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70 : 해방과 건국 30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3)

 

 

 

한국의 역사 1,070 해방과 건국 30(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3)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3

 

 

3. 전두환정부(1981. 3~1988.2)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존속했다.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했고,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이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는 전두환이 선출되었으며, 제5공화국은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제5공화국은 영구집권이 가능한 기존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를 고수했으며,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차기 대통령 노태우의 취임과 함께 제5공화국은 종말을 고했다.

 

성립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나 곧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했다. 1980년 3월 보안사에서는 정보처를 부활하고,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가 정치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K공작계획을 실시했다. 1980년 4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어 국내의 모든 정보 기관을 장악했다.

 

1980년 5월 신군부 세력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했다.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주체로 실시된 간선에 따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월 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1981년 3월 3일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첫 임기를 시작하여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함으로써 5공 정권이 시작되었다.

 

정치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5공 정권은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랐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서 7년으로 늘린 대신 영구집권이 가능한 연임제 대신 중임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단임제를 택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을 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국회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유신체제 당시에는 야당인사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으나(명목상으로는 허용했으나 정부기관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제5공화국은 야권의 출마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변형시켜 새로운 선거인단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처럼 간선제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고(헌법 제32조),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했고, 행복추구권(헌법 제9조)이나 연좌제의 금지(헌법 제12조 3항), 사생활의 보호(헌법 제16조), 환경권(헌법 제33조)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를 일원화시켰다(헌법 제131조).

 

제5공화국은 김영삼, 김대중 등을 비롯한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이른바 관제야당을 내세워 정당정치를 형식화하는 등 사실상의 1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중정은 야당 참여자를 미리 선별했을 뿐 아니라,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전국구 후보들의 당비 헌금 한도액(1억원)까지 친절하게 정해줬다. 정치규제자의 친인척, 친 김대중 인사, 해직 언론인 등은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도 했다. 대선 때는 야권의 입후보를 허용하면서도, 정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5공화국은 임기 내내 정권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5·17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 등 정통성 없는 정권 창출 과정에 대해 재야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전두환 정권의 야당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김영삼은 23일간 단식투쟁을 시도했다.

 

유화 조치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5공화국은 사회정책면에서 규제해제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야간통행금지의 해제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의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었다.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컬러TV방송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회복되어가던 국제적 경제에 힘입어 물가안정, 경제 성장,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 및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재달성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암울했던 박정희 정권 말기의 경제난을 해소하였다. 후대에 이 정책들은 3S 정책이라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 통칭된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아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폭력범 내지 범죄자들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률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경찰서의 오행으로 오늘 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조명받는 곳이기도 하다.

 

야당의 돌풍

80년대 중후반 경, 정치활동 금지에서 해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창당되었다. 1985년 민주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고, 부패정치인으로 몰려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구 민주공화당계 인사들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12대 총선 투표 날짜를 예년과 달리 겨울인 1985년 2월 12일로 정했는데 이는 신한민주당의 창당 날짜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총선을 치러서 야당 돌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물론 당시의 선거제도 자체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정부는 야권 후보로 의미 없는 후보를 내세우기도 했고,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어렵지 않았으나, 명목상의 야당이었던 민한당과 국민당이 밀리고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경우에는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안기부의 분석 결과, 신한민주당은 최대한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12 ~ 13석을 얻는데 그치고 특히 종로·중구 선거구에서는 민정당 이종찬과 민한당 정대철이 각각 1위와 2위로 당선,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는 3위로 낙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두환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선 '돌풍' 그 자체였다.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된 신생 정당 신한민주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을 차지하고, 특히 종로·중구에서 예상을 깨고 이민우가 2위로 당선된 것이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지역구에서 제1당이었던 민정당에 전국구 의석중 2/3을 배분한 결과로 사실상 민정당이 패배한 선거였고 전두환이 우려한대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전두환은 격노하였고 잘못된 선거 분석을 내놓은 노신영 안기부장을 질책한 후 사실상 경질하였다.

 

 

야권의 분열

1986년 12월,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조치를 먼저 단행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김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파가 이민우 구상에 대해 반발하였고, 이철승·이택돈 등의 내각제 개헌파가 이에 반박하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신한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

 

몰락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 13일, 정부는 '5공 헌법에 의한 대권이양'을 골자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 개헌 요구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자 야권·재야가 재결합하고 학계·종교계 등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농성이 잇달았다. 이후 5월 27일 각계를 망라한 각종 단체가 총결집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군사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슬로건으로 대정권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6·10 민주화 장정대회'를 개최, 6월 항쟁의 대막이 올랐다.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정부는 무한정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원천봉쇄를 시도했으나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겸 총재 노태우를 내세워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된다. 그 결과 1971년 이후 16년만에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형태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만, 민주화 세력의 분열, 부정 선거 논란 속에서 5공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종식됐으나 사실상 1993년까지 연장되었다.

 

경제

1980년대 전반기에는 1960·70년대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외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해체 등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로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 유가의 하락, 달러 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3저현상이 지속되어 물가가 한 자리수로 잡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전자·기타 반도체 첨단산업이 활기를 띠고 성장했다.

 

1986년 현대자동차 포니와 엑셀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축산물도 수입자유화의 폭이 확대되어 1986년 현재 수입자유화율은 91.5%에 도달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비율도 점차 확대하여 100%까지 허용하였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은 대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값싼 외래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농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양곡자급률은 1970년의 86%에서 1985년에는 48.4%로 낮아졌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밥상에는 외래 농축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10대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의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고, 30대 대기업의 계열기업은 1970년 126개, 1979년 429개, 1989년 513개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농민의 대다수는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산업노동자 혹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이 급속히 성장하여 매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1인당 GNP가 1987년 현재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게 되었다. 1980년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된 것도 경제성장의 한 징표였다.

 

외교

반공의 기치 아래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다.^[4] 제5공화국은 전 정권에 이어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혈맹관계라고 지칭될 만큼 전통적인 우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또는 방조 의혹은 이 시기 학생운동의 한 테마였다. 일본과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 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서유럽과는 정치적 이슈가 크지 않았고,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하였다.

 

대북 관계

남한과 북한은 각각 통일방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자신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결국 선전적인 의미를 갖는 데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5년 9월 20일 쌍방 151명의 이산가족이 판문점을 넘어 3박 4일간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다. 1983년 10월 북한의 테러에 의해 랑군의 아웅산 묘역에서 부총리 등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아웅산 테러는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을 겨냥한 북의 대정부테러였다는 점에서 매우 크게 다루어졌으며 실제 사망자도 발생했다. 1987년 12월 일어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은 북한이 1988년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해 일으킨 대민테러라는 점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전두환은 북한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전두환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을 위해 1982년 북한과 '잠정협정'을 맺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역대 정권으로선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3분, 버마의 수도 랑군 중심지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함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 5명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심상우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등 민·관의 희생자가 21명, 부상자가 46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이후 군 내부에서 북한에 무력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무력 보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고, 20일에는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이것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인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다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력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1984년 9월 초 남쪽에 발생한 홍수로 전국에서 190여명이 생명을 잃고 재산피해도 1,300억원이 넘는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은 9월 8일 조선적십자회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쌀 5만석(7천200t), 천 50만ｍ, 시멘트 10만t 및 의약품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년 전 미얀마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묘소 폭파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북측의 식량지원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본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켰고 남북간 최초의 경제회담도 시작했다. 인도주의로 포장된 북측의 전략적 제안이었던 식량지원을 남측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것이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한 역시 같은해 9월 허담 비밀특사를 서울에 특파해 전두환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논의를 타진했다. 전두환은 허담 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의 말을 전해듣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일성 주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해보니 내용 하나 하나가 내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 주석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년 전에는 민족해방 투쟁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써오신 충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의 회담이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도 나의 의견입니다.

1987년 11월 29일에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KAL기 폭파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미 관계

제5공화국은 전 정권에 이어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혈맹관계라고 지칭될 만큼 전통적인 우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해 군대가 투입되었다. 당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군대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열린 광주청문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시기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양국간의 위상조명과 관계 재정립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한국현대사를 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즉 군사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지금까지의 정치적·경제적 대미 의존성이나 불평등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압력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개발한 핵을 폐기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

 

 

한일 관계

1980년대 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 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도 국권피탈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해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198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제3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치욕을 둘러싸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세, 국내적인 단결, 국력의 약함 등 자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1982년 8월 15일의 광복절 기념식전에서도 그는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의해 일본인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등 반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던 때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민족 지배의 고통과 모욕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한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하여 맹목적 '반일'(反日)이나 '배일'(背日)보다는 실력을 형성하여 일본을 이기는 '극일'주의를 강조했다.

 

 

서유럽과의 관계

한국은 친미·친서방 외교기조를 유지해 오면서도 서유럽 제국과는 다소 소원한 듯한 감이 있었다. 서유럽 국가들이 친미권·독자노선권으로 나뉘어 친미권의 경우는 한국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도 국제정치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해왔기 때문에 대미외교에 편중되어 있었고 독자노선권은 소·중·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상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1980년대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EC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양측간에는 통상마찰이 빚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의 대서구 외교는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되었다.  아일랜드와는 1983년에 수교하였다.

 

 

기타 대외 관계

아프리카 대륙 각국 순방, 아시아 6개국 순방 등을 다녔다. 1983년 아시아 6개국 순방 중 버마(미얀마)의 랭군에 위치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사건을 당하여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1980년), 레바논(1981년), 파키스탄(1983년), 브루나이(1984년), 부탄(1987년)과 수교하였다.

 

 

 

 

<해설>  

 

민정당의 제5공화국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육사출신의 고급장교을 전역시켜 주요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의 요직에 앉혔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핵심세력은 경상도출신의 정규 육사출신으로서, 박대통령 시절부터 '하나회'라는 군대내 사조직으로로 결속되어 있다가 박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앞서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정규 4년제 육사출신들은 육사 11기부터 배출하게 되었는데, 임관 후 군생활을 통해 당시 군 지도부의 무능과 부패를 직접 체험하면서 극심한 배리감과 불만을 느껴오던 전두환을 비롯한 정규 4년제 육사출신들은 강한 엘리트 의식으로 뭉쳐 장차 군을 이끌 진정한 세력은 바로 정규 4년제 육사출신이라는 강한 자부심으로 각 기수별로 유능한 후배를 하나회 사조직으로 편입시켜 사병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박대통령의 비호하에 승승장구하였고 군내 하나회 후원 세력들도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조직의 11기생을 총애하였다.

 

그들은 군의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진급과 보직에서 후배 하나회와 강한 결속력을 맺게 된다.  그들은 권력 가까이서 권력의 맛을 간접 체험한 이들은 우발적인지 미국의 지령에 의해인지는 몰라도 박대통령이 중정부장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보안사령관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전두환은 육군총장 정승화의 지시로 김재규를 체포하게 된다. 뒤이어 합동수사본부장의 권한으로 권련자를 대부분 체포하고 권력의 정상을 향해 다가갈 무렵, 정승화 총장과 기존의 군부 세력에 의해 전두환 제거 계획이 누설되자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확책하여 기존의 군부 반대파를 숙청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최통령을 하야시켰다. 그 다음은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과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은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고려의 정중부의 무신반란이 문신들의 무신천시에서 비롯되었다면 조선의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성공 후 서북방면 부사령관으로 나가 있던 이괄에게 파벌싸움으로 이괄을 옥죄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실패하였지만 군실력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궁지에 몰린 당사자는 순순히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한 군사졍변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합수본부장으로 권력의 정상이 뻔히 보이는 위치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총장의 의도를 탐지한 전두환은 자신이 동경사령관으로 발령이 난다면 좌천이면서 제거 수순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권력이란 오르기는 힘들어도 떨어질 땐 한순간에 떨어지는 법이다. 장차 군을 이끌 자신이 권부의 정상이 보이는 위치에서 좌천된다면 당시의 계급적 위치상 기존의 선배 장군들이 버티고 있는 한 다시는 그러한 권좌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수방사, 특전사, 9사단 등 수도권 주요부대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고 있던 자신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급거 수방사 30단에 소집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당장 군을 뒤집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중론에 따라 군사반란 거사를 계획하게 된다.  만약 거사에 실패하면 자신들은 군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묵숨까지 잃을 지 모른다는 결연한 의지 아래 하나회는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로지 전두환의 지시에 절대 따를 것을 맹세하게 된다.

 

그래서 12월 12일 그들은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수도권 일대에 포진한 자신의 휘하 부대병력을 서울로 급거 이동시켜 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을 체포하는 등 각자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군사반란은 쉽사리 성공하게 된다. 당시 총장을 위시한 반대파 실세들은 전두환이 그렇게 많은 병력을 순식간에 임의적으로 동원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전두환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보안사 감청반의 유무선전화 감청을 통해서 주요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하나회 반란군은 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서울 근교 주요 친위부대를  먼저 제압하고 유혈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지휘관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육본, 각군 해.공군, 방송시설, 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을 접수하고 반대파를 일거에 제거함으로써 쉽사리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우유부단, 전두환 전출 계획 사전 누설, 전두환의 병력동원능력 오판, 하나회 조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부재, 지휘부 사전 체포로 반란군 제압 무력동원 불가능, 반대파 중 하나회에 동조내지 중립 등의 제반 요소가 작용하여 쉽사리 군사반란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는 데는 운도 따랐다. 당시 박대통령 시절 만든 대통령간접선거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대통령에 쉽사리 당선되었고 직접선거를 통한 기존 정치인들과 경합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후 재야.학생 운동에 대한 강온양면의 정책을 썼다.  학원의 시위현장에는 직접 정.사복 경찰을 캠퍼스 안에 투입시켜 가차없이 진압하였으며, 1984년 3월까지 사복경찰이 대학에 상주하였다. 이 때문에 80년대의 학원은 전보다도 더 살벌하였고, 최루탄가스가 그칠 날이 없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폐합하고, 반정부성향 기자들을 대거 해직시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화정책을 펴서 정치규제자를 단계적으로 해금하고,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1980.12),  '반공법'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에 흡수하였으며, 시위로 제적된 학생들을 복교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자치기구를 부활시키기도 하였으며,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입시 재수생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 이후 대학정원이 대폭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원데모를 대형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지자 결국 1896년 졸업정원제가 폐지되었다. 1981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다음해는 통행금지가 해제되엇으며, 중.고등학생의 교복이 자율화되었다. 

 

5공시대의 경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80년대 전반기에는 60-70년대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외채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해체 등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국제 원유가의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이 지속되어 물가가 한 자리수로 잡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활기를 띠고 성장하였다. 1986년 현대자동차 포니액셀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산업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는 첯 신호탄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산품뿐 아니라 농축산물도 수입자유화의 폭이 확대되어 1986년 현재 수입자유화율은 91.5%에 도달하였다. 외국자본의 투자비율도 점차 확대하여 100%까지 허용하였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은 대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값싼 와래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농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0대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의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고, 30대 대기업의 계열기업은 19790년 126개, 1979년 429개, 1989년 513개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농민의 대다수는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산업노동자 혹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양곡자급율은 1970년 86%에서 1985년에는 48.4%로 낮아졌다.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는 외래 농축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이 급속히 성장하여 매년 평균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1인당 GNP가 1987년 현재 3천 달러를 넘어 서게 되었다. 1977년의 100억 달러 수출이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89년에는 620억 달러를 달성했다. 1980년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된 것도 경제성장의 한 징표였다.

 

80년대의 경제성장에는 1981년에 결정된 88서울올림픽과 1986년에 개최된 아시아게임도 한몫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린다는 자긍심이 국민을 분발시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아주었다. 또한 전두환정부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준비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80년대에는 외형상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졌으나, 빈부격차와 도농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갈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노동자의 급증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환경으로 노동운동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의 피폐에 따라 농민운동도 고개를 들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민중사회건설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종전의 민족민주화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제 민족(반미), 민주(반독재), 민중(반자본가)을 합친 이른바 '삼민투쟁'이 학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엿다. 학생운동은 반미운동에 중심을 둔 이른바 반미자주파(NL)와 민중해방에 역점을 둔 제헌의회파(CA)로 나뉘어 주도권 다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가동되던 남북조절위원회는 1973년 김대중납치사건으로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한동안 정돈되었다.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은 70년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버마)를 방문하던 도중 랭군의 아웅산묘소에서 폭탄폭발사고를 만나 부총리 등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아웅산 사건).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알려지자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86년에는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면서 이것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수공작전이라고 선전되어 국민성금을 모으고 대응댐을 건설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은 1980년 10월 새로운 '고려연방공화국안'을 제시하엿다. 이것은 종전에 총선거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정한 '연방제'와 달리 1국가, 2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북대표가 모여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방안은 모두 자신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결국 선전적인 의미를 갖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천만이나 되는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는 통일 이전의 인도적인 문제로서 남북한이 다같이 피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산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5년 9월 20일 드디어 쌍방 151명의 이산가족이 판문점을 넘어 3박 4일간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 만남은 비록 일부인사에 국한되고 고향방문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분단 후 처음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전두환정부는 통치일데올로기로서 국수주의적 역사를 선전하였다. 일제초기에 유행했던 대종교계통의 역사책이 여과없이 퍼져 고대사에 대한 허황된 자부심을 부추겼다.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역사교육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인식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국민정서를 유도하여 체제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건전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젊은 학도들 사이에는 이른바 '민중사학'이 유행하여 역사인식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힌국침략을 정당화하는 서술이 드러나 국민감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국민성금을 모아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83년 기공, 87년 준공)을 건설하여 국민감정을 무마하였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의 명칭과 위치선정이 조급하게 결정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84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방문하고,  '한.일의원연맹'을 조직하여 일본 우익정치인과 관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1986년 조선총독부 건물을 수리하여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건물을 감상하는 일본관광객이 늘어나게 되었다. 예술문화공간으로는 우면산 기슭에 '예술의 전당'을 세워 오페라하우스, 서예관, 국립국악원, 음악당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청계산 기슭의 서울대공원 옆에 국립현대미술관(1986년)을 건립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위치 선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