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93 : 해방과 건국 53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침몰사건 4)

 

 

 

한국의 역사 (마지막) : 해방과 건국 53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침몰사건 4)

 

 

【서울=AP/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3.06.27. 2013-06-27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침몰사건 4 

 

 

논란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논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운행 승무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선박 관련 기관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다.

 

 

구조 방법

사고 초기, 적은 수색인원 투입

사고 발생 당일(4월 16일)에 해경과 해군이 투입한 수중 수색 인원은 모두 1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다.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입수한 당시 상황보고서엔 침몰 첫 날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만이 실제 수중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00명 넘는 실종자가 선내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을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간 잠수사 배제 논란

한 민간 다이버 관계자는 23일 오전 "해경이 정조시간에 민간 잠수사를 통제하거나 별다른 설명도 없이 수색작업에 제외돼 대기만 하다 돌아왔다"며 "계약된 민간 구난업체 잠수사는 수색을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살이 약해져 수색이 용이한 정조시간에 주로 해경과 해군이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민간 측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물살이 세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 100여명이 철수하고, 이후에는 20∼30명의 잠수사만 팽목항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민간 잠수사의 작업 배제가 오해라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UDT, SSU를 비롯해 베테랑 특수대원 수백명이 대기하고 있고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를 맞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 잠수사들은 절차와 방법, 시간대를 고려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수색초기부터 잠재돼왔다는 것이라고 민간 다이버들은 주장했다. 현장의 지휘통제는 해경이 맡았지만 해경, 해군, 소방방재청, 민간 잠수사 등 민·관·군 잠수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없어 지시와 이행이 겉돌고 혼선이 빚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한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텃세 때문에 협회나 언딘 소속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에 진도항에서 민간 잠수 봉사자들끼리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첨단 수상구조함 통영함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천안함 사건 이후 겪었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가 자체 기술로 만든 3,500t급 최첨단 수상구조함이다. 그런데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통영함 일부 장비, 음파탐지장비·수중로봇장비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함정을 진수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해군이 장비 점검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논란 끝에, 4월 20일 밤에 조종사인 미국 해군 2명과 실링 로보틱스 HD ROV 2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4월 21일)에서 “선장 이준석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세월호 참사는 진정 끔찍하지만, 살인이 아니다’(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is truly awful, but it is not murder)는 기사에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된 비극은 극심한 감정을 유발하지만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너무 쉽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며 “번역의 복잡함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살인자’란 단어는 눈에 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에 '살인과도 같다'…옳았나?’(Was Park Right to Condemn Ferry Crew?)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 초기 (구조자 수 집계 등) 오보와 느리고 분별력 없는 대응으로 비판받은 정부의 재해 대처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후 4시 경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그는 구조된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누군가 마련해 준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컵라면 등을 먹으며, 자신을 수행하던 이에게 함께 먹자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 서 장관이 컵라면을 먹은 곳은 세월호 구조자들이 응급치료를 하던 테이블임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 4월 18일 오후 6시께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이모 군의 빈소에 서 장관이 수행원 3~4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수행원이 서 장관보다 몇 걸음 먼저 빈소 앞에 다가가 유족에게 입구 쪽을 가리키며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넸다. 유족은 곧바로 수행원을 향해 "어쩌란 말이냐. 장관 왔다고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윽고 도착한 서 장관이 조문하는 동안에도 유족은 수행원을 몰아붙였고, 조문을 마치고 나온 서 장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바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팽목항 사고상황실에서 기념 촬영을 시도해 물의를 일으킨) 안전행정부(안행부)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했는데 라면을 먹은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민 정서상 모든 것을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고 언급하며, 질문과 대답 간의 논점이 상이해 논란이 있다.^[383] 또, 민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재난에 대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의 심각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고 초기, 사고를 직접 챙기며 충분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줘 논란이 있다. 5월 9일, 유가족들 항의방문을 받자 청와대는 KBS와의 중재를 급하게 끌어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변인이 '순수 유가족'이란 용어를 써서 또 논란이 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유가족과의 접촉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순수 유가족"이라고 만날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순수 유가족은 120명 와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항의대는 25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던 상황이었고, 민 대변인의 발언이 "유가족 주변에 선동세력이 있다"는 여권 내 의혹제기와 맥이 닿아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팽목항 현지에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5월 24일 오후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인양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일부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세월호 희생자 구조, 수색 문제와 관련한 주제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재 잠수사들이 오랜 잠수활동에 심신이 극도로 피곤하고, 시신 수습 과정에 심리적 트라우마도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런 문맥에서 현장에 있는 가족들은 잠수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한 명을 수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랄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피곤에 지친 잠수사를 격려해주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야 어쨌든 발언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인 구조와 수색활동을 벌이시는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깊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부적절한 발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고 17일째인 5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요즘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박근혜)대통령님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며 미국과 비교했다. 또 "대통령이 성공해야 성공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우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연을 들었던 한 '나라사랑' 강사는 그의 발언이 "바람직한 발언이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을 향한) 아부"라고 지적했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기념사진 논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20일 오후 6시경, 진도 여객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상황 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려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논란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사망자 명단 앞 기념촬영 안행부 국장 직위 박탈”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그 앞에서 인증 샷 찍을 기분이 나냐. 이 정도면 일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도 언급했다. 현재 안전행정부 국장은 직위 해제 된 상태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징계위 회부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프랑스 한국대사관의 분향소 방문시 신분증 제시 및 신상 기재

분향소를 찾아온 교민들에게 대사관쪽은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고 '책임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며 20여분을 길에서 기다리게 했다고 교민들은 전했다. 프랑스 한국대사관 쪽이 공지한 분향 안내에는 '신분증 필참'이란 문구가 없었으나, 대사관은 분향을 하러 찾아온 교민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상을 기재한 뒤 5명씩만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교민들은 항의 끝에 서류에 신상명세를 쓰고 10명씩 들어가 분향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교민들은 "분향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대사관쪽의) 변명과 달리 분향소는 아주 넓기만 했다"며 "이 날 70대의 한 교민은 대사관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오늘의 세월호 참사를 만든 것"이라고 꾸짖었다.

 

 

정보당국의 통제 의혹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에 대한 비판(미흡한 초동 대처, 부처간 혼선, 구조활동)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 구조에서의 골든타임 낭비로 인한 인적 피해와 주먹구구식 인력 운용, 장비의 후진성 등 민감한 문제들이 대학 교수들의 비판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6일째, 21일부터는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는 관련 전문가들이 큰 몫을 하였다. 노컷뉴스는 기자가 목포해양대에 전화를 했을때, 조교가 교수들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고 주장했다. 조교가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피하고 계시는 입장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급차로 출퇴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세월호 사건 당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팽목항은 진입도로가 좁아 원활한 환자수송을 위해 구급차량 말고는 통행이 제한된다. 그런데 걸어야하는 거리가 불과 1km 정도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구급 차량을 멋대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이나 보건소 구급차량을 쓸 일이 거의 없어 대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해경 관계자의 실언

목포해양경찰서의 한 간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 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항의해 논란이 있다. 발언이 알려진 후 해양경찰청은 그를 직위 해제했다.

 

 

해군의 방송 연출

4월 22일 오후 6시 5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정박한 대한민국 해군 청해진함 갑판.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의 잠수사 A상사가 흠뻑 젖은 잠수복 차림으로 방송사 카메라에 둘러싸여 실종자 수색 상황을 설명했다. TV에서 이 인터뷰 장면을 볼 시청자들은 A상사가 막 수색 작업을 마치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실은 바닷물이 아니라 맹물이었다. 그는 이 날 오전 수색 작업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인터뷰 10분 전에 불려왔다. 해군 관계자들은 '현장감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방송사 몇 곳의 요청을 받자, A상사에게 드라이수트(방수 잠수복)로 갈아 입으라고 지시했다. 그래도 현장감이 덜하다고 판단했는지, 해군 관계자는 급기야 장병을 시켜 갑판에 설치된 수도 장치로 A상사의 전신에 물을 뿌려 적시기 시작했다. 해군은 '말 맞추기'도 했다. A상사가 바다 속 상황에 대해 "오늘은 시정이 50~60㎝로 이전보다 잘 보인다"고 말하자, 해군 관계자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시계가 좋아 보이잖아. 30~40㎝로 가자."

 

 

사복 경찰의 미행

경기 안산에서 전남 진도로 향하던 세월호 사고 유가족 30여 명은 5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고창 고인돌휴게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뒤따른 남성 2명의 신원이 안산 경찰인 것을 확인하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사복경찰이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들과 함께 안산으로 돌아와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유가족을 뒤따랐던 사복 경찰 2명은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 직원들이었다.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오전 0시 8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유가족 100여 명에게 "사전 동의없이 사복 경찰이 유가족을 뒤따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청장은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는 잘 못"이라면서도 "유가족을 보호하거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뒤따랐던) 것이지 불이익을 줄 마음은 아니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찰이나 미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어떤 경우에서든 유가족의 동의 내에서만 사복 경찰은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의전에 따른 구조 지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후 2시 넘어 항구에 도착한 강 장관의 격려 행사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이 무려 20분이나 늦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4월 말 구조 지연 논란이 불거졌을 때의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안전행정부는 당시 30초 정도 잠수사와 악수를 한 것이라며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말은 달랐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일 해경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오후 12시40분 전남 무안에서 해경의 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에 있던 지휘 함정으로 이동했다. 이후 헬기는 함정에서 1시간 이상을 대기했다. 이 시각, 잠수특공대 16명은 헬기가 없어 배를 타고 현장에 가야 했다.

 

 

 

특위 기관보고 관련

세월호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프트백'은 사실 부양 역할이 아니라 부표 역할로 활용했다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잇따른 탑승자 수 혼선

사고 초기인 16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여객선에 476명이 승선했고 이 중 11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전 11시 9분쯤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와 국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후 중대본은 오전 11시 30분 161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낮 12시 30분엔 179명으로 생존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사망자들이 확인되면서 '학생 전원 구조'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대본이 오후 2시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대목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오후 3시 30분 "368명 구조는 집계 착오였으며 정확한 생존자 숫자를 확인해보겠다"고 번복했다. 오후 4시 30분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탑승자 459명 중 구조자는 164명에 그쳤고, 293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중대본 측은 또다시 "선원 3명이 늘어 승선자는 모두 462명"이라고 정정하고 "구조자는 17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84명으로 줄었다"고 말을 바꿨다. 해경은 오후 11시쯤 구조자가 175명이라고 정정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나 번복을 하며 불신을 자초했는데, 해경은 여러 기관이 구조에 참여하면서 구조자 이름이 중복 집계됐다며 스스로 착오를 인정했다.

 

5월 7일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 현황을 또 다시 정정했다. 탑승자 명부에 없던 중국인 2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을 통해 추가로 발견되면서 실종자가 늘었고, 중복 기재와 동승자 오인 신고로 구조자가 2명 줄어든 것인데, 이로써 정부의 탑승객 통계는 무려 7차례나 정정되었다. 그 밖에도 아기가 2명 정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탑승 인원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

 

탑승자 전원 구조 문자메세지

경기도교육청 대책반은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측도 학생과 교사 338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보였다. 경기도교육청 대책반과 학교 측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판글 조사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데 대해, 7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부교육지원청이 관할 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집회 참여 금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애초 교육부 공문에 있던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계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삭제했다. 노동절 집회 이외에 추모 집회 참가도 폭넓게 금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 조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보낸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첩한 것이라며 “추모 집회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 집회는 참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추후 집회의 성격과 양상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문 내용을 전달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한겨레신문>에 “슬퍼는 하되,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과 교사들이 숨졌다. 추모 집회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회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라며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홍보수석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고 사고 원인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2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는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연이어 4월에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유 전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한기호(새누리당)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한의 한 방송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SNS 상에서 “세월호에 대한 대응 체계 붕괴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종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군요.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진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네요”라고 지적했으며, 한 누리꾼도 SNS 상에서“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건 사회 분열을 노리는 종북이거나 그러한 북한의 지령에 놀아나는 행위라는 게 새누리 국회의원(한기호)부터 온갖 수구보수들의 주장이로군. 대단한 병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 의원의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됐지만, SNS 상에서는 이 글이 갈무리돼 전파되고 있다. 그러자 그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나요?”라는 글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페이스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가짜 실종자 대표(새정치민주연합)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았던 남성이 안산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나가려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져 논란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자신을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라고 소개한 송정근은 실종자 가족 대표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나란히 단상에 서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송정근의 가족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송정근은 “처음부터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실종자 가족이나 유족이 아님은 현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이고, 단원고등학교를 포함한 안산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해온 그의 이력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일부의 반론도 있다. 송정근은 목회자(목사)로서 가출청소년 상담 등을 해왔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기 전인 지난 18일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인터넷 등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 와중 일으킨 논란을 덮으려는 '물 타기'라는 의심까지 나오기도 했다. 송정근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변호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그는 "(진도에) 도착했을 때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일단 맡아달라'고 요청해서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사고 당일날 늦은 저녁, 이윤석 의원은 해경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다녀왔다가 '특혜'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애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현장에 가고 싶어도 배편이 없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윤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해경은 안전의 이유 때문에 밤중에는 학부모들을 원하는 대로 다 태울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2분만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떤 국회의원이 그 밤중에 비 맞으면서 풍랑을 헤치고 특권을 가지고 5시간에 걸쳐 현장을 다녀오겠나, 특혜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권은희(새누리당)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다"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는 이들.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라면서 관련 동영상을 링크했다. 이어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세월호 탑승 희생자의 유가족인 동시에 송전탑 시위 관계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문제의 여성이 희생자 가족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의심한 당사자들은 실제 '실종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동꾼이라고 지목한 밀양송전탑 권모 씨의 사진은 '덧씌운' 사진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권은희 의원은 "자세히 못 살펴 죄송하다"며 글을 삭제했다. 선동꾼으로 매도된 권모 씨는 권은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태도다. 권모 씨는 권은희 의원의 게시물과 관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5월 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나와 수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의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인터넷 게시판 베스티즈에는 "여러분 선동꾼 누명 좀 벗겨주세요"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가는 억울한 상황에 분노로 가득찬 고통받고 있는 부모"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전 국회의원 송영선

송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자 송영선 전 의원은 4월 23일 채널 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 말에 의해 상처를 받으신 분, 털끝만큼이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국회의원 정몽준의 아들

새누리당 정몽준 국회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사고 이틀 후인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17일 일부 실종자 가족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생수병을 던진 것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자 정몽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 논란에 참여했다. 그는 "그가(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울부짖는 세계가 이상(미개)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이를 몇 천 억을 가진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초현실이자, 비현실로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미개한 정서라면 이 사회에서 문명인은 오직 하나 사이코패스 뿐"라고도 결론 내렸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런 발언을 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보수논객 지만원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보수논객 지만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시체 장사"로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 2의 5·18 폭동을 대비하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 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남한의 빨갱이들은 큰 대목을 잡아놓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점점 식상해 하고 있다. 저들은 온갖 유언비어와 선동으로 이런 물결을 더욱 거세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는 이어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인 21일에도 같은 곳에 글을 올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계기, 대통령은 핸들 틀어야”라는 글 에서 “겉으로는 노인 선장과 20대의 여성 등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한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밀하게 기획된 음모처럼 보인다”며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20분 만에 세월호 승무원 29명 가운데 23명이 구조됐다…어찌 그 많은 승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부리지(가장 잘 보이고 안전한 곳)로 나왔을까? 사고를 미리 예측한 듯한 태도로 해석된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참사는 선거철을 맞은 집권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이미 주었고,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머지않아 빨갱이들이 5.18 광주 폭동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폭동을 획책할 모양”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일베저장소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의 일부 누리꾼들이 세월호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을 '유족충(蟲)'이라고 부르며, 적나라하게 모욕해 논란이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이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는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고 지역이 전라남도이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 또 피해자 가족을 '(진도) 유족충'이라고 조롱하며, 비속어를 섞어 비아냥대는 글도 상당수다. 수학여행 도중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신을 조롱거리로 삼는 글도 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고 IP를 확보해서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A(28)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A는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의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목받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베저장소 일동"이란 이름의 근조화환을 한 일베회원이 보내기도 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진정성 논란이 일었으며, 또한 이들은 노란 리본을 "일베"의 모음인 ㅇㅂ 모양으로 바꾸거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의 사진으로 바꾸어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달인 4월 말 서울 경신고교 1학년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의 5개 보기 중 오답인 4가지는 모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예시였다. '전라도 홍어들이 고향 용궁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막냐…' '간만에 전라도에서 흐뭇한 소식이네… 염전 조심해라? 점심 신나게 홍어탕 먹어야지' '아무리 대한민국서 제일 가깝고 가기 쉬운 해외라 해도 전라국으로 여행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선박 사고와 전라도 섬노예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등이 오답 보기로 나왔다. 출제 교사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이 아이들에게 와닿도록 최근의 예문을 출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문제를 내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라도 지방의 비하, 특히 홍어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일베저장소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라 알려저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평소 일베에 익명으로 글을 자주 남기던 정씨는 서울 금천구의 고시원에 앉아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일베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 및 기타

 

JTBC 기자가 구조된 학생과 인터뷰 도중 학우의 사망을 알리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JTBC 측에서 해당 기자를 대신해, 9시 뉴스 앵커 손석희가 깊이 사죄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SBS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던 중 기자들의 웃는 모습이 등장했던 방송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SBS는 20일 오후 뉴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승선자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MBN 뉴스특보 프로그램(4월 18일 오전 6시)에서는 민간 잠수사라고 자칭하는 여성이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차단하고 있으며, 바다 속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이날도 70여명이 동참하고 있었다고 해명하였고, 한국구조연합회 회장인 배우 정동남은 "해경이 민간잠수부 활동을 막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퍼뜨리는데 그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고,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 왜곡 논란과 구조 현장에서의 혼선을 일으키자 MBN 보도국장 이동원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공식 사과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월 19일 잠적한 해당 여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21일 그녀를 검거하였다.

 

문화일보와 내일신문은 침몰사고 초기에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란 기사제목으로 사고 초기에 오보하여 관련 학부모들과 학교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초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 대한민국 언론의 속보 경쟁 폐단과 실종자 가족 취재의 보도 윤리 문제에도 논란이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저널리즘을 성찰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언론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도 했다. 불신은 심지어 기자들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몇몇 기자들은 수첩을 뺏기고 멱살을 잡혔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온 외신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했다. 또, 사고 초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과도한 취재 또한 논란이 되었고, 이는 4월 24일 단원고 3학년 학생이 기자들에게 쓴 글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반성 또한 급부상하였다.

 

한편, NBC는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한국 여객선 선원 : 침몰하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South Korea Ferry Crew :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고 보도했다. NBC는 “신원 불명의 이 선원은 법원에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수술용 마스크와 야구 모자, 그리고 상의의 후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승객들이 갇혀 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의 발언만으로는 그같은 명령이 (선장인지 아니면 회사측인지)누구로부터 내려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보도에 대해 ‘뉴스프로’는 기자의 칼럼을 통해 “의문점은 선원들은 모두 선원복을 민간복으로 갈아 입고 따로 접근한 해경 구조선에 갈아 탔다는 것이다. 해군 경비정은 세월호가 침몰할 경우 빨려들어갈 위험 때문에 세월호 멀리서 구명보트를 보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을 특별히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징계

이른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라면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비보도 전제’(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청와대 춘추관(기자실) 출입정지 28일(4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또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에 출입정지 63일(9주), <한국일보>에 출입정지 18일(3주)을 결정해 각 언론사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언론사 기자는 그 기간에 청와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국가재난주관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며 속보경쟁에 나서 오보를 내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 대신 박수를 치는 장면만 편집해 내보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앵커들 "검은 옷 입지 말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도국 책임자라는 자가 검을 옷을 입고 진행을 한 앵커를 나무라며 뉴스 진행자들은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와 대통령만 바라보는 철저히 권력지향적인 보도 행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와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간부는 김시곤 보도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김 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말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치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고 현장에 기자를 100여 명 보내며 밤새워 보도할 이유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 발언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부적절한 비유 아니냐'는 지적에 김 국장은 "평소 교통사고 안전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매해 세월호 이상의 참사를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기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KBS 새노조가 "KBS 및 KBS 간부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새노조를 향해 "정파적·미시적 관점 벗어나 합리적으로 언론사 제도 개선 운동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카메라 취재를 하면서 현장음이 잘 안 담길 수도 있다"며 "의도해서 편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KBS 보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언론사 못지않게 목표를 높게 잡고 노력해나간다"며 "진도 등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방송

조급증이 잠수사 죽음 불렀다는 주장

MBC 뉴스데스크는 5월 7일 '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데스크 리포트에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이광욱 잠수부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트를 한 박상후 MBC 전국부장은 해당 리포트에서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며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 때 결정됐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잠수사 사망 사고는 발생해선 안 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며 “하지만 언론이 죽음의 원인을 짚어보는 것과 죽음을 소재 삼아 특정한 결론을 내리거나 확대 해석, 왜곡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고 당일인 6일 MBC와 달리 KBS와 SBS는 잠수사 의료ㆍ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하고 바지선 전문 의료진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

<한겨레신문>은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4월 25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유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발언은 박상후 전국부장이 ‘유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과 가족들의 대화 현장을 보고받은 뒤 나온 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겨레>는 김장겸 보도국장이 같은 날 팽목항 상황에 대해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며 “(정부 관계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준이면 국민 수준이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민 수준이 미개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당시 편집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MBC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은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한겨레>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무근’이라고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원구조'가 사실이 아님을 묵살

한승현 목포 MBC 보도부장은 사고 당일 오전 박상후 전국부장한테 '전원구조'가 사실이 아님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포 MBC 김선태 보도국장은 “진도 부근 어업지도선 쪽 어민에게 전화가 왔고, 마침 해경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침몰사고 해역으로 해경들이 많이 갔다고 들었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과 직접 통화를 했다. (전원구조가 아닌 것 같아)현장기자들에게 ‘전원구조’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그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보도부장에게도 (전국부에)직접 이야기하라고 했고, 했지만 전국부에서 ‘알았다’고 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에게 제보해준 어민과 직접 연락하게 해줄테니 어민의 전화번호를 서울 MBC에 주도록 보도부장에게 지시했고, 보도부장이 전국부에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도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목포 MBC 보도국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3차례, 취재기자가 2차례 등 최소 5차례 이상 전국부에 ‘전원구조’가 오보일 가능성을 보고했다. 하지만 결국 MBC도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띄워 오보 대열에 동참했다. 김 국장은 목포MBC의 보고에 대한 전국부의 대처에 대해 “100% 묵살”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사실이냐’고 확인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MBC 지역 기자들이 모인 전국MBC기자회는 앞서 13일 성명에서 “ MBC의 오보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SBS

세월호 관련 심층 보도 제작 중단 지시

5월 31일 방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방송이 제작본부장의 지시로 제작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논란은 지난 9일 장광호 제작본부장이 세월호 아이템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제작 중단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KBS와 청와대 항의방문을 취재한 다음 날이었다. 장 본부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특성상 새로운 내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방송이 어렵다며 제작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내부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본부장이 ‘세월호 사고 방송’ 아이템을 승인하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구심도 나온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전방위적인 보도통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KBS 내부에선 청와대가 ‘해경 비판을 삼가라’ 했다는 폭로까지 나온 뒤라 이런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기타 논란

 

사고의 공식 명칭

이 사고를 처음에는 '진도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부르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바꾸었으나,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선사의 이름을 포함하여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

 

 

사고 발생 시간

실제 배에 문제가 생긴 시점과는 별개로 나중에 침몰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고가 외부에 인지된 시점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다. 공식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 (KST),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옴으로써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가 최초 신고 40여 분전 이미 해경과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정황을 담은 교육청의 내부 일지가 발견되어 오전 8시 10분에 이미 사고를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또 그보다 앞서 KBS의 아침 정규 방송인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중, 7시 20분에 자막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자막이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KBS는 이 프로그램의 녹화 재방송 분을 편집하여 해당 자막을 흐릿하게 지웠다. 하지만 KBS는 4월 16일 8시 59분에 자사의 트위터 계정으로 오전 7시 20분부터 구조작업이 시작되었다는 트윗을 발송함으로써, 적어도 7시 20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457] 또한 YTN의 보도 영상에는 사고 일시가 4월 16일 08:00 경으로 기록된 사고 개요 보고서가 안행부에 보고된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

 

 

루머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과문 발표가 난 가운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종편방송 언론사 채널A는 이런 의심을 '엉뚱한 음모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한편 정재학 편집의원은 16일 데일리저널에 올린 '세월호 침몰이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이 암초가 없었으며, 당시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고, 물결도 잔잔했으며, 세월호가 상시 운항하던 곳이라" 다른 선박과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어떤 배와 부딪혔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암초도 아니고 충돌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었으므로, 그 충격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는 북한 소행설에 대하여, 정부는 '수사 중'이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침몰된 배 안에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퍼졌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 생존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 메시지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7일 "실종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침몰 사고 이후인 16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아무개를 구속했다. 그녀는 18일, MBN 뉴스특보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민간 잠수부와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하겠다는 장비와 인력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현장 관계자가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는가 하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되었다. 그러나 방송직후 그녀의 발언이 다른 민간 잠수사 등에 의해 허위로 드러났다. 그녀는 조사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녀가 구조활동에 적합한 잠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적절한 홍보

코오롱스포츠는 할인 행사 문의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당한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더 늦기 전에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있다. 이에 코오롱스포츠 측은 트위터에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종교계(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캘리포니아)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서 '국민정서 미개' 글로 물의를 일으킨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을 두둔하며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광작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부회장은 지난 5월 20일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희생당한 학생을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죽은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소하였다.

 

 

해병대 전우회

4월 19일에 진도에 도착한 광주·전남 해병대 전우회측은 민간 잠수단체인 한국수중환경협회가 바다 구조를 나가 천막을 비워둔 사이에 그 천막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협회가 달아놓았던 협회의 현수막을 완전히 가리면서 '해병대 특수구조대 지휘본부'라는 자신들의 현수막을 동의도 없이 달아놓았다. 한국수중환경협회는 사고 발생 직후 일찌감치 도착해 성실히 구조 활동을 하던 단체였고, 그 날도 회원 한 명이 구조 활동을 하다가 눈 부상까지 당했던 상황이었다. 항의를 받은 뒤 협상 끝에 현수막을 위 아래로 나란히 거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나, 현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자초지종을 트위터에 올려 해당 해병전우회원들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길환영 사장의 사고 현장 기념촬영

한국방송공사 노조 특보에 따르면, 길 사장은 사고 직후인 4월 19일 침몰지점 200m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KBS 페리 선박을 10여명의 수행단과 함께 찾았다. 여기서 길 사장은 “이왕 온 김에 모두 사진 한 번 찍자”라고 말했고, 사장 지시에 따라 휴식 중이던 방송요원들 15명이 불려나와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길 사장은 이후에도 “다른 스탭들도 다 오라고 하지”라며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30여명과 모여 한 차례 더 사진을 찍었다. 해당 사진은 사장 전속 사진사가 현장에 동행하지 않아 국장급 인사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KBS 노조는 “관광지 등에서 흔히 단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그대로였다”며 “그들이 페리 선상에서 두 차례 촬영 포즈를 취하는 바로 앞 200미터 전방에서는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죄 없는 300여명이 침몰한 세월호 속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떻게든 선내에 진입하기 위한 잠수부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직원 격려 차원이었다는 사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버젓이 단체사진을 찍어댄 행위가 직원 격려라는 황당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라며 “최소한의 철학도 갖추지 못한 상식 이하의 행위이자 생사를 넘나들던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기념사진 촬영 다음날 행정안전부 국장이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직위해제되는 등 논란이 일고 노조가 취재에 들어가자, 사측이 입단속을 시키고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분향하다 쫒겨난 KBS 간부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 간부들이 8일 오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격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KBS 측은 9일 새벽,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문 갔던 보도본부 간부들이 폭행·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폭행과 장시간 억류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언론의 부적절한 남도국악원 숙소 점거

국립남도국악원 숙소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쓰자고 건의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숙소는 KBS, KTV, 정부 부처 관계자가 사용했다.국립남도국악원 시설담당 관계자는 9일 "전남 진도 관내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서 관계자 등이 모여 지난달 19일 기관단체장 회의를 했다"며 "당시 숙소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원장이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약 23㎞)에 있는 진도체육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남도국악원은 차로 20분 거리(약 10㎞)에 위치해 있으며 50여명 수용 가능한 A동은 공사 중이지만, 6인실과 8인실 등 총 15개실이 있는 B동에는 9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남도국악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전남도청, 해양수산부, 교육부 직원들이 진도 관내 숙소가 없다며 숙소를 이용했다. 또 KBS와 KTV 관계자도 해당 숙소를 이용했다. 이들은 지난 2일까지 남도국악원을 숙소로 사용했으며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이용한 규모는 80여명으로 전해졌다. 국악원은 지난 2일 진도 관내 다른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숙소 이용을 금지했다.

 

 

해군 참모 총장의 첨단 구조함 통영함 투입 명령 묵살 의혹

 

잠수사들의 처우

실종자 수색을 강행하고 있는 잠수사들이 식사도, 숙소도 형편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선미 쪽 수색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들을 통해 입수한 최근 식사 모습 사진 중 반찬을 보면 단무지와 무침, 그리고 김치 뿐이었고, 그마저 식었다고 잠수사는 전한다. 심지어 밥을 나르던 중에 바닷물까지 섞인 적도 있다고 전해졌다. 취침 공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전기 장판이 없어 찬 바닥에서 잠을 잤고, 낮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은 햇볕 아래 뿐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기 장판을 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6월 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하는 잠수사에게 두 달 간 임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잠수사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잠수사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식대조차 지급되지 않아서 이들이 속한 언딘(민간 잠수업체)이란 회사에서 대신 식대를 지급하거나 유가족이 식대를 지급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6월 17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수난구호비용 지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세월호의 의인들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3)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며 탈출을 도우며, 배에 끝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생존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김수빈은 "배가 기울면서 3층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는데, 승무원 누나가 뛰어내리라고 해 바다로 뛰어 내려 목숨을 구했다.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라 승무원 누나가 학생들에게 조끼를 양보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누나는 왜 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묻자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 가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전했다. 덕분에 그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은 모두 구조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도 선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다가 실종된 선원은 더 있었다.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6)은 아내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이 등록금으로 써."라고 말했다.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양 사무장은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 해. 끊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또,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현선(28)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담임교사 남윤철(36)은 16일 오전 10시쯤, 선실 비상구 근처에 있어 탈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는 등 대피를 돕다 사망하였다. 2학년 5반 담임교사 이해봉(33)은 난간에 매달려 있는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실종되었고, 체육교사 고창석(43)도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탈출을 돕다가 본인은 나오지 못했다. 최혜정 교사도 사고 상황 속에서 SNS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구출하였다. 이후 그녀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교사 김초원 역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구조된 후 자살한 교감 강민규(52)는 앞장서 출입구를 열고 올라가 "너희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힘이 들더라도 여기로 올라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학생 일행의 탈출을 도왔고, 먼저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빨리 나와라. 이쪽으로 와라."고 외치며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나중에야 배에서 빠져나왔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정차웅(18)은 아수라장이 된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주고, 물이찬 선실에 갇힌 친구들을 구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끝내 사망하였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양온유 역시 침몰 직후 갑판으로 나와 구조될 수 있었으나 선실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다시 물이 차오르는 선실로 들어갔고 끝내 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대섭은 배가 기울자 여학생 방을 찾아 구명조끼를 나줘주며 대피하라고 알리고 여학생을 직접 끌고 올라오는 등 20여명을 구해냈다. 60대 아버지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대섭 군은 육군 특전사에 입대해 봉사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박호진 역시 울고 있던 어린 아이를 급히 업고 구명보트에 뛰어올라 둘 다 생환할 수 있었다. 박군은 "나도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부모를 찾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먼저 나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배관 설비사 김홍경(59)은 제주도에 있는 건축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겪었다. 그는 배가 기울어지던 30여분 동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 선박 1층에 있던 학생 20여 명을 6~7m가량의 위층 난간으로 올려주었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이들은 모두 생환하였다. 그는, 그 사이에 1층에는 물이 가득 차는 바람에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화물 운전기사 김동수(50)는 사고 당시 여객선 3층 화물운송 기사 전용 객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배가 기울자 일반 객실이 몰린 4층으로 이동해 호스와 밧줄을 던져 1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하고 생환하였다. 특히, 그가 구한 이들 가운데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어린이 권지연(6, 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자 지정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며, 유족의 동의를 얻은 뒤 목격자 진술, 필요 서류 등을 갖춰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췄다"며 "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사자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배를 지키다가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초기부터 이들 '살신성인' 교사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자' 신청은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 유가족들은 '순직' 처리를 통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숨졌다'는 점을 입증해 의사자로 등록하기 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당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용이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모든 교사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교원 12명 중 기간제 교사인 2명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 한편 유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을 전원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의견이 나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끝)

 

 

 

*                                                      *                                                          *                                                                 *                                                                   *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가 빠른 기간내에 압축성장하면서 우리사회에 형성된 비정상적인 대부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진다.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상태로 보인다. 소수의 가진자와 권력자는 대부분의 서민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박탈을 강요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역동성이 사라지고 부의 재분배가 경직됨으로써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기회는 차단되어 가고 있다. 배는 부르나 마음이 허하고 정신은 불모지나 다름 없다. 정보가 넘치고 배움이 평준화된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지식인은 사라지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는 권력과 부에 의해 대부분 무너져 가고 있다. 억압과 규제가 관치의 전형이 되었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 자본주의 말기 현상인 돈이 사람에 우선하고 충과 효는 사라졌다. 돈과 권력에 공권력이 무기력해졌고 가진자 졸부들에게 권력과 정치가 미소를 보내고 권력형 비리가 넘쳐나고 있다. 한마디로 부패공화국이며 자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이 줄고 이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미혼모가 늘어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혼자 및 독신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젊은 백수 실업자들이 게임과 마약에 중독되어 골방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를 한탄하고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 도박과 오락이 한탕주의로 넘쳐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과 테러가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은 취업이 어려워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집장만과 육아비용, 체면치레로 인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출산과 육아비용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장레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병원은 환자의 샘명을 담보로 돈 벌기에 정신이 없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지 오래다.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고 아기가 엄마를 쉽게 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능력위주가 아닌 학벌, 출신, 지역, 혈연 위주로 등용하고 속은 비었지만 겉만 번드러 하면 인정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교육은 무너져 공교육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대학은 진리연구와 학문탐구가 아닌 취업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창의식 교육은 암기식 교육을 넘지 못하고 교육자들도 비리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교육정책과 대학입시는 수시로 변질되고 사교육비는 공교육비를 앞선지 오래다. 대학의 대부분 교수는 학문연구보다 논문뻬끼기에 바쁘고 조작되거나 위조된 학위로 대학에 군림하며 정치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었고 한국사회를 개조하는 지식인의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마피아들이 난무하여 국고를 난도질 하고 있으며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 되었고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무위도식하면서 국고를 축내고 있다. 자본주의 꽃이라는 금융권은 국민들 주머니 털기에 여념이 없고 대기업은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을 봉으로 이용하며 치부를 일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극소수이고 대를 이어 불법상속으로 금력을 유지하며 재벌가는 한국사회를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탐하고 있다.

 

종교는 집단을 형성하여 정치단체로 변하고 있고 교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싸움질에 정신이 없다. 어리석은 민중은 세 치 혀에 감동되어 재산을 헌납하고 광신도가 되어 교주의 근위대가 되어 소왕국을 형성하여 독버섯처럼 사방에 자라고 있다. 헌금을 받아 무전취식하면서 정치권에 큰소리치고 거대한 종탑이 높이 올라가고 궁궐같은 성전을 짖고 점차 도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한 그 사회는 암흑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 사회,경제, 문화, 사상, 사고 등 모든 분야에서 대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