각(死角)지대에 속해 있어 보조금을 제멋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돈을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변(官邊) 협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깐깐하게 감독하면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부처가 유관(有關) 협회에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보조금을 관리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1~2013년 주요 협회 78곳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만 141명이다.

작년에 정부 보조금 50조5000억원 중 12조7000억원이 민간 협회·단체 등에 흘러들어 갔다. 검경 등이 작년에 적발한 보조금 비리는 1700억원에 이르고 감사원이 2009년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민간 협회 543개를 조사했더니 3분의 1인 179개가 532억원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조금 누수(漏水)를 틀어막고 그 돈을 복지(福祉)정책이나 경기 활성화에 투입해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참에 정부가 모든 관변 협회·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전면 검증을 해봐야 한다. 보조금을 빼먹는 '세금 도둑' 같은 협회는 아예 문을 닫도록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해야 한다.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위시스템) 딜레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아이언 돔’이 톡톡한 역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까삼 로켓을 쏴봐야 아이언 돔으로 인해 대부분 요격당하고 만다. 그러니 아이언 돔으로 적이 쏘는 로켓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반대로 적지역에 공격을 퍼붓는다. 바로 공격용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오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비용이라고 우기지만 중국으로서는 섬뜩한 무기다. 지금은 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의 동등함이 있지만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한낱 폭죽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은 맘 푹 놓고 전투기를 띄울 수 있을 테고, 중국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바로 ‘두려움의 동등함’이 깨지는 것이다.

중국 군부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릴지 모른다. 케네디가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며 90척의 대규모 함대로 쿠바를 봉쇄한 것처럼, 시진핑이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국 군함을 막아선다고 해도 이를 ‘강짜 부린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도 카스트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자신을 제거하려 들자 흐루쇼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소련이 타협하자 카스트로는 불같이 화를 냈고, 흐루쇼프는 달래느라 경제원조를 대폭 늘려야 했다. 미국으로부터는 ‘무력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카스트로는 얻을 건 다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건가. 사드로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핑계라 대꾸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현실에서 너무 위험한 불장난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주변국에 양해와 이해를 구할 외교적인 능력도 수완도 없는 우리 외교.안보현실을 개탄할 뿐이다.

 

우리의 미래는 가까운 강대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지 태평양 건너 아득한 곳에 있는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던지 한국을 내쳐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미국의 사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 군대에 국방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한심한 현실을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면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어 대를 이어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드 딜레마에 빠져 들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